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당국은 “주가조작 포상금 확대”…특위는 “3차 상법 개정안 필요”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추진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효과적인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유인을 강화하겠다”며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부당이득에 비례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현재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부당이득 규모 등에 따라 기여도를 고려해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액수가 너무 낮아 불공정거래 신고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벌금·과징금이 총 100만달러를 넘는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부당이득 환수 금액의 10~30%를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한다.
당국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확충하고 상법 개정 관련 후속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K-자본시장 특별위원장은 “1차·2차 상법 개정에 대해 반시장적, 반기업적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실제 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상법 개정이) 친기업적이고 친시장적 정책이라는 것”이라며 “(3차 상법 개정이) 자본시장의 근간에 부합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발표를 맡은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도 “코스피 5000 안착을 위해선 3차 상법 개정안과 같은 체질 변화가 연속성 있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시장은 늘 사이클이 있는데, 시장이 나쁠 때 기업들이 (투자자가) 주식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배당을 주는 인센티브들이 만들어지면 주식시장이 투자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에 “당이 작다고 자존심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합당을 두고 벌어지는 내부 혼란을 신속히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 후 여당 일각에서 혁신당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자 불쾌감을 표현한 것이다.
조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님의 공개 (합당) 제안 후 혁신당은 차분하고 질서 있게 내부를 정리하고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그런데 제안을 한 민주당의 내부 파열음이 격렬하다”며 “노선과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부 논쟁 과정에서 혁신당과 저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당에 대한 예의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 상상에 상상을 더한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며 “신속히 내부를 정리해주기 바란다. 민주당원들의 집단지성을 믿는다”고 밝혔다.
당내에 합당 관련 개인 발언 자제를 요청해온 조 대표가 이날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한 것은 전날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자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최고위원이 언급한 특정인은 조 대표로 해석됐다. 이 최고위원은 앞서 혁신당의 토지공개념 정책에 대해 “위헌적이고 사회주의 지향의 정책”이라고 언급해 조 대표가 “이런 색깔론은 국민의힘에서나 나올 비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혁신당 의원들도 이 최고위원의 발언을 일제히 비판했다. 정춘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이 의원이야말로 2012년 정치 시작할 때부터 숙주 정치하지 않았느냐”고 올렸다. 정 최고위원은 이 최고위원이 민주통합당-국민의당-바른미래당-전진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등 당적을 변경한 이력을 거론하며 “이 정도면 정당 쇼핑을 다니셨다. 다음 숙주는 어디인가. 단언컨대 민주당은 아닐 것 같다”고 밝혔다.
신장식 최고위원도 이 최고위원을 향해 “정당을 숙주 삼는 원천 기술 보유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상당히 이례적이고 당황스럽다”며 “색깔론, 알박기, 숙주 이거 모욕 아닌가”라고 말했다.
‘당사에 전두환·윤석열 사진을’고성국 발언에 “내란범 갤러리”5·18 정신 헌법 수록 개헌 제안사법·검찰 개혁 신속하게 완수“통일교·신천지 함께 특검” 촉구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요청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민의힘을 향해 “계엄 사과는 진짜 사과냐, 거짓 사과냐”며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헌법적 가치를 내팽개친 정당에 국민이 내릴 마지막 처분은 심판뿐”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극우 성향 유튜버 고성국씨의 국민의힘 입당을 겨냥해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며 뒤로는 5·18을 모독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극우 인사를 지도부가 친히 나서 입당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두환을 ‘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끈 사람’이라며 ‘당사에 윤석열 사진과 함께 걸자’는 역대급 망언이 입당 첫 일성이었다”며 “국민의힘 당사는 ‘내란범 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 세력,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과 단절하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며 “3대 사법개혁 법안(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 도입)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 해서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하게 단절해내자”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며 “민생과 국익 앞에선 힘과 지혜를 모아야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석에선 박수와 환호가 터졌지만 야당 의석에선 “누가 할 소리야”라는 항의가 나왔다.
한 원내대표는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 기술 탈취 소송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법·증여세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고, 2월 국회 내 (전남광주·대전충남특별시)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겠다”며 “민주당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해 주·월 단위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6·3 지방선거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가 약 40분간 연설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28회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석을 절반 정도 채웠고 연설이 끝나자 즉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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