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전국 흐리고 미세먼지 ‘나쁨’···낮 최고 15도 ‘포근’ > 갤러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목요일인 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4도, 낮 최고기온은 5~15도로 평년(최저 영하 11~0도, 최고 2~9도)보다 높겠다고 예보했다.
서울과 경기 북부·남동부에는 오전에 아주 약한 비가 내리겠다.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전북, 전남 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 북부·남동부·강원 내륙·산지, 제주도 모두 1㎜ 미만이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 1㎝ 미만, 강원 내륙·산지 1㎝ 안팎이다.
날씨가 포근한 대신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대구·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은 밤에 ‘매우나쁨’, 강원 영동은 밤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강원 동해안·산지와 일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화재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0.5~3.5m, 남해 0.5~1.5m로 예상된다.
중국 검찰이 정신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해 아이를 낳게 했지만 피해자와 가족을 이루고 함께 산다는 이유로 가해 남성을 불기소해 현지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뉴욕타임스, 쯔뉴신문 등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진중시에 살던 대학원생 부모씨(당시 32세)는 2011년 실종됐다. 그는 2008년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조현병으로 여러 번 치료를 받은 적 있다.
부씨의 가족들은 부씨가 2024년 원래 집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산시성 허순현의 한 농촌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허순현의 한 여성이 삼촌이 10년 넘게 한 여성과 함께 살고 있는데 가족 누구도 이 여성의 배경을 모른다며 실종 가족을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블로거를 통해 연락해온 것이다.
부씨의 가족들은 부씨가 허순현에서 장모씨(46)와 동거하며 4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이 가운데 한 명은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씨가 인신매매와 성폭력 피해자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성폭행 가해자는 장씨 외에도 여러 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허순현 인민검찰원은 부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마을의 다른 남성 2명을 기소했지만 장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부씨와 오랜 기간 동거하며 자녀를 뒀기 때문에 “장씨의 의도는 가정을 꾸리는 것이며 이는 강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불기소 처분서에 따르면 검찰은 다른 두 남성은 기소하면서 이 여성이 정신질환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반면 장씨와 부씨의 첫 성관계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나고 친밀해진 가운데 이뤄졌다고 봤다. 검찰은 장씨의 아이 한 명을 4만위안(약 800만원)에 입양 보낸 것 역시 사적 입양으로 아동 인신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지난해 말 결정된 이 처분이 알려지면서 중국 온라인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당국이 가뜩이나 농촌에 결혼하지 못한 남성이 많다는 이유로 여성 인신매매 범죄에 눈을 감아 왔는데, 자녀를 낳은 것이 강간의 방패막이가 됐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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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의 변호사 옌썬린은 웨이보에 “정신장애 여성에 대한 형법상 보호의 초점이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아닌 적절한 대우를 받았는지 또는 가족관계에 있는지로 옮겨갔다”며 “위험한 신호”라고 적었다. 이 게시물은 추후 삭제됐다.
SCMP는 익명의 변호사를 인용해 법률에 대한 의식이 약하고 공권력이 잘 미치지 않는 농촌에서 인신매매가 만연한 가운데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지역사회의 안정을 뒤흔들 우려가 있어 검찰이 타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학대를 묵인할 위험이 있고, 법보다 관습을 우선시하며, 결국 사회안정을 흔들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웨이보에서 부씨 관련한 해시태그는 1억6000회 넘게 조회된 끝에 차단했다. 이후 부씨의 시누이가 올린 부씨가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됐다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다.
▼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han.kr
“텀블러를 챙겨 가도 응원 문화를 즐기다 보면 물이 금방 바닥난다. 그래서 결국 원하지 않더라도 플라스틱병에 담긴 생수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 (롯데 자이언츠 팬)
“날씨가 덥거나 경기가 길어지면 목도 많이 마르는데 텀블러로는 물이 늘 부족하다.” (삼성 라이온즈 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야구팬 모임인 ‘크보플’이 발행한 ‘야구장 음수 환경 실태 조사 및 개선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9개 야구장 중 건물 내부에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를 설치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보플은 경기장 내 음수대의 부재가 일회용품 쓰레기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야구는 경기 시간이 길고 시즌 대부분이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철에 진행돼 팬들은 갈증 해소를 위한 물이나 음료 섭취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국내 야구장은 친환경 관람을 실천하려는 팬들에게 ‘물 보충’이라는 최소한의 편의조차 제공하지 않아 경기 때마다 일회용 페트병과 플라스틱 컵 쓰레기가 쏟아져 나온다”고 지적했다.
리포트는 지난해 시즌 동안 야구장 내 313개 매장 중 277개 매장의 다회용컵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음료 판매 매장 203개 중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는 매장은 42개(2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대구, 창원, 부산을 제외한 6개 구장에 다회용컵 시스템이 도입됐지만 도입 구장 내에서도 다회용컵이 전체 식음료 매장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특정 매장에 한정된 경우가 많았다”며 “다회용기 사용 구장에서도 다회용기 접근성이 떨어져 다수 팬이 결국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제기된 야구장 쓰레기 문제는 야구팬들의 시민 의식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크보플이 지난해 9~11월 야구팬 8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7.3%가 ‘야구장에서 깨끗하게 관리되는 음수대가 있다면 사용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깨끗하게 관리되는 다회용컵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7.2%가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리포트는 “최근 야구장 쓰레기 문제와 야구팬의 시민의식을 문제 삼는 기사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행될 정도로 야구장의 쓰레기산은 야구팬의 책임으로 치부됐지만, 야구팬들은 스스로 쓰레기 문제에 깊은 공감을 하고 있다”며 “(음수대 부재, 다회용컵 접근성 부족 등으로) 팬들이 원치 않는 일회용품 소비로 내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크보플은 “조사 결과 야구장의 음수 환경은 팬들의 친환경 실천 의지를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는 ‘시스템 자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 KBO, 각 구단에 음수대 설치, 다회용기 전 매장 의무 도입 및 충분한 수량 비치, 엄격한 위생 관리를 통한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 변화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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