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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출금리 보험료 끼워넣기’ 금지법 국회 통과…금리, 실제로 낮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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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5-12-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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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내년 6월쯤부터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예금자보험료와 교육세 등 각종 법적 비용을 반영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대출금리 계산 항목에서 법적 비용 등이 빠지면 약 0.2%포인트 가량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은행권이 우대금리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면 실질적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14일 나온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은행의 대출금리 산출시 교육세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 산정항목에서 제외하는 은행법 개정을 통과시켰다.
은행권은 현재 대출금리 산정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은행별 우대금리를 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에 따라 계산되는 가산금리에는 은행의 업무 원가에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 비용이 반영된다.
개정된 법안은 이 중 법적 비용 명목으로 반영되던 여러 비용을 향후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교육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이 해당한다. 다만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금리에 반영해 차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법적 비용 반영 금지 규정’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 법적 비용 반영 금지와 점검·기록·관리 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은행은 최대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임직원은 해임 권고도 가능하다.
일단 은행들이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 만큼, 실질적으로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금융권 안팎에선 교육세와 보험료 등을 다 합하면 적게는 0.15%포인트에서 0.2%~0.3%포인트까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대출금리가 낮아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인 ‘리스크 프리미엄’ 등을 재조정하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등으로 대응하면 법 개정에 따르는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대출금리에서의 수익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예금금리를 인하하는 등 ‘우회로’를 찾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변경된 대출금리 산정 방식은 법 시행 뒤 새로 체결된 계약이나 갱신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친정청래(친청)계 인사로는 처음으로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친이재명(친명)계인 이건태 의원과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다음달 11일 열리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구도가 친청 대 친명 대립으로 뚜렷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과 조희대 법원을 개혁하고, 윤석열 내란을 종식시킬 최고의 적임자라 자부한다”며 “우리의 총구는 내란 세력, 반개혁 세력으로 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직 명심! 오직 당심!’을 주요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검사 출신으로 초선인 이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를 지지해 친청 인사로 분류된다. 이 의원은 “최고위원이 되면 최우선 과제로 조희대 수사를 강력 촉구하겠다”“당원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정 대표 개혁을 뒷받침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이 의원은 또한 “민주당은 원팀이 됐을 때, 하나가 됐을 때 가장 강했다”면서 “이 대통령님, 정 대표님과 함께 우리 민주당을 원팀, 대한민국을 빅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당내 단합을 강조하며 이번 선거가 명청(이 대통령과 정 대표) 대결로 비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3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의 명청 구도는 갈수록 선명해지는 양상이다. 친명계에선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과 친명계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인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과 유 위원장은 각각 “이제 엇박자를 끝내야 한다” “당내 권력을 감시·견제하겠다”며 정 대표를 겨냥했다. 차기 당대표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측근인 강득구 의원도 오는 15일 출마를 선언한다.
친청계에선 이성윤 의원을 비롯해 조직사무부총장인 문정복 의원의 출마가 유력하다. 당 민원정책실장인 임오경 의원과 김한나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장 등의 출마설도 나온다. 문 의원이 지난 12일 기자들에게 유 위원장을 겨냥해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겠다”고 발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유 위원장이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명청 구도는 친청계 후보들로선 자칫 비명 이미지로 인식될 수 있어 부담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친명 친청’ 용어에 대해서만큼은 ‘민주당 분열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엎으려는 의도적 갈라치기’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 대표 입장에선 대패할 경우(의 수)가 있으니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62%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직전 조사인 2주 전에 비해 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10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2%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0%였다.
2주 전(11월24~26일) 실시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4%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하락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긍정 평가는 외교 정책이 65%로 가장 높았고, 복지 정책 62%, 대북 정책 52%, 경제 정책 51%, 부동산 정책 40% 순이었다. 지난 조사(9월 1주) 대비 외교·복지·대북·경제 정책의 평가는 큰 변화가 없고, 부동산 정책은 긍정 평가가 10%포인트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로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2%포인트 하락한 20%였다.
‘지난 1년간 비상계엄, 탄핵, 정권 교체 등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47%는 ‘발전했다고 본다’고 답했고, 27%는 ‘퇴보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각 정당의 대응에 대해 ‘적절했다’는 응답은 민주당이 58%, 국민의힘은 13%에 그쳤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8.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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