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무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시정명령 18.2％뿐” [플랫] > 갤러리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시행 3년을 맞았지만 시정률, 제도 인지도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18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위원회 시정신청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도가 시행된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170건 중 31건(18.2％)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같은 기간 52건(30.6％)은 기각, 3건(1.8％)은 각하됐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는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등을 당한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22년 시행됐다.시정신청 건수가 늘고 있지만 기각률도 높아지면서 차별을 인정받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각률은 11.5%(3건)였지만 2023년 26.9%(14건), 2024년 31.5%(24건)로 계속 높아졌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기각률은 68.7%(11건)에 ...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점령할 목적으로 지상작전을 재개하고 가자지구 내 구호품 반입을 제한하자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3개국 정상이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을 상대로 공동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성명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큰 상”을 주는 것이라며 가자지구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19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 작전 확대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네타냐후 정부가 극악무도한 행위를 계속하는 동안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들 정상은 또 “이스라엘 정부가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국제인도법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이 가자지구 민간인을 이주시킬 것이라고 위협한 것도 비난한다. 영구적인 강제 이주는 국제인도법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중장)이 계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20일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 전 사령관이 법정에 나와 확인한 건 처음이다.이진우 전 사령관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이 발로 차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고 말해서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당시 국회에 출동한 상태였으며, 윤 전 대통령과 세번째 통화에서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이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문을 부수더라도 들어가라고 해서 저희가 ‘사람이 너무 많아 불가능하다. 꽉 막혀 있다’고 했다”라며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화를 많이 내면서 발로 차고라도 부수고 들어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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