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 항모 접근 이란 드론 격추…양국 만나기도 전에 ‘위태위태’ > 갤러리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군사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군이 중동 해역에서 항공모함에 접근한 이란 무인기(드론)를 격추했다. 이번주 핵 협상을 위해 예정된 양국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미 중부사령부는 3일(현지시간)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이 이란 남부 해안에서 약 500마일(800㎞) 떨어진 해상에서 작전하던 중 이란의 샤헤드-139 드론이 불필요하게 함선을 향해 접근했다”며 링컨호에서 출격한 미군 F-35 전투기가 이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다. 미군 병사와 장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몇시간 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병력이 미국 국적 선박을 위협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IRGC 소속 선박 두 척과 이란의 모하제르 드론 1대가 미국 국적 유조선에 고속으로 접근해 나포하겠다고 위협했으며, 미군이 공중 지원에 나서 상황을 진정시켰다고 전했다.
이날 사건들은 미국이 최근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끝에 이란이 협상에 응하기로 한 상황에서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인 스티브 윗코프는 6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 등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회담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타격한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 이후 처음 열리는 고위급 회담인데, 양국 불신이 깊어 작은 마찰만으로도 회담이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란의 도발적 태도는 미국과 이란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던 중동 지역 국가들의 노력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중동 담당 사남 바킬 연구원은 이번 사건들이 이란 지도부 내 강경파들이 회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공격받을 땐 정권 내 모든 세력이 협력하지만 중재가 시작되면 서로 방해하는 것”이 이란 정부의 특성이란 것이다.
액시오스 등에 따르면 이란 측은 회담 장소를 튀르키예에서 오만으로 바꾸고, 형식도 미국과 이란의 양자 협상으로 진행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주제로 우라늄 농축 중단,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한, 중동 내 이란의 대리 세력 지원 중단 등을 올려놓길 바라는 미국과 달리 이란은 핵 프로그램만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액시오스는 “이번 사건들과 이란이 새롭게 제기한 요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접근에서 이탈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미 페르시아만에 막대한 군사력을 결집한 상황에서 그를 군사적 선택으로 기울게 할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윗코프 특사와 방금 통화했고 현재로선 이란과의 회담이 여전히 계획대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순간에도 이란과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 장소를 밝힐 수 없다면서도 “한 건 이상 만남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란은 그런 일(미드나이트 해머)이 다시 일어나길 원치 않을 것이며 그들은 협상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4일 오전 10시 단국대 천안캠퍼스 학생극장. ‘행정통합, 충남 도민의 고견을 청(聽)하다’를 주제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는 충남 15개 시군에서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주민 등 1200여명이 몰리며 행사장은 시작 전부터 북적였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남·광주 법안과 대전·충남 법안을 비교해보니 차이가 너무 크다”며 “광주·전남이 100이라면 우리는 50도 안 되는 등 충청도를 핫바지로 보는 형태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통합 논의의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며 “특례 조항이 들어간다면 다섯 개면 다섯 개, 세 개면 세 개, 똑같이 넣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제안한 이후 김 지사가 도민 의견을 직접 듣는 첫 공식 자리다.
김 지사는 “권한 이양 부분에서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으로 돼 있는데, 민주당 법안에는 ‘할 수 있다’ 또는 ‘협의할 수 있다’는 식으로 물타기가 돼 있다”며 “이런 내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창기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도 민주당 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법안을 보면 오자·탈자도 많고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며 “부칙을 보면 특정인을 겨냥한 ‘꽃가마 법안’이라는 의심이 든다. 공직자 사퇴 시한을 통상적인 90일이 아니라 법안 통과 후 10일 이내로 못 박아 놓은 것이 과연 지방분권을 위한 법안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향후 정치권 설득에 나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당장 5일부터 민주당 의원들을 직접 만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며 “끝까지 도민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능하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만나 우리의 요구를 직접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민들 사이에서는 통합이 이뤄질 경우 충남의 농업 분야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천안에서 방울토마토 농사를 짓는 청년농업인 우민재씨는 “현장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여야에서 발의된 통합 관련 법안이 농민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잘 와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딸기 농사를 짓는 또 다른 청년농업인 정유찬씨는 “대도시와 통합되면 예산이나 산업 정책이 도시 중심으로 쏠릴 가능성이 가장 걱정된다”며 “농업 분야에 대한 정책과 예산이 충남 중심으로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국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행사장 밖에서는 통합 추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타운홀 