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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 계속된 후폭풍···시의회 “요청 있으면 재심의”, 교육계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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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2-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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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지역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대전시에서 요청할 경우 통합 의견청취 안건을 재심의 하겠다는 입장이고, 교육계에서는 과도한 특례를 ‘독소 조항’으로 규정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3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제출 법안대로 추진되면 대전·충남 통합은 고도의 자치권을 갖춘 특별시가 아니라 물리적 통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당 법안에 대해 시에서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면 심의·의결하고, 주민투표 실시도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다만 주민투표가 이뤄진 경우에는 의회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 의회는 지난해 7월 시도지사가 제출한 행정통합에 관한 의견청취 안건을 원안 가결한 바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이를 근거로 통합을 추진해 왔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도 시도에서 제출한 초안과 의회 동의를 기반으로 국회에 통합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의회 동의 과정에서 검토된 국민의힘 법안과 민주당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법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에서 다시 의견 청취 안건을 제출하면 재심의·의결할 수 있다는 게 시의회 입장이다. 조 의장은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충분한 사전 검토와 단계적 논의를 통해 추진돼 왔음에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통합 특별법안은 그동안의 논의 과정과 기존 법안의 핵심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에서 요구하면 재의결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주민투표라도 촉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전과 충남은 시도지사와 의회 다수당이 모두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민주당 법안에 대한 재심의·의결이 실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일정이 촉박하고 실제 재의결이 이뤄지더라도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미 행정통합 자체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법안 내용에 따른 재의결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7월 시의회에서 원안가결된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담긴 의견청취 사항은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다.
민주당 통합 법률안에 영재학교, 외국인학교, 특수목적고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각종 특례가 담긴 것을 두고 교육계에서도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안에는 통합특별시장이 교육부장관 동의를 거쳐 영재학교와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특목고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성명을 내고 “(민주당) 통합법안은 영재학교, 특목고, 외국인학교에 대해 무분별한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교육 공공성을 파괴하고, ‘특권학교’를 양산해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교육자치를 파괴하고 특권교육을 심화시키는 독소 조항으로 가득찬 통합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장을 개방형 또는 공모직위로 임용할 수 있게한 것에 대해서도 “정치인이나 비전문가가 교육행정 수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이들에게 예산 편성권과 인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며 “교육현장을 정치적 이해관계의 각축장으로 변질시키겠다는 선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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