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제헌절, 18년 만에 ‘빨간날’로 재지정···국무회의 의결 > 갤러리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제헌절(7월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17일을 기념하기 위한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등에 따른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로 올해부터는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등 5대 국경일 모두 공휴일이 됐다.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해 7월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회는 앞서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다니던 한의원이 문을 닫더라도 진료기록을 필요할 때 언제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모가 발급받을 수 있는 미성년 자녀 진료기록 범위도 기존 14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환자 진료기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관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진료기록이 유실되지 않도록 국가가 이를 보관하고, 국민이 필요시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25년 7월 서비스 개시 이후 현재까지 약 700개 의료기관 기록을 보관하고, 약 3만 건 사본 발급이 이뤄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일반 의원급만을 중심으로 설계돼 한방이나 치과 진료기록을 보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복지부는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한방 진료기록 발급 서식을 마련하고, 보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폐업한 한의원을 이용했던 환자들이 진료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용 편의성도 크게 개선한다.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 진료기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자녀 연령이 ‘14세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했다. 오는 3월부터는 이 기준이 ‘19세 미만’으로 대폭 완화된다.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의 예방접종 이력이나 과거 병력을 확인하기 위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폐업할 때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도 간소화한다. 복지부는 2월 중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개방해,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에서 바로 진료기록을 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에 복잡했던 데이터 추출 및 업로드 과정을 자동화해 더 많은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은 국민의 중요한 건강정보인 만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한방 분야 확대로 국민의 진료기록 접근성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medichart.mohw.g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조회 및 사본을 받을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사자명예훼손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 공개 비판 직후인 지난달 초, 서초경찰서가 해당 사건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돼 김 대표 주거지를 압수 수색을 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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