미팅 행사 직전 ‘지방선거에 맞춘 졸속 통합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지방선거 이전 완료를 목표로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역 행정체계와 주민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중대한 정책이 충분한 논의와 숙의 없이 정치적 결단으로 밀어붙여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절차 문제를 지적하던 민주당 인사들이 정부가 통합에 나서자 갑자기 통합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형식적인 의견 수렴만으로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식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5일 오후 6시30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서산 시민사회 잡담회’를, 오는 10일 오후 2시에는 아산YMCA에서 ‘대전·충남 통합 아산 시민사회 잡담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대립하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고 분단돼 있는데, 핵으로 무장한 상대방은 비타협적인 안보 여건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반전 드라마를 쓰며 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놨는데 구조의 한 축인 관세협상이 흔들리면서 새로운 어려움이 던져졌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지난달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 재인상을 발표한 이후 “관세 합의가 흔들린 영향이 다른 분야에 미치고 있다. 예정돼 있던 협의들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 취임 8개월 성과를 꼽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난제에다 안보 문제 등 다양한 주문까지 안고 시작했다. 그러나 세간의 예상과 반대로 일종의 반전 드라마를 썼다. 대일 관계도 반전시켰고 무엇보다 미국과 관세협상, 안보협상 타결이라는 두 개의 기둥을 마련해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었다. 숙원이던 농축·재처리,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성과까지 있었다. 지난 정부에서 수교 이래 최저점이던 한·중 관계도 복원됐다. 대통령이 실용성을 바탕으로 접근해 잘한 것이다. 실용성과 대치되는 것이 이념성이다. 지난 정부는 역대 보수 정부 중에서도 이념성이 가장 강했다. 우리는 한·미 동맹, 한·미·일 외교 협력을 기본 축으로 주변국 관계를 개선했다.”
-지금 상황은 어떤가.
“미·중·일과의 관계 구조를 짜서 한반도 주변 구조를 만들어뒀는데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하니 한 축이 흔들리고 있다. 관세와 안보협상이 경주에서 어렵게 완성된 후 후속조치 이행 단계에서 안보 분야는 순탄하게 진행돼왔다. 지난 연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얘기가 됐고 연초에 미국에서 협상팀이 와서 우리 농축·재처리팀, 핵잠팀과 세부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었다. 관세협상을 다루다 잘못돼 이 상황이 생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25% 발표가 안보협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가.
“쿠팡, 디지털 무역장벽, 온라인플랫폼법, 손현보 목사 등 미국 정부가 동시에 다루는 현안이 있다. 여러 소재가 핵잠, 농축·재처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쯤 미국 안보 협상팀이 (한국에) 와서 협의할 때인데 잘 안 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가서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미국의 기류는 ‘다른 쪽에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것이다. 상황 관리가 중요한데 지금 여기까지 왔다. 굉장히 걱정하는 상황이다.”
- 미국 측 징후가 있었나.
“(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전에) 이런 흐름과 기류는 그 수위가 올라가고 있었다. 관세율 25% 인상 시점까지 예측한 건 아니지만 미국 내 불만이 누적되고 관세 이행을 포함한 여러 이슈가 예사롭지 않아 ‘무슨 일이 나겠구나’ 얘기를 했다.”
-쿠팡이나 온플법 등은 관세와 관련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미국이 계속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 관련된 이슈다.”
-쿠팡의 대미 로비가 통했다고 보나.
“(미 정부·의원들과) 쿠팡이 소통했으리라 추정은 되지만 J D 밴스 부통령이 제기한 걸 로비의 산물이라고 말하기는 그렇다. 미국서 공식 제기된 게 있으면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정보 유출 사태는 쿠팡의 책임이다. 우리 정부의 조사와 사후 대처가 필요하고 진행 중이다.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문제도 잘 헤아려서 절차적으로 흠결 없이 반박·해명할 것은 하고 명확히 할 것은 해야 한다.”
-북한·한반도 문제는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북한의 호응이 없다고 성과가 없다는 건 박한 평가다. 윤석열 정부에 비해 덜 대결적·대립적인 상태도 의미가 있다. 극적인 조치보다 언제나 합리적인 대안들을 생각해야 한다.”
-합리적 대안이 뭔가.
“남북 간 할 수 있는 조치를 연구해 볼 수 있고, 미·북 간 조치를 생각할 수 있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 의지는 가지고 있어서 대통령이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를 말한 거다. 누가 주도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면 미국이 먼저, 우리가 뒤에 설 수 있다는 실용성을 내세우는 것이다.”
-4월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까.
“이념적이냐, 실용적이냐에 접근에 따라 (전망도) 달라진다. 눈에 띌 만한 새로운 건 안 보인다. 우리는 미·북 대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고, 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획기적인 남북관계 돌파구는 없을까.
“9·19 군사합의를 단계적 복원하자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고 여러 정책을 검토 중이다.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밝힐 만한 것은 없다.”
-한·중 관계 복원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흔히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말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 중국은 이해했고 진전이 있길 바란다면서 인내심을 갖길 바란다고 했다. 단기간에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념성 있는 분들은 모든 걸 남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구도는 남북이 하기 어려운 구도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말하고 있을 땐 다른 국제적 맥락, 우회로도 찾아볼 가치가 있다.”
