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우상호 “내란재판부, 2심부터 하자는 게 이 대통령 생각” > 갤러리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두고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며 “그게 더 지혜롭지 않겠냐”고 밝혔다. 여당은 연내 처리할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조항만 손봐서는 위헌 소지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정치적 동력이 한층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 정무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대통령은 개혁주의자이지만 방법에선 실용주의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개혁을 미루지 마라, 그런데 지혜롭게 하라’는 게 대통령이 여러 번 주신 지침”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을 두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지귀연 판사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자성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이 지연되거나 재판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그런 것에 대한 당과의 조율도 다 끝나 있다”고 했다.
우 수석 발언은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우려 의견을 반영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위헌 소지를) 티끌만큼도 남겨선 안 된다는 데 의원들 간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없앤 수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 법무부 장관이 관여하도록 한 조항도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당초 삼권분립 침해논란을 피하려고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 국회 추천 몫을 법무부 장관 몫으로 바꿨지만,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이 추천위에 들어가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 상태다.
“법무부 추천 몫은 없앨 것”…민주당, 수정안 연내 처리 고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무부 추천 몫은 당연히 없앨 것”이라며 “가능하면 법원 내부 구성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내란 사범의 사면권 제한과 구속기간 연장 규정까지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가동한다면 법안 추진 동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는데, 지 부장판사가 중형을 선고하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당이 수정안을 마련해도 위헌 논란이 해소될지도 불투명하다. 사법부는 특정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자체를 처분적 법률로 판단해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수정안을 마련한다 해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이에 따라 재판이 중단·지연될 위험은 그대로 남아 있다. 내란죄 형사재판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역시 위헌 논란에 휘말려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조치에 관련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관측된다.
아이들에겐 선물이, 어른들에겐 즐거운 연말이 찾아오는 날. 곧 12월25일이다. 어릴 땐 양말 속 두둑한 선물을 기대했고, 지금은 연말 세금 정산 정도가 그 자리를 대신하려나.
선물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이 계절의 상징이 있다. 빨간 옷에 털모자, 곱슬머리에 풍성한 턱수염,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메고 집집마다 들르는 푸근한 할아버지, 바로 산타클로스다.
하지만 그가 사실 미국식 마케팅에서 탄생한 캐릭터라고 하면, 어른들의 남은 동심마저 깨뜨리는 일일는지… 그래도 어쩌랴, 사실은 사실이니 숨은 이야기를 들춰낼 수밖에.
서양에서 가톨릭이 미친 영향력은 지대하다. 그래서 지역마다 성인들의 이야기도, 그들을 기억하는 방식도 제각각이다. 오늘의 주인공 산타클로스의 뿌리 역시 유럽 북서부에서 비롯된다. 네덜란드·벨기에 북부와 독일 일부 지역에서 전해 내려온 전통 속 원형은 성 니콜라스(Sint Nicolaas), 즉 신터클라스 주교님이다. 그는 가난한 이웃을 돌보며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는 성인의 상징이었고, 아이들에게는 세상을 떠난 날인 12월6일을 앞둔 12월5일 밤에 찾아오는 존재로 여겨졌다.
17세기 네덜란드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가 이 전통을 미국에 전했고 19세기를 지나며 신터클라스(Sinterklaas)는 영어식 이름으로 바뀌고 미국 문화 속에서 변주되며 오늘의 산타클로스(Santa Claus)가 됐다. 유럽의 오래된 풍경이 미국에서 새 옷을 입고 다시 태어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 신터클라스를 돕는 조수, 흑인 피터(Zwarte Piet)다. 19세기 문학작품을 통해 모습이 굳어졌지만, 현대의 시선에서는 역시 인종차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그래서 요즘은 얼굴에 완벽한 검은 칠 대신, ‘굴뚝을 오가다 그을린 얼굴’이라는 콘셉트의 ‘굴뚝 버전’ 피터가 대신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백인 주교 곁의 검은 얼굴 조수라는 대비는, 한국인인 내 눈엔 여전히 어딘가 낯설다. 게다가 우리가 익히 아는 산타의 이미지가 유명 음료 회사 광고에서 정착된 것이라니. 어린 시절 꿈의 상징이 결국 어른들의 마케팅과 맞아떨어졌다는 걸 알게 된 후 시즌마다 느끼는 미묘한 배신감은 결코 억지 감정이 아니다.
12월5일이 다가오면, 아이가 있는 벨기에 집들은 분주해진다. 아이들은 올해 자신이 얼마나 착했는지, 그래서 무엇을 받고 싶은지 간절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고 신터클라스가 끄는 말들의 간식인 당근도 잊지 않는다. 부모는 한참 성수기일 신터클라스를 위해 목이 마를세라 맥주 한 병, 당이 떨어질세라 초콜릿 혹은 각설탕 등을 굴뚝 앞에 준비해둔다.
생각해보면, 나는 어린 시절 내 선물만 생각했지 산타의 누적된 피로를 염려해본 적은 없었다. 받기에 앞서 그들의 노고를 먼저 생각하는, 이곳 사람들의 염치 있는 ‘기브 앤드 테이크’ 정신. 역사와 픽션을 넘나들며 인간미까지 더해진, 이 얼마나 포근한 겨울이지 아니한가.
유일하게 일 년 공로를 치하받는 날이니만큼, 올해 나는 어떤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생각해본다. 우스갯소리로나마 로또? 작은 부동산? 이런 속물 같은 상상을 해도, 진짜 받고 싶은 것은 다른 데에 있다. 선물의 값어치나 타당성은 접어두고 그저 순순히 행복했던 순간들을 다시 느끼게 해 달라고 하리라. 어릴 땐 저절로 차오르던 그 마음을 이제는 작정하고 불러내야 한다는 사실이 괜히 씁쓸하지만 별도리 있을까. 그를 위해 나도 시원한 맥주와 초콜릿 하나 준비하면서 바닥까지 늘어날 수 있게 기왕이면 스판 소재의 양말 하나 준비하는 것 외에는… 나도, 이 글을 읽는 어른 독자님들도 신터클라스가 선사하는 순수했던 동심과 행복감을 한껏 만끽할 수 있는 연말이 되길 바란다.
기술력 고도화, 금융역량 강화, 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 3대 추진 전략을 통해 고부가가치 해외건설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해외건설 정책 방향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방향은 국내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해외건설 주력 수주 모델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의 디지털·스마트 기술을 건설 분야와 융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앞서 2023년에도 국내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5개 도시에 디지털 트윈(현실 건물 등에 대한 가상 시뮬레이션) 구축과 도시계획, 건축물 모니터링, 하천범람 시뮬레이션 등 서비스 개발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당시 네이버클라우드,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했다.
도시, 철도, 공항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은 토목, 전력, 신호, 통신 등을 종합한 ‘패키지형’으로 수출해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공기업의 동반 진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해외건설의 글로벌 금융 역량도 강화한다. 국내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기존의 시공 위주 사업에서 금융결합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업 매칭펀드 등 해외 인프라 펀드를 획기적으로 확대 조성한다.
글로벌 디벨로퍼(개발사업자)와 다자개발은행(MDB)이 추진하는 사업에 국내 기업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공동펀드를 조성하거나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수출입은행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 생태계 활성화도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청년 인재 유입 효과가 높은 해외건설·플랜트 특성화고와 해외 투자 개발 사업 특성화대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해외건설 사업지 파견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한국의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은 1965년 최초 진출 이후 59년 만에 처음으로 1조달러를 돌파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인 해외건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모두가 근무하고 싶은 양질의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해외건설 산업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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