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AI 정책, 철학 없는 기술 낙관주의” 우려 > 갤러리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이재명 대통령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을 두고 “굴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나왔다.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노동·의료·교육 등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기술 발전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연대는 3일 “시민의 삶을 보호해야 할 국가 수반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며 “현 정부 주도의 AI 정책은 철학 없이 텅 비어 있는 ‘기술 낙관주의’”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역할은 통제되지 않는 기술 가속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조율과 숙의의 시간을 마련하는 데 있다”며 “AI 정책을 개별 산업 과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구조 변화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화연대는 정부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말 발표한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산업 진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회적 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했다. 고영향 인공지능 기준과 사업자 책임이 여전히 느슨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문화연대는 “민감한 분야인 국방·의료·교육 영역이나 실질적 노동력 대체를 가져올 노동 영역에서의 AI 기술 도입에 따른 영향은 현재로서는 예측조차 어렵다”며 “변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AI 정책의 기본적인 철학이자 방향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는 노동계의 반발과도 맞닿아 있다. 현대자동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2년 뒤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하자 현대차 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는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다. 로봇 도입이 인간 노동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직접 표출된 것이다. 금속노조도 이 대통령 발언 후 “굴러가는 수레를 그냥 두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냐”며 로봇 도입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와 작업 방식 변화, 고용 충격에 대해 국가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 문제를 논의할 정부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화연대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AI 거버넌스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있지만, 8개 분과 중 사회 분과에서도 일자리와 노동권 문제를 깊이 다루지 않고 있다. 정부는 위원 정원을 5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사회·민주주의·정치 구조를 다룰 분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다만 AI 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경제성장과 산업 중심의 국정 철학과 문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형식적 개편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 영등포구가 ‘도림천 횡단교량’을 다시 설치하기 위해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영등포구에 따르면 구는 현재까지 공사비 15억원을 확보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본격 공사는 올해 하반기 시작할 계획이다.
도림천 횡단교량은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다리다. 신도림역을 가기 위해 도림천을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16년 설치됐으나 2023년 1월 교량 처짐 사고로 준공 7년 만에 철거됐다.
같은 해 6월 도림천 징검다리를 임시 보행로로 개통했지만 비가 오면 물에 잠기고, 눈이 오면 미끄러지기 쉬워 횡단교량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요청했지만 자치구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통보에 따라 진전을 보지 못했다. 구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국비 10억원을 확보했고, 여기에 구비 5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보행 편의와 안전이 직결된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으로 관람객 650만명 시대를 연 국립중앙박물관이 다음달부터 개·폐관 시간을 30분씩 당긴다. 상설 전시 유료화의 사전 작업인 온라인 예약·예매 시스템도 올해 말 도입해 내년 상반기 중 시범 운영한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3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3월16일부터 개관 시간을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수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9시까지) 박물관 문을 열었으나, 개·폐관 시간을 30분씩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유 관장은 “보통 개관 1시간30분 전부터 전시실 앞에 줄을 서고 있다. (직원들의) 부담이 있으나 관람객 편의를 위해 시간을 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휴관일도 달라진다. 현재 휴관일은 매년 1월1일(신정)과 설·추석 당일, 4월과 11월 첫번째 월요일이다. 바뀐 휴관일은 신정과 설·추석 당일, 3·6·9·12월 첫째주 월요일이다. 다만 올해 3월 첫째주 월요일에는 휴관하지 않고 6월1일, 9월7일, 12월7일에 휴관한다. 명절 외의 휴관일에는 상설전시관과 특별전시실 1·2가 휴실하며 야외전시장은 정상개관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 12월쯤 관람객 정보, 이용 통계 등을 수집·분석할 수 있는 고객정보통합관리(CRM)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관람객이 어느 전시실을 많이 찾으며, 얼마나 머무르는지, 기획전을 연간 몇회 관람하는지 등을 파악해 유료화나 회원권 도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CRM 체계를 바탕으로 온라인 예약·예매, 비대면 전자 검표, 모바일 티켓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2027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박물관은 2008년 5월부터 상설전시관을 무료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전은 성인 1명당 5000~2만원 선에 유료 관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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