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대전·충남 행정통합 계속된 후폭풍···시의회 “요청 있으면 재심의”, 교육계도 반발 > 갤러리

용인소년재판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지역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대전시에서 요청할 경우 통합 의견청취 안건을 재심의 하겠다는 입장이고, 교육계에서는 과도한 특례를 ‘독소 조항’으로 규정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3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제출 법안대로 추진되면 대전·충남 통합은 고도의 자치권을 갖춘 특별시가 아니라 물리적 통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당 법안에 대해 시에서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면 심의·의결하고, 주민투표 실시도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다만 주민투표가 이뤄진 경우에는 의회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 의회는 지난해 7월 시도지사가 제출한 행정통합에 관한 의견청취 안건을 원안 가결한 바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이를 근거로 통합을 추진해 왔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도 시도에서 제출한 초안과 의회 동의를 기반으로 국회에 통합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의회 동의 과정에서 검토된 국민의힘 법안과 민주당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법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에서 다시 의견 청취 안건을 제출하면 재심의·의결할 수 있다는 게 시의회 입장이다. 조 의장은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충분한 사전 검토와 단계적 논의를 통해 추진돼 왔음에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통합 특별법안은 그동안의 논의 과정과 기존 법안의 핵심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에서 요구하면 재의결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주민투표라도 촉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전과 충남은 시도지사와 의회 다수당이 모두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민주당 법안에 대한 재심의·의결이 실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일정이 촉박하고 실제 재의결이 이뤄지더라도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미 행정통합 자체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법안 내용에 따른 재의결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7월 시의회에서 원안가결된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담긴 의견청취 사항은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다.
민주당 통합 법률안에 영재학교, 외국인학교, 특수목적고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각종 특례가 담긴 것을 두고 교육계에서도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안에는 통합특별시장이 교육부장관 동의를 거쳐 영재학교와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특목고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성명을 내고 “(민주당) 통합법안은 영재학교, 특목고, 외국인학교에 대해 무분별한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교육 공공성을 파괴하고, ‘특권학교’를 양산해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교육자치를 파괴하고 특권교육을 심화시키는 독소 조항으로 가득찬 통합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장을 개방형 또는 공모직위로 임용할 수 있게한 것에 대해서도 “정치인이나 비전문가가 교육행정 수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이들에게 예산 편성권과 인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며 “교육현장을 정치적 이해관계의 각축장으로 변질시키겠다는 선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부산시는 부산 거주 외국인을 위한 통합 플랫폼 ‘마이부산’( 새롭게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마이부산’은 2006년부터 뉴스, 생활정보, 교육정보를 발간지로 제공해온 ‘라이프인부산’에 뿌리를 두고 있다. 라이프인부산은 2015년부터 웹페이지로 전환해 운영됐다.
이번 개편은 흩어진 정보를 외국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서다. 마이부산은 외국인이 부산에서 생활하며 가장 많이 찾는 생활정보, 행정, 비자, 의료, 교육, 취업·창업, 정착 지원, 대학 등 주요 생활 정착 정보를 57개 언어로 제공한다.
외국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고 카테고리 구조를 세분화하고 한국어·영어 병기를 강화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원활한 초기 적응과 정착을 지원하려고 스터디인부산(Study in Busan) 카테고리도 신설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외국인이 부산에 처음 왔을 때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는 외국인 통합 플랫폼으로 기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인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인상이 전자 부품·기기에서 클라우드 등 서비스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AI 주도권을 둘러싼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간 경쟁이 ‘칩플레이션’(반도체+인플레이션)이 되어 일반 소비자 물가를 밀어올리는 것이다.
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 클라우드는 오는 5월부터 데이터 전송 요금을 최대 2배 인상한다고 밝혔다. 업계 1위인 아마존웹서비스(AWS)도 지난달 초 AI 학습에 쓰이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사용 요금을 15% 올렸다. 알리바바를 비롯한 중국 클라우드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가격 인상 배경엔 AI 수요 증가로 인한 인프라 비용 증가가 있다. 이들 업체는 AI 모델 개발·학습,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천문학적인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번 가격 인상은 기업간거래(B2B) 영역에 머물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AI발 인플레이션은 새해 들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반도체 등 주요 부품에서 시작된 가격 인상이 최근 전자 기기로 번졌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말 선보인 신형 노트북은 250만원대 중반~300만원대 중반으로 가격이 책정됐다. 최고 사양인 북6 울트라의 출시가는 500만원에 육박한다. LG전자가 올해 초 내놓은 2026년 ‘그램 프로 AI’의 출고가도 전작 대비 50만원 가까이 높아진 314만원이다. 이달 말 공개를 앞둔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6’ 시리즈도 5% 이상 인상된 가격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구형 모델로 눈을 돌리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기기 교체 주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직장인 A씨(36)는 “10년 쓴 노트북을 바꾸려 잠시 고민하는 사이 같은 모델이 25만원이나 올랐다”며 “기존 노트북을 조금 더 쓰기로 계획을 바꿨다”고 말했다.
치솟은 램 가격 때문에 ‘램테크’(램+재테크)까지 등장했다. IT 커뮤니티에는 ‘안 쓰는 컴퓨터에서 램을 꺼내 중고 시장에 내다팔았다’는 후기가 잇따르고 있다. 램은 작업 중인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장치로,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71.8%나 뛰었다.
일각에선 글로벌 빅테크의 경쟁적 사재기가 컴퓨팅 자원 및 각종 서비스에 대한 일반 소비자 접근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클라우드, AI 서비스 구독료가 고정 지출 중 하나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빅테크의 출혈 경쟁에 따른 칩 비용 상승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최근 로이터통신은 “AI가 촉발하는 인플레이션은 2026년 가장 간과된 리스크”라며 시장과 당국이 이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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