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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속보]경찰, 쿠팡 로저스 대표 내일 재소환···국회 위증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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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2-08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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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1차 조사를 받은 지 6일 만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오는 6일 로저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해 12월30∼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를 받고 있다.
로저스 대표는 당시 쿠팡이 정부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이른바 ‘셀프 조사’ 의혹과 관련해 “한국 정부 기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누가 유출자 접촉을 지시했느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 기관이 저희 직원에게 지시했고, 그에 따랐다”며 “한국 정부가 협조를 요청했고, 쿠팡 내부 결정은 없었다”고 답했다. 또 “여러 차례에 걸쳐 해당 기관(국정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도 한 바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로저스 대표를 포함한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위증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로저스 대표의 경찰 출석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1차 소환은 서울경찰청 쿠팡TF가 했다. 당시에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의 ‘셀프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조사했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직원을 접촉해 약 3000개 계정의 개인정보만 저장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찰은 실제 유출 규모가 3000만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쿠팡이 의도적으로 허위 발표를 했는지, 유출 규모를 축소하려 한 것은 아닌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가 마무리하지 못했던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 특별검사’를 5일 임명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 8개월 만에 5번째 특검이 가동하게 됐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권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한 권 변호사는 18년간 법관으로 일하면서 서울서부지법·서울행정법원·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간사로 활동했고 중대재해 관련 정부위원회 자문위원도 지냈다.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직을 맡고 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권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출신 전준철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했다.
권 변호사는 특검 임명 직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철저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리 적용, 치밀한 공소 유지를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특검은 임명일인 이날을 포함해 최장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특검은 90일 동안 수사한 뒤 각 30일씩 최대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오는 7월 하순까지 수사할 수 있다.
이번 특검은 지난해 3대 특검이 밝히지 못한 사안들을 주로 수사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 사건으로는 비상계엄 명분용 특수요원 북파 기획 의혹,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이 있다. 내란 특검이 무혐의로 종결한 무장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회동 사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의혹도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명시됐다.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 사건으로는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이 이번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수사팀은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보 5명과 파견 검사 15명, 파견 공무원 130명 이내 규모로 꾸려진다. 특검보는 특검이 후보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파견 검사와 공무원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기존 3대 특검에 특검이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식으로 꾸려진다. 각 기관과 특검은 특검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하면서 한동안 특검팀 5개가 동시에 움직이게 됐다. 3대 특검은 수사를 마쳤지만 재판에 대응하면서 수사팀을 일정 규모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 쿠팡·관봉권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은 지난해 12월 출범해 한창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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