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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경향포토] "이재명 대통령은 광장 봉쇄의 특권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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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2-0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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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집시법 개악 규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참가자들이 구회를 외치고 있다. 2026.2.3. 정지윤 선임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상회담을 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중국은 이번 연쇄 정상 소통을 통해 중·러 결속을 과시하는 동시에 미·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메시지도 부각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이 미·중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만 문제라고 언급했으며 “중국은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반드시 수호할 것이고 대만이 분열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문제를 반드시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의 대만 문제 관련 우려를 중시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소통을 유지해 임기 동안 미·중관계를 보다 양호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시 주석과 “무역, 군사, 내가 무척 고대하는 중국 방문을 위한 4월 출장, 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란의 현 상황, 중국의 미국 석유 및 가스 구매, 중국의 추가 농산물 구매 검토, 항공기 엔진 공급과 수많은 다른 주제 등 중요한 주제들이 논의됐다”며 “모두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시 주석과 나의 개인적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며, 우리는 모두 이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의 전화 통화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중·일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이뤄진 당시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대만 문제가 중국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통화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석유 및 가스를 구매하는 문제를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중국은 석유 및 가스를 그간 러시아와 이란, 베네수엘라 등에서 주로 수입해 왔는데, 이 중 일부를 미국산으로 대체하는 데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중국은 석유 공급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해상운송로의 차질을 막기 위해 안정과 긴장 완화를 원한다”며 “시 주석은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이란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미·중 정상통화에 앞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화상 정상회담이 진행됐다. 이 회담은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광물 자원 공급망 구축과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전 종전 압박에 나선 미국에 맞서 중·러의 전략적 결속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도 잇따라 통화하면서 중·러의 ‘반미 결속’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인 미·중관계가 주목받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라이언 하스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엑스에서 “미·중 정부 발표문을 보면 어조가 건설적이고 이슈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일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변함없는 존경심을 표했고 미·중관계의 중요성을 인정했다”며 “4월 정상회담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러 정상회담에서 핵 군축이나 우크라이나 정세 등에 대해 물밑 논의가 오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차기 핵 군축 협상에 중국도 참여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중국과 미국의 핵무기 수준은 같이 않다. 미국의 요구는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논평했다.
중국은 전반적으로 미국과의 직접 대립은 피하면서 전 대륙에 걸쳐 우군을 구축하는 광폭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 이재명 한국 대통령을 시작으로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방중도 이달 예정돼 있다. 시 주석은 3일 베이징에서 야만두 오르시 우루과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으며 4일 또럼 베트남공산당 서기장의 특사를 접견했다.
유럽은 그린란드, 중남미는 베네수엘라 문제로 미국에 대한 경계심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베트남은 현재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지만 베네수엘라에서의 정권 교체 등을 주시하며 미국과의 전쟁에도 대비하고 있다는 문건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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