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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서 군이 사회 질서를 통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 계엄에 따라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다.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며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계엄은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내리는 긴급조치다. 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77조 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군대나 경찰이 법을 집행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도 ‘보수 텃밭’이자 여당 소속인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공식 발언을 삼거거나 발언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홍준표 대구시장은 4일 오전 8시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한밤 중의 해프닝이었다”면서 “꼭 그런 방법(비상계엄)밖에 없었는지 유감이다. 잘 수습하시기 바란다”고 썼다.홍 시장은 이후 ‘박근혜 탄핵전야 같이 흘러간다고 한달 전부터 우려했는데’라는 문구를 추가했다.대구시는 이날 오프라인을 통해 홍 시장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시장 명의의 입장문 등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면서 “홍 시장이 SNS에 남긴 글로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갈음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대구지역 시민단체는 비상계엄 사태를 정쟁으로 이해하고 해프닝으로 취급한 홍 시장을 규탄했다. 이날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홍 시장이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마치 남의 나라 ...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11시47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상공에 헬기가 떠다니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는 출입문이 폐쇄돼 국회의원과 사무처 직원, 보좌진, 출입기자만 신원을 확인한 뒤 출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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