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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상풍력에 본격 ‘바람’…10년 뒤 ‘원전 25기’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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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5-12-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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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해상풍력 보급을 위한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2030년까지 해상풍력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2035년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해상풍력을 보급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해양 생태계 파괴, 어업 피해 등 우려와 관련해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고 해상풍력 기반시설 확충·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부터 연간 4GW(기가와트) 규모로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게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2030년에는 착공까지 포함한 누적 보급 규모를 10.5GW, 2035년에는 누적 보급 규모만 25GW를 달성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지난해 한국의 해상풍력 보급 실적은 0.25GW다. 해상풍력 강국인 중국(41.8GW)과 영국(15.9GW), 독일(9.0GW), 네덜란드(4.9GW), 대만(3.0GW), 덴마크(2.7GW) 등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먼저 정부는 2030년 해상풍력 공급 여력을 4GW 수준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전남 목포신항 한 곳에 불과한 해상풍력 지원항만을 8곳으로 확대한다. 해상풍력 설치 선박도 기존 10㎿(메가와트)급 2척에서 2030년까지 15㎿급 4척을 추가로 확보해 총 6척으로 늘린다. 20㎿급 국산 터빈 기술 개발과 실증 지원으로 핵심 기자재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국민성장펀드(150조원 규모)와 미래에너지펀드(9조원 규모)를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현재 ㎾h(킬로와트시)당 330원대인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2030년 250원, 2035년 150원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도 세웠다.
사업 지연과 불확실성 증가의 원인인 인허가 과정도 개선한다. 기존 2개월이던 해상풍력 안전 검사 소요 기간을 1주로 단축하고, 해상 터빈 설치 완료 후 검사하던 115개 항목 중 100개를 설치 전 육상에서 검사한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민이 해상풍력 사업에 투자하고, 발전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바람 소득 마을’ 표준모델도 만들 예정이다.
또 군사 활동에 미칠 영향을 보는 ‘군 작전성 평가’를 경쟁 입찰 전에 시행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 할 방침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해상풍력 확대에) 숨겨진 최대 장애 요인은 군 작전성 평가”라며 “군사적 이유로 발트해에서 해상풍력을 철수한 스웨덴과 해상풍력단지의 레이더를 활용해 해상풍력을 발트해의 국방 수단으로 활용하는 폴란드 사례 등 해상풍력이 국방·안보에 미칠 영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민간 위주로 진행되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관련해 해양 생태계 파괴, 재생에너지 민영화 등 우려에 대해서는 기우라고 평가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해상풍력 발전을) 몇 년 해보니 부작용이 기우였거나 과장이 많았다”면서 “풍력발전기를 세우면 주변 어족 자원이 마른다는 말이 있었으나 근처에 가면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 바다 훼손을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9호선 2·3단계 구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이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 9호선지부와 올해 임금·단체 협상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9호선지부는 이날 예고한 파업을 철회했다.
지부는 추후 대의원대회를 열고 잠정합의안 인준에 대한 찬반 투표에 들어간다. 투표는 오는 22일쯤 진행될 예정이다. 잠정합의안이 통과되면 노사는 정식합의서를 체결한다.
노사는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서울메트로 본사 회의실에서 오후 2시30분부터 이날 새벽 5시까지 막판 밤샘 교섭을 진행했다.
주요 쟁점은 인력 증원과 임금 인상 등이었다. 지부는 “지난해 공사와 55명 이상의 인력을 증원한다는 합의를 했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올해 임단협에서 이행을 요구해 왔다.
지부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구간 역당 현장 인력은 55.7명이나, 9호선 2·3단계 구간 인력은 21.2명에 불과하다. 이에 노사는 인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잠정합의 했다. 임금은 총 인건비의 3% 이내 인상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1~8호선과 동일한 임금 수준으로 향상하기로 했다.
최용호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장은 “파업이 현실화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번 협상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성민 9호선지부장은 “노사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를 끌어낸 만큼 건강한 노사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지하철 9호선은 서울시메트로 9호선이 운영하는 1단계 구간(개화역∼신논현역)과 서울교통공사가 맡은 2·3단계 구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으로 나뉜다. 9호선 지부는 2·3단계 구간 노조다. 1단계 구간 노조는 이미 임단협을 체결했다.
한편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노조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막판 협상에 나선다. 노사의 올해 임단협 쟁점은 신규 채용 규모와 임금인상 등이다. 1·2·3노조 모두 쟁의행위 투표가 가결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로 협상 결렬 시 12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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