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복수 천자, 절개·봉합 가능’ 정부, PA간호사 업무 범위 공개···의료계 “졸속 입법” > 갤러리

정부가 골수·복수 천자, 절개와 배농(고름을 빼냄) 등을 포함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담은 시행규칙 고시안을 공개했다. 총 45개 세부 행위에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PA간호사 시범사업’에는 없는 ‘말초 동맥관 삽입’ 등 10개 신규 행위도 추가됐다. 정부는 이 시행규칙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의사와 간호사 양쪽 모두 “현장을 모르고, 졸속 입법한 결과”라고 반발했다.보건복지부는 21일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진료지원업무 시행규칙안을 공개했다. 이는 간호법의 하위법령으로 30병상 이상을 갖춘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간호사 및 임상경력 3년 이상 전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다룬다. 치과와 한방병원, 정신병원은 제외됐다.정부는 PA간호사 업무를 총 7개 분야로 나눴다. 이중 수술, 시술·처치, 진료과별 특수행위 등 3개 분야는 심화 교육을 받은 후 직무를 수행...
금감원은 19일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부정사용 금액은 고객 귀책 정도에 따라 전액 보상받지는 못할 수 있다”며 금융거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대한 모범규준’ 등에 근거해 부정사용 금액을 보상할 때 고객 귀책에 따라 책임부담금도 적용한다. 소매치기 등 범죄에 의한 ‘도난’ 사용이라면 범죄 사실이 명시돼야만 책임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다.해외에서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때에도 현지 경찰 등에 신고해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입증해야 한다. 또 분실·도난 신고일 60일 이전 부정사용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어 분실·도난 사실 인지 즉시 신용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해외여행 필수템’으로 꼽히는 트래블카드도 주의가 필요하다.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의 경우엔 분실·도난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시중은행과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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