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잼버리 악몽’에 흔들린 새만금 기본계획, ‘희망고문’ 이젠 끝날까 > 갤러리

이혼소송 새만금 개발 사업이 34년째 표류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졸속 변경’ 논란을 빚어온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대해 대대적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민자 유치에 의존한 기존 개발 구상과 관련해 “다 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희망 고문”이라며, 실현 가능성을 외면한 계획이 장기 표류를 키워 왔다고 지적했다.
전북 시민·환경단체는 14일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이후 책임 공방 속에서 기존 기본계획이 급하게 손질됐다”며 “그 과정에서 개발 전략과 절차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는 당시 계획 변경이 새만금 개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보다 잼버리 실패 책임을 기존 계획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추진됐다고 보고 있다.
2023년 8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윤석열 정부는 ‘전북 책임론’을 앞세워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전년 대비 78% 대폭 삭감했다.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빅픽처를 그리겠다”며 새만금 MP 재수립 방침을 밝혔지만, 이 과정에서 수립 완료 단계에 있던 2021년 기본계획은 사실상 폐기됐다. 이후 잼버리를 거치며 기본계획이 다시 수정됐지만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전략과 중장기 개발 로드맵은 약화했고, 변경 절차에 대한 공론화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새만금 개발이 정권 변화에 따라 방향을 잃고 흔들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잼버리 실패 이후 개발 문제를 기존 계획 탓으로 돌리는 흐름 속에서 기본계획 변경이 추진됐다”며 “재생에너지·AI 기반 신산업 도시 구상이 실현되려면, 책임 전가성을 바로잡고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지역 어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전문가 중심 논의만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임기가 만료된 새만금위원회를 조속히 재구성해 계획을 공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대통령이 지난 12일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현 개발 방식의 한계를 직접 언급하며 더욱 분명해졌다. 대통령은 전체 37.6㎢ 가운데 매립 완료 면적이 15.1㎢(40.2%)에 그친 점을 거론하며, 비현실적인 민자 중심 구상과 불명확한 사업 우선순위가 장기 지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국가 재정 투입을 포함한 명확한 정리와 속도감 있는 추진도 주문했다.
새만금개발청도 기존 구상의 한계를 인정하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었다.
김의겸 청장은 “애초 도민 기대 수준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크다”며 “실행 가능한 구역과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재수립(안)과 관련해 ‘찾아가는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16일 김제시청을 시작으로 군산·부안에서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이달 중 새만금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2026년 2월 최종 확정을 목표로 한다.
이정현 공동대표는 “새만금은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국가 정책이 얼마나 책임 있게 작동하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라며 “무엇이 잘못됐는지부터 분명히 하지 않으면 전면 재설계 역시 또 하나의 구호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통일교의 불법행위 의혹에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두고 “현재로선 근거와 명확성이 부족해 보인다”며 수사기관 수사를 지켜본 뒤 윤리감찰단 등 내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관련해 여러 언론에 민주당 인사 명단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일이기도 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들과 내부 당원들의 관련 부분은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면 대통령의 말씀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명확한 처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리감찰단 진상 조사 여부 등을 놓고 “당내 처리 과정은 윤리감찰단 즉각 조사 지시하는 게 일상적인 지시일텐데, 현재 상태로는 그런 지시를 하기에도 근거와 명확성이 부족하다”며 “수사기관의 신속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것을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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