-어떤 우회로가 있나.
“미국, 유엔, 중립국, 러시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의 피스메이커 역할에 우리가 페이스메이커 기능을 할 수 있다. 유엔본부와 산하 조직은 북한과 인도적·경제적 협력을 해왔고, 스웨덴·노르웨이·스위스·오스트리아 등 중립국은 북한과의 연계가 동면 상태에 있다가 조금씩 기지개를 켜는 것 같다. 러시아와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다. 북한 핵문제 안보리 결의가 준수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소통하고 관계를 만들어 한반도 평화·비핵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여전히 비핵화는 왜 중요한가.
“핵무장으로 대처할 게 아닌 이상 비핵화 목표를 내던질 수 없다. 북한 핵무장이 수십년 걸렸듯 제거도 그만큼 걸릴 수 있고 과정이 복잡하겠지만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국내적으로 국민적 공감대, 즉 체력이 있어야 긴 쟁투를 해나갈 수 있다. 비핵화 그게 쉽게 되겠냐고 말하지만 공감할 수 없다. 지역 차별, 성차별 등 고질적 난제들은 다 어려운 것들이지만 목표를 버리진 않는다.”
-결국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다.
“사람들은 자꾸 A부터 Z까지 로드맵을 기대하는데 그렇게 해결되는 건 많지 않다. 독일 통일도 예기치 않은 요소들이 개입했다. 중요한 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다. 비스마르크가 말하는 운명의 여신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면 역량이 축적돼 있어야 한다. 아마추어리즘이 횡행해서는 그게 어렵다.”
-북측이 요구하는 한·미 연합훈련 조정은 불가능한가.
“올해 훈련을 어떻게 할지 들여다보고 있고 최종 결론이 나온 건 아니다.”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아쉬운 점은 없나.
“우리 내부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우파 이념성이 아니라 진보 진영의 이념성을 말하고 싶다. 여럿이 말하는 무슨 파, 무슨 파 논란이다. 성과에도 나를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 않나.”
-자주파 대 동맹파 갈등을 말하는 것인가.
“한국 외교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 중 하나가 이념성, 자기중심주의다. 아마추어리즘이 많아진 것도 문제다. 외교·안보를 전문 영역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일종의 포퓰리즘인데 한국의 외교·안보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 요건이나 안보 리스크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 한국에서 외교·안보 정책은 특히 어렵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견해가 많이 부딪치나.
“팃포탯(Tit-for-Tat·치고받음) 한 적이 없지는 않다. 조율될 때도 있고, 미루는 때도 있고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 강조하는 것은 조율된 대로 이행하는 것이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결정이 이행되지 않으면 분란이 난다. 조율은 중요하다, 이행은 더 중요하다.”
-조율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있나.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겠다. (NSC는) 모여서 조율하는 것이라 공동책임이고 조율되면 그대로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연초 중국·일본 방문 성과는.
“이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신뢰관계가 축적됐다. 중국 체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서해 구조물 철거도 그 영향으로 본다. 좋은 결과가 나와 환영한다.”
-일본과는 과거사 논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 문제를 풀기 어렵다. 일본이 움직일 공간을 줘야 한다. 일본과는 현재와 미래 협력에 진전을 보고 이 에너지로 과거 문제 해결을 추동하는 선순환을 하자는 것이다. 여러 이슈 중 하나로 조세이 탄광 문제가 올라왔고 선순환 기류가 만들어졌다. 사도광산을 이야기하는 분위기도 조금은 나아졌다.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악순환으로 끌고 가면서 치고받으면 생산적이지 않다.”
-다음 한·일 정상회담은 안동에서 열리나.
“확정되진 않았지만 대비하고 있다. 지난주에 안동을 찾아 현장을 보고 왔다. 격식 없이 오가는 셔틀외교를 정착시키려 한다.”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는 가입하나.
“지금 무역질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일방적인 통상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국가와 통상을 해야 한다. 우리처럼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는 다자 네트워크를 통해 운신의 폭을 넓혀야 한다. CPTPP, 유럽연합,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이 트럼프식 무역질서에 대한 대안인데, 우리가 그 바깥에 서 있는 건 기이한 일이다.”
-일본은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를 선결 조건으로 요구한다.
“어떤 정책이든 방향을 선택하면 코스트(비용)가 있다. 파생되는 수산물·축산물·농산물 등 문제를 검토해 나가야 한다. 오늘내일이 아니라 방향이 맞는다면 파생 문제는 그 문제대로 대처해야 한다.”
-올해 정상외교·순방 예정은.
“연초부터 이미 두 건의 정상 방문이 있었다. 올해는 대통령이 역대 최대로 많은 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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