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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내란전담재판부 2곳 무작위 추첨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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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2-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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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고법이 5일 3차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2곳과 전담 법관 6명을 확정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회의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지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윤성식 부장판사와 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 형사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형사12부는 합의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부장판사 없이 고법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급)들로만 이뤄진 대등 재판부이다.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 판사 중 제척 사유가 있는 이들이 속한 형사재판부 3개를 제외하고 13개 재판부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담 법관 중 윤 부장판사는 다음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 가운데 1명이다. 서울고법은 윤 부장판사가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전체 판사회의를 거쳐 전담 법관 충원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두 전담재판부는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내란 관련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내란 관련 사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항소심을 형사20부에 임시로 배당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두 사건을 우선 재배당받을 것으로 보인다. 두 재판부가 기존에 담당하던 사건들은 다른 재판부로 전부 재배당된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9일 열린 전체 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두고,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6명을 추첨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6일부터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 법은 윤 전 대통령 등의 12·3 불법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하도록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일각의 재신임 투표 및 사퇴 요구에 대해 ‘정치생명을 걸고 요구하라’고 응수한 것을 두고 6일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장 대표 역할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56%를 기록하며 긍정 평가의 두 배에 달했다.
소장파로 꼽히는 초선 김용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장 대표를 두고 “정치를 하라고 했더니 포커판을 만들어버렸다”며 “당대표의 인식 수준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마저도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 위기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기대했던 제 바람이 높았던 것 아닌가 자괴감이 많이 들었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그 발언을 보고 굉장히 경악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대표에 대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건 당원들에 대한 도전”이라며 “누구라도 내일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 사퇴와 재신임 요구를 한다면 저는 곧바로 전 당원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 재신임받지 못한다면 당대표직도 내려놓고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대구시장을 지낸 재선 권영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런 독재적 발상이 어디 있냐”라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장 대표는 국민에게 도전한 건가”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민주정당 지도자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조폭식 공갈 협박”이라며 “사퇴도 재신임도 요구하지 않을 테니 제발 정신 좀 차려라”고 했다.
당권파들은 이번 대응으로 장 대표의 리더십은 확고해졌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YTN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의 온실 속 화초 같은 정치인들이 잡초 같은 장동혁을 상대하지 못한다”며 “(재신임 투표를 하면) 70% 이상 당원들의 지지가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선 장 대표에 대한 부정 평가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장 대표가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7%,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6%였다.
정치 성향별로 봤을 때 장 대표는 자신이 ‘매우 보수적’이라고 밝힌 응답자층에서만 긍정 평가(66%)가 부정 평가(28%)를 앞섰다. 반면 ‘약간 보수적’이라고 한 응답자층에서는 긍정 37% 대 부정 46%로 부정 평가가 더 많았고, 중도층에선 긍정 19% 대 부정 62%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2.2%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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