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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에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경고등이 켜졌다.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5일(현지시간) 공개한 경기동향 보고서에서 “미국 사업자들이 향후 몇개월간 경제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폭의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도 “이들은 잠재적인 관세가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연준은 일부 기업이 관세가 오를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제품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고 적었다. 지난달 조사 기간 필수품 수요는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저소득층 사이 비생필품 가격 민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전문가들은 고율 관세로 인해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험사 프루덴셜PLC 수석 이코노미스트 레이 패리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관세정책이 기...
앞으로 공공분야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에 부여되는 가점이 더 높아진다. 외벌이에 비해 문턱이 높아 이른바 ‘결혼 페널티’로 불리던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공공분야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서 결혼·출산·양육 가구에 우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주거분야에서의 저출생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다.먼저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출산 가구에 부여되는 가점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높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내 입지가 우수한 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제공하는 든든전세는 보증금이 시세 대비 90% 수준이고, 임대 종료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해 선호도가 높은 제도다.중산층 신혼·출산가구를 겨냥한 공공임대 주택 유형인 신혼·신생아Ⅱ 중 ‘전세임대’ 유형의 소득기준도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기준 12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한다. 기존에는 외벌이 ...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를 하면서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산재보험기금에서까지 1조6000억원을 끌어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에서도 1조8000억원 등 5조원이 넘는 기금을 가져와 썼다. 세금이 부족하자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까지 끌어다 썼다는 비판과 함께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기재부의 ‘2024년 세수결손 대응 집행 내역’ 자료를 보면, 기재부는 지난해 31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을 총 17조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지난해 10월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예고한 14조~16조원보다 실제 ‘기금 돌려막기’ 규모가 최소 1조원 더 커졌다.세부 내역을 보면, 기재부는 산재보험기금 등에서 5조5000억원을 추가로 발굴해 세수결손에 메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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