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금계란’ 가격 담합 때문이었나···공정위, 산란계협회 ‘담합 의혹’ 제재 착수 > 갤러리

수원변호사 대한산란계협회의 달걀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식료품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담합을 지목하면서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계란 가격 인상을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대한산란계협회에 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산란계협회가 2023년부터 고시 가격을 통해 계란 가격 인상을 유도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달걀 가격은 국가데이터처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전년대비 올랐다. 특히 지난해 9월은 가격 상승률 9.2%로 최근 4년 새 가장 높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계란 1판 가격은 8588원으로 전년대비 15.2% 상승했다.
산란계협회 측은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출하량이 줄었고, 정부의 사육장 제도 개선 등 정책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주장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장식 사육 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에서 생산한 ‘4번 달걀’을 지난해 9월까지 없애기로 했다가 업계 반발을 고려해 규제를 2년 유예했다.
그러나 공정위 심사관 측은 이보다 협회의 가격 담합이 계란 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I 확산 이전부터 계란 가격 오름세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를 열고 산란계협회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연일 민생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과일도, 농수산물도 유통 구조가 이상하고, 축산물도 소 값은 폭락하는데 고깃값은 안 떨어진다”며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병기 무소속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의 차남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이석우 전 대표를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4일 오전 10시부터 이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과 이날 업비트 경쟁사인 빗썸 관계자들도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다.
김 의원은 2024년 11월 이 전 대표 등과 저녁 식사를 하며 차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이 차남을 업계 1위인 두나무에 취업시키려다 실패하자 업계 2위 빗썸에 취업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원래 ‘다른 곳’에 취업시키려다 무산되자 빗썸에 취업시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차남은 지난해 1월부터 6개월간 빗썸에서 근무했다.
A씨는 또 김 의원이 이 전 대표와의 회동 후 보좌진에게 ‘빗썸 경쟁사를 공격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빗썸 채용 공고가 난 2024년 11월 말 “김 의원이 갑자기 전화로 ‘두나무를 공격해야 한다’며 관련 질의 준비를 지시했다”며, 이유를 묻자 “두나무의 독과점이 완전 문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김병환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장 큰 문제는 특정 거래소의 독과점”이라며 “과거 루나 사태 때도 폭락 직전까지 정상 거래를 가장 마지막까지 허용한 업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 현장 검사에서 70만건에 달하는 고객확인제도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빗썸과 관련한 질의는 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전 대표에게 김 의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차남 취업 청탁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당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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