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제헌절, 18년 만에 ‘빨간날’로 재지정···국무회의 의결 > 갤러리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제헌절(7월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17일을 기념하기 위한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등에 따른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로 올해부터는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등 5대 국경일 모두 공휴일이 됐다.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해 7월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회는 앞서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3 심판의 시간’이다. 이른바 ‘내란 사범’들에 대한 구형과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1일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는 처음으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피고와 특검 모두 항소해 재판은 계속되지만, 1심 판결 중 몇가지 곱씹어볼 지점들을 정리해본다.
#1.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3 계엄이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임을 명확히 하고, 한 전 총리가 내란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내란중요임무종사)을 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노력)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다.”
선고문 중 주목할 부분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양지만 좇는 행태를 상징하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내란 가담을 입증하는 ‘빼도 박도 못할’ 중요한 장면들도 설명했다.
국가·국민의 안위는 안중에 없고내란 행위를 막지 않고 도왔으며공적 이익보다 사익이 앞선 총리‘제2 한덕수’ 막으려면 엄히 단죄를
#2.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은 ‘부작위’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다면, 국무총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할 의무가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 한덕수는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부작위), 그 부작위로 인해,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을 내란 행위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친위 쿠데타를 적극 도와 그 죄가 위중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피고인의 선택으로, 한국 사회는 자칫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할 지경이 될 수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극단적·반헌법적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3. 드러난 거짓과 은폐들… 책임감 제로
법정에서 확인된 한 전 총리의 거짓과 은폐는 무책임의 극치였다. 내란 실패 이후에도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문건을 숨겼다.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공문서도 허위로 작성했다가 폐기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조차 위증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아놓고도 ‘받은 적이 없다’고 잡아뗐다. 최후진술에 와서야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지만, 법원은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4. “저도 호남사람입니다”라는 기회주의
한 전 총리는 청와대 비서관과 경제수석, 주미 한국대사, 경제부총리, 두 번의 국무총리까지 깨지기 힘든 공직 기록을 지녔다. 공직생활 55년간 김영삼·김대중·노무현·윤석열 정부 등 진보·보수 정권을 넘나들며 요직을 거쳤다. 12·3 계엄 직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위헌·위법적인 ‘공동 정부 구상’을 발표했고, 대권에 도전했다. 광주 5·18묘역에서 시민들이 막아서자 “나도 호남사람이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외치는 뜬금없는 장면이,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새벽 후보 바꿔치기라는 무리수가 공직생활의 수치로 남게 됐다.
이처럼 피고인 한덕수의 화려한 공직생활과 추락을 바라보며 내내 들었던 생각은 ‘그는 대체 뭘 하려고 공직자가 됐나’라는 의문이었다. 사사로운 욕심으로 국가 중대사를 지휘했으니, 그 오랜 세월 그가 내린 중요 결정들이 우리 공동체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사적 이익 추구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로서 공적 이익이 안중에 없었다면, 혹은 사적 이익이 그보다 앞섰다면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탐욕이다. 공직에 발을 들여놓지 말았어야 한다.
필자는 지난해 봄 하나하나 드러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의 추악한 민낯에, 그 뻔뻔함에 당혹스러워하며 ‘이 괴물 엘리트들을 어찌해야 할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어찌해야 할까’에 나름의 답이라면, 공동체를 위해 부과된 책임을 다하지 않은 한덕수 같은 고위 공직자들을 솎아내고, 엄히 단죄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 대신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익 마인드를 가지고 공직에 들어온 유능하고 열정적인 공무원들이 승진하고 존경받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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