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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더불어민주당이 3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처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법률위는 박 처장 고발 이유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보도가 있다”며 “김 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과 관련해 연락하도록 협조했다는 보도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한 부분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처장과 박 장관, 김 수석에 대해선 “계엄 선포 다음 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 안가에 모여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
법원, 공조본 청구서·윤 측 “위법” 의견서 검토 후 판단신병확보·구속 땐 기소 위해 검찰로 사건 이첩 ‘새 국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일체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강력한 카드를 뽑아 들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대통령이란 오명을 안게 됐다. 하지만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실제로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인지가 첫 번째 관문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꾸린 공조본은 공수처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출석요구서 수령까지 거부해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3일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해 “정말 구차하고 비겁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김 전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번째 변론절차준비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들어서며 기자들에게 “같은 법조인으로서 원래 공언한대로 탄핵심판이나 수사절차에 당당히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전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장 법률대리인단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국회 측 대리인단에 속한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도 “윤석열은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잠시라도 되돌아볼 생각 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는 없다”라며 “오히려 일부 지지자들에게 불법적 행위에 나설 것을 부추기고 선동하고 있는 지경”이라고 꼬집었다.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탄핵심판 절차를 문제삼겠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헌재에 들어서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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