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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당국은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확대, 특위는 3차상법개정 추진…증시 체질개선 나선 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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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2-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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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여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 추진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시장에서는 지배구조와 배당이 중요하다며 정부·여당의 증시 체질개선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효과적인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유인을 강화하겠다”며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부당이득에 비례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현재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부당이득 규모 등에 따라 기여도를 고려해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액수가 너무 낮아 불공정거래 신고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경우 지난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벌금·과징금이 총 100만달러를 넘는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부당이득 환수금액의 10~30%를 내부고발자에 지급힌다.
당국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확충하고 상법 개정 관련 후속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3차 상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가 잇달았다.
오기형 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K-자본시장 특별위원장은 “1차·2차 상법개정에 대해 반시장적, 반기업적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실제 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상법 개정이) 친기업적이고 친시장적 정책이라는 것”이라며 “(3차 상법개정이) 자본시장의 근간에 부합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사주 처분 문제, 중복상장 문제 등이 보도되고 있는데 회사의 이사회에선 과연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도 “코스피5000 안착을 위해선 3차 상법 개정안과 같은 체질 변화가 연속성 있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배구조와 배당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시장은 늘 사이클이 있는데, 시장이 나쁠 때 기업들이 (투자자가) 주식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배당을 주는 인센티브들이 만들어지면 주식시장이 투자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약 3년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상연)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 등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고령인 점과 상당 기간 구속돼 있었던 점, 장기간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차모씨(55)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한모씨(67)에게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나머지 피고인 7명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쌍용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를 내세워 허위 공시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에디슨EV’ 주가를 끌어올려 약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에디슨EV의 흑자 전환을 허위로 공시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외부 감사인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외부 감사 방해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12만5000여 명의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강 전 회장은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반복적으로 외부에 알렸고, 그 결과 에디슨EV는 상장폐지에 이르렀다”며 “다수의 소액주주가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점에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강 전 회장은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언론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언론 보도는 전기차(EV) 투자 여부를 판단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정보 획득 수단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에디슨EV 자금 500억원으로 비상장사 에디슨모터스의 유상증자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 가치를 부풀려 회사에 16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았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약 4863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3언더 코르다 이어 10언더로LPGA 데뷔 황유민 공동 5위김시우, 2개 대회 연속 ‘톱 10’
양희영(사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26시즌 개막전에서 준우승했다.
양희영은 2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레이크 노나 골프 앤드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LPGA 투어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총상금 210만달러) 마지막 날 3라운드까지 합계 10언더파 206타를 기록, 13언더파 203타를 기록한 넬리 코르다(미국)에 이어 단독 2위로 대회를 마쳤다.
이 대회는 당초 4라운드 72홀 경기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악천후 때문에 54홀 대회로 축소됐다. 전날 3라운드 경기를 모두 마친 코르다는 이날 필드에 나서지 않고도 우승을 확정했다.
2024년 6월 메이저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양희영은 지난해에는 한 번도 ‘톱10’ 성적을 내지 못했지만 올해 첫 대회부터 준우승을 거뒀다.
2024년 7승을 올렸지만 지난해 1승도 못한 코르다는 올해 개막전에서 투어 16승째를 달성했다. 코르다가 L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24년 11월 디안니카 이후 1년3개월 만이다.
지난해 초청선수로 출전한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에서 우승해 신인 중 유일하게 이 대회에 나선 황유민은 강풍 때문에 17번 홀(파3)에서만 3타를 잃었다. 전날 공동 3위였던 황유민은 최종 합계 5언더파 211타로 경기를 마쳐 야마시타 미유(일본)와 함께 공동 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김아림은 이소미, 유해란 등과 함께 공동 9위(3언더파 213타)에 자리했다.
한편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총상금 960만달러)에서는 김시우(31)가 준우승해 시즌 상금 100만달러를 돌파했다.
김시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토리파인스 골프코스 사우스코스(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 버디 4개, 보기 1개로 3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 합계 16언더파 272타를 기록한 김시우는 피어슨 쿠디(미국), 히사쓰네 료(일본)와 함께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다.
올해 3개 대회에 출전한 김시우는 소니오픈 공동 11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공동 6위에 이어 이번 대회 준우승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 대회에 이어 ‘2연속 톱10’이다.
이 대회 전까지 시즌 상금 54만2675달러를 기록하고 있던 김시우는 공동 2위 상금 72만6400달러를 보태 126만9075달러(약 18억4000만원)를 기록하며 100만달러를 돌파했다. 세계랭킹도 37위에서 30위로 상승했다.
우승은 45세의 저스틴 로즈(잉글랜드)가 나흘 연속 단독 선두를 달린 끝에 차지했다. 1980년 7월생인 로즈는 지난해 8월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 이후 6개월 만에 우승하며 PGA 투어 통산 13승째를 달성했다. 2019년 이후 7년 만에 다시 이 대회 정상에 복귀한 로즈는 세계랭킹 10위에서 3위로 뛰어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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