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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트럼프, ‘부분 셧다운’ 해제 위해 하원 표 단속···“예산안 어떤 변경도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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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2-0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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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해제를 위해, 연방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에 대한 변경 없는 통과를 하원에 요구했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나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함께 지난주 상원을 통과한 현 예산안을 하원을 거쳐 내 책상으로 보내 즉시 법으로 서명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우리는 정부를 재개해야 하며, 나는 공화당원과 민주당원이 이 법안을 지지해 지체 없이 내 책상으로 보내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시점에서는 어떤 변경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모두가 ‘찬성’ 투표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미 연방정부의 일부 부처는 지난달 31일 0시 1분부터 셧다운된 상태다. 해당 부처들에 대한 예산안이 상원만 통과됐을 뿐 하원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예산안 패키지는 오는 3일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을 하원에서 심의하면서 변경될 경우 다시 상원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 그대로 하원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현재 공화당 내부에서 일부 강경파 하원의원들은 투표 때 유권자 신분증 확인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예산안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협력할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나라를 심각하게 해치고 공화당이나 민주당 모두에 이롭지 않은 또 다른 길고, 무의미하며, 파괴적인 셧다운을 겪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셧다운 해소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공화당이 하원에서 아슬아슬하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실시된 텍사스주 연방하원 18선거구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인 크리스천 메네피가 당선됐다. 메네피가 3일 취임하면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차는 5석에서 4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만약 예산안 표결에서 민주당 214명 전체가 반대하고, 공화당 내에서 2명 이상의 이탈 표가 발생하면 예산안은 부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공개적으로 강경파 의원들의 자제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12·3 심판의 시간’이다. 이른바 ‘내란 사범’들에 대한 구형과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1일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는 처음으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피고와 특검 모두 항소해 재판은 계속되지만, 1심 판결 중 몇가지 곱씹어볼 지점들을 정리해본다.
#1.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3 계엄이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임을 명확히 하고, 한 전 총리가 내란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내란중요임무종사)을 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노력)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다.”
선고문 중 주목할 부분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양지만 좇는 행태를 상징하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내란 가담을 입증하는 ‘빼도 박도 못할’ 중요한 장면들도 설명했다.
국가·국민의 안위는 안중에 없고내란 행위를 막지 않고 도왔으며공적 이익보다 사익이 앞선 총리‘제2 한덕수’ 막으려면 엄히 단죄를
#2.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은 ‘부작위’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다면, 국무총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할 의무가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 한덕수는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부작위), 그 부작위로 인해,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을 내란 행위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친위 쿠데타를 적극 도와 그 죄가 위중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피고인의 선택으로, 한국 사회는 자칫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할 지경이 될 수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극단적·반헌법적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3. 드러난 거짓과 은폐들… 책임감 제로
법정에서 확인된 한 전 총리의 거짓과 은폐는 무책임의 극치였다. 내란 실패 이후에도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문건을 숨겼다.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공문서도 허위로 작성했다가 폐기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조차 위증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아놓고도 ‘받은 적이 없다’고 잡아뗐다. 최후진술에 와서야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지만, 법원은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4. “저도 호남사람입니다”라는 기회주의
한 전 총리는 청와대 비서관과 경제수석, 주미 한국대사, 경제부총리, 두 번의 국무총리까지 깨지기 힘든 공직 기록을 지녔다. 공직생활 55년간 김영삼·김대중·노무현·윤석열 정부 등 진보·보수 정권을 넘나들며 요직을 거쳤다. 12·3 계엄 직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위헌·위법적인 ‘공동 정부 구상’을 발표했고, 대권에 도전했다. 광주 5·18묘역에서 시민들이 막아서자 “나도 호남사람이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외치는 뜬금없는 장면이,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새벽 후보 바꿔치기라는 무리수가 공직생활의 수치로 남게 됐다.
이처럼 피고인 한덕수의 화려한 공직생활과 추락을 바라보며 내내 들었던 생각은 ‘그는 대체 뭘 하려고 공직자가 됐나’라는 의문이었다. 사사로운 욕심으로 국가 중대사를 지휘했으니, 그 오랜 세월 그가 내린 중요 결정들이 우리 공동체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사적 이익 추구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로서 공적 이익이 안중에 없었다면, 혹은 사적 이익이 그보다 앞섰다면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탐욕이다. 공직에 발을 들여놓지 말았어야 한다.
필자는 지난해 봄 하나하나 드러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의 추악한 민낯에, 그 뻔뻔함에 당혹스러워하며 ‘이 괴물 엘리트들을 어찌해야 할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어찌해야 할까’에 나름의 답이라면, 공동체를 위해 부과된 책임을 다하지 않은 한덕수 같은 고위 공직자들을 솎아내고, 엄히 단죄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 대신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익 마인드를 가지고 공직에 들어온 유능하고 열정적인 공무원들이 승진하고 존경받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
전 세계 핵무기의 80% 이상을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 간 마지막 핵 군축 조약이 곧 만료된다. 냉전 시기부터 50년 넘게 이어져 온 미·러 간 제도적 ‘핵 안전판’이 사라지면 제약 없는 핵 군비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은 양국이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오는 5일(현지시간) 공식 만료된다. 뉴스타트는 냉전 시절 쿠바 미사일 위기로 핵전쟁 코앞까지 갔던 미국과 러시아(당시 소련)가 1972년 전략무기제한협정을 체결한 후 이어온 상호 핵 제한·감축 프로그램의 마지막 조약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2010년 뉴스타트를 체결해 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 등 핵무기 운반체를 700기, 핵탄두를 1550기 이하로 제한하고 주기적으로 상호 핵시설을 사찰하도록 했다. 미·러는 한동안 뉴스타트에 따라 전략적 안정이라는 균형을 도모해왔으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하면서 조약은 사문화됐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뉴스타트 조약 1년 연장을 제안한 반면 미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뉴스타트는)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이라며 “더 나은 조약을 만들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 새 조약에 ‘중국 참여’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러 등이 후속 조약 추진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핵 군축 체제의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뉴스타트 만료가 임박할수록 냉전 이후 처음으로 전 세계 핵무기 개발 경쟁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러 간 전략 핵무기 제한이 사라지면 핵 역량과 의도에 대한 불안이 커져 상대국 핵전력을 압도할 수준의 핵무기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영국·프랑스 등 다른 핵보유국이 군비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0년 당시 러시아와 뉴스타트를 체결한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SNS에 “조약 종료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외교적 노력을 무의미하게 무너뜨리고,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또 다른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 등으로 국제사회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뉴스타트가 만료된다는 점도 이런 우려를 키운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은 지적했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핵전력을 과시해왔고, 중국은 빠른 속도로 핵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핵무기 실험 재개”를 거론한 데다 유럽에서도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자체 핵우산’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러시아는 뉴스타트 만료일이 다가오자 연일 “세계가 예전보다 더 위험해질 것”(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다만 중국이 향후 핵 군축 체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서는 “중국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소극적인 입장이다. 오히려 핵보유국 프랑스와 영국 등이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자국 핵전력이 미·러에 비하면 한참 열세라는 점을 강조하며 핵 군축 협정 참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미국과학자연맹(FAS)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러시아(5459기)와 미국(5177기)이 전 세계 핵탄두의 약 86%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핵탄두 약 60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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