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나…경고등 켜진 러시아 경제 > 갤러리

상간녀변호사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가 하락과 인구 감소 등 구조적 악재가 겹치면서 침체한 경기가 전쟁을 끝내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도 한동안 견고했던 러시아 경제가 올해 들어 뚜렷한 침체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러시아의 작년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6%, 0.8%로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성장률이 낮아진 주요 원인으로 유가 하락이 꼽힌다. 2022년 초 배럴당 90달러에 달했던 러시아 우랄산 원유 가격은 지난해 말 50달러 선까지 하락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 연방 예산의 40%를 책임지던 화석연료 세수는 지난해 3분기 기준 25%까지 급감했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위협 등으로 인해 인도 등 주요 대체 시장마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줄이면서 러시아의 사정은 급해지고 있다.
유가 하락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구 절벽’이라는 장기적 악재라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러시아 인구는 2019년 1억4550만명에서 2024년 1억4350만명으로 약 200만명 감소했다. 전쟁 사망과 해외 이민, 저출산이 겹친 결과다.
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러시아는 법인세를 20%에서 25%로, 부가가치세를 20%에서 22%로 인상하는 등 증세를 꺼냈다. 하지만 이는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 경제에 타격을 주며 여론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최고 21%까지 끌어올리면서 경기 둔화는 더 심화했다.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러시아인은 지난해 8월 기준 39%로, 전쟁 초기인 2022년(29%)보다 10%포인트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당장 전쟁을 멈출 정도로 붕괴하지는 않겠지만, 예전처럼 막대한 국방비를 쏟아부을 여력은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가디언은 러시아가 최근 미국 주도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의 3자 협상에 참여한 것도 이러한 경제적 압박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의 전시 경제가 영원히 버틸 수 없고 그간 약해진 경제가 우크라이나에는 새로운 협상 지렛대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밀가루·설탕값 담합 수사 언급“피해 입히고 혼자 잘살면 좋냐”특정기간 물가관리 TF 구성가격조정 명령제도 활용 지시
수도권 ‘일극’ 타파 재차 강조“행정 전반서 지방 우대 제도화”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길 바란다”며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보는 것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가격조정 명령제도(가격 재결정 명령)라는 것도 있다는데 그것도 잘 활용하든지 해야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기업의 가격 남용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지만 1981년 설립 후 이를 집행한 사례는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의 최저치인 2%가 됐다고 한다”며 “그러나 쌀값을 포함한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도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고 이런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기는 하는데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의 삶의 개선은 체감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검찰의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가 시스템을 이용해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혼자 잘살면 좋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일도, 농수산물도 유통 구조가 이상하고, 축산물도 소값은 폭락하는데 고깃값은 안 떨어진다.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며 물가 관리 TF 설치와 가격조정 명령제도의 활용을 지시했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가 있을 경우 공정위가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9월30일 국무회의에서도 추석 연휴 전 물가 대책을 논의하며 가격조정 명령제도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제도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때까지 담합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가격을 내려야지. 그런데 내렸는지 잘 모르겠다”며 “잠깐 사과하고, 할인 행사하고, 모른 척 또 넘어가고 이러던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게 끝까지 철저히 관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며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재정, 세제, 금융, 조달 등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서 지방 우대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가 조달 분야에서는 지방 우선이나 가산 제도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과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의 효용 가치나 효율이 똑같다면 당연히 지방 것을 먼저 쓴다든지 또는 입찰에서 지방에 가점을 준다든지 하는 제도도 준비해서 시행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이 새로 지방에 이전할 경우 구내식당을 만들지 않고 직원들에게 밥값을 지원해 지역 상권에서 식사하게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계약 완료까지 기한 여유…세입자 있으면 실거주 유예 방안 검토중과 공식화 이후 서울 주택 매물 2.9% 증가…송파구 10.4% 늘어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한동안 누그러질 듯…하락 전환은 미지수
정부가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계약 완료까지 기한 여유를 두겠다고 밝히면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풀릴 ‘퇴로’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면 서울·수도권 시장의 집값 상승세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와 관련해 잔금과 등기 완료 기한을 포함해 최대 6개월간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출구전략’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토지거래허가제상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입주 기한을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이날 “현재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 대부분은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 주택 처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오늘만 양도세 중과 관련 문의가 4건 들어왔고, 실제 매물 출회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 강화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반신반의하던 다주택자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퇴로’ 마련이 매물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의 신속한 주택 처분을 어렵게 만든 문제들을 해소해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다”면서 “그만큼 출회되는 매물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입자가 거주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둔 현 규제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바로 주택을 팔기가 쉽지 않았으나 이 부분이 해결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양도세 중과와 향후 보유세 강화 영향이 큰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 중심으로 매물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동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부활을 공식화한 지난달 23일 이후 서울 주택 매물 수는 5만6219건에서 5만7850건으로 2.9% 늘었다. 특히 송파구 매물 증가폭이 10.4%로 가장 컸고, 성동구(10.3%), 광진구(6.9%), 강남구(6.7%)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다주택자 매물 증가로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세는 한동안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락 전환까지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주택자들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줄어 매물 증가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2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0년 38만6019명에서 2024년 37만1826명으로 3.7%(1만4193명) 감소했다. 세금 부담을 우려하는 다주택자 대부분은 ‘똘똘한 한 채’로 정리를 끝냈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 역시 집값 상승 압력으로 남아 있다. 정부가 1·29 대책 등 기존 공급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다.
양 위원은 “양도세 중과 등으로 상승세가 누그러진 사이 공급대책 실행 속도를 높여 불안 심리로 유입된 주택 수요를 ‘대기 수요’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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