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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사설]마트 새벽배송 논의, ‘과로사·골목상권’ 해법도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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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2-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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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과 온라인 주문·배송을 제한하는 ‘새벽배송 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4일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조항에 예외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렇게 입법되면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서비스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마련한 규제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배만 불렸다고 보고, 보완책을 찾는 것이다.
‘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불허되고, 월 2일 휴업해야 한다. 이 법은 2012년 전통시장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살려 상생하자는 선의에서 시작됐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으로 눈을 돌렸다는 점이다. 골목상권 보호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쿠팡같이 법 사각지대에 있는 온라인 배송업체들만 반사이익을 챙긴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쿠팡이 보인 무책임한 태도는 시장을 독점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간 법을 손봐야 한다는 유통업계 주장에 부정적이던 여권이 방향을 튼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법 도입 취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해당 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는 물론 주말·심야 노동에 시달려온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적 장치다. 다시 영업시간을 늘리면 야간 노동과 휴식권 침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규제를 풀 경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 역시 큰 상황이다. 유통업계 안팎에선 마트 매출 감소 원인을 의무휴업에 덮어씌우지만, 의무휴무제가 없었다 해도 온라인 쇼핑에 밀린 마트의 하락세 역시 막기 어려웠을 거란 점을 주지해야 한다. 이참에 대형마트 경쟁력을 회복하면서 골목상권 보호책도 어떻게 조율할지 궁리하는 게 맞다.
노동권 보호도 중시해야 한다. 심야·주말 노동의 상한 설정, 인력 충원 없는 노동시간 확대 금지 등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의 심야시간 새벽배송 금지 제안은 노동자 목숨을 담보로 한 새벽배송에 근본적 질문을 던졌다. 정부가 인력·수당 확충과 새벽배송 품목 제한 등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규제 완화 논의는 이해관계가 얽힌 법안을 합리적인 시각에서 다시 들여다볼 계기다. 현실적인 전통시장 대책과 노동자 건강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새벽배송에 대한 실효적 해법을 찾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정부와 업계, 정치권은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바란다. 그래야 사회적 합의로 마련한 규제를 허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이 너무 크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그렇게라도 (권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로부터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뒤 “밀가루, 설탕 담합은 일반 소비자가 비싼 빵을 먹어야 하는 등 피해를 보는데, 소비자들은 그걸 알아도 고발을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먼저 고발을 해야 수사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가 대상이다. 고발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였으나, ‘대기업 면죄부’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계란 훔친 사람은 꼭 잡아 처벌한다. 그런데 기업들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거대범죄 저지르는 건 왜 처벌하는 데 장애물이 많냐”며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검찰청이 처음으로 별도 부처 보고를 했다. 그간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 보고는 법무부 장관이 해왔으나, 이날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직접 보고했다. 구 직무대행은 담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담합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해 적극적인 몰수 추징으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검찰청 보고가 있기 전 검찰을 향해 “민생사범 단속을 잘해서 상당한 성과를 냈는데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밀가루·설탕·전기 등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수사해 업체 대표이사급 임원 등 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 관련해 뼈 있는 농담도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복지사업에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현재 검찰의 입장에 의하면 제3자 뇌물죄다. 이재명 사례에 의하면 다 제3자 뇌물죄 기소”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연명치료중단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연명의료 결정 관련 제도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사회적으로도 이익이기 때문에 잘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이 대통령은 연명치료를 하지 않으면 의료비와 재정 지출이 절감되니 보상 방안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 다양한 용역을 추진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없어 ‘용역 잔치’만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물포주권포럼은 조달청 나라장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이후 공약 이행과 경제자유구역 추가 확대를 위해 발주된 용역은 10건에 132억8700만원이지만, 임기 4개월 남은 시점까지 실질적으로 착공되거나 실현된 성과는 없다고 5일 밝혔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항 내항 9.69㎢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물포경제자유구역(가칭) 계발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등 3개 용역에 36억8300만원을 투입했다.
또 강화군 화도면과 길상면, 양도면 일원 18.92㎢와 수도권매립지 16.85㎢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계발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등 3개 용역에 31억9900만원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송도유원지 2.63㎢ 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 24억4800만원과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확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도 4억6600만원 투입했다.
하지만 송도유원지 일대는 분양가가 높아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이 좌절돼 용역비만 날린 셈이 됐다. 또한 인천 내항과 수도권매립지, 영종국제도시 미개발지 등도 진척이 없어 장기적 과제로 남겨둘 전망이다.
강화남단만 지난해 9월 산업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 했을 뿐이다.
제물포주권포럼은 또 유 시장이 인천항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19억9200만원, 정국 불안으로 홍콩을 탈출하는 금융기업들을 유치한다며 추진한 유 시장의 1호 공약인 뉴홍콩시티(현 글로벌탑텐시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14억9900만원이 각각 투입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으로 추진되는 인천항 내항개발과 원도심 활성화로 진행되는 제물포 르네상스 용역은 인천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중복된 데다, 유 시장 임기가 고작 4개월 남았는데도 아직도 진행되는 용역도 있다.
제물포주권포럼은 인천시는 구체적인 투자 유치 전략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일단 용역부터 발주하고 보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인환 제물포주권포럼 대표는 “유 시장은 민선 6기 때도 2조원 규모의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두바이 자본으로 1500여개 국내외 기업을 유치를 내세웠던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이 업무협약만 남긴 채 무산됐다”며 “민선 8기 역시, 알맹이 없는 개발사업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과 원도심 활성화 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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