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보직 박탈’ 인사권 남용···경찰,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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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2-07 15:29본문
인천경찰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이 사장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 5명의 사건을 중부경찰서에서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1급 처장인 A·B씨 등 2명은 이 사장 등을 인천 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A·B씨는 경찰 고소와 함께 이 사장을 감사원 감사 제보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신고했다.
A씨 등은 이 사장 등이 2023년 12월 인사권이라는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해 노조가 직무급제 도입해 동의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부서장 보직을 박탈하고, 항공교육원 수석전임교수로 발령 낸 뒤 3년째 복귀시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이 사장 등이 노조의 직무급제 도입 동의를 얻기 위해 비조합원인 자신들의 인사권을 거래 수단으로 삼았다고 것이다.
A씨 등은 “인천공항 경영진은 조직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잠시 나가 있으면 곧 부서장으로 복귀시켜 주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정기인사에서는 이 약속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달 30일 중부서에 출두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혐의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들어가 있어 내부 지침에 따라 인천경찰청이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이 사장은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에 대한 특정감사와 불법 인사 개입을 하고 있다”며 정부를 계속 비판하고 있다.
인천공항 안팎에서는 이 사장이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인천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빠르면 이달 중 사직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부산시는 4일 오전 향토기업인 화승코퍼레이션과 370억 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시에 따르면 화승코퍼레이션은 기장군 공장 5000평 상당의 유휴부지에 2027년까지 370억 원을 투자해 실증테크센터(R&D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곳에서는 기존 자동차 부품 중심 연구개발 업무를 넘어 피지컬 인공지능(AI)과 로봇 공학 기반 지동화 기술, 신소재 탄성체를 실증·검증·사업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연구개발 인력 등 260여 명의 이전·신규 고용이 예상된다.
부산시는 기업의 원활한 투자 이행을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투자보조금 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
1978년 부산에서 설립된 화승코퍼레이션은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및 소재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 연 매출 약 1조7000억 원 규모의 실적을 내고 있다.
현지호 화승코퍼레이션 대표는 “부산 실증테크센터는 피지컬AI·로보틱스·신소재 등 화승의 미래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전략적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부산 지역 임금체불액이 2023·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1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임금 체불 신고가 절반가량으로 급감했음에도 전체 체불액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개별 사건의 체불 규모가 큰 폭으로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4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지역의 임금체불액은 1059억 원으로 전년도(1070억 원)보다 약 10억 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난해 임금체불 신고 사건은 1만728건으로, 전년도 2만1896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 임금체불 신고 건수를 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업이 26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2611건) 제조업(1925건) 기타업종(163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체불임금 규모로는 건설업(282억 원)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200억 원) 기타업종(154억 원) 도소매·음식숙박업(155억 원) 순으로 많았다.
신고가 집중된 곳은 5인 미만 사업장(5344건)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 3503건,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909건의 신고 건수가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별 체불임금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 392억 원으로 가장 컸다. 5인 미만 사업장은 353억 원,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134억 원 수준이었다.
한 임금체불 피해자는 “퇴사한 지 1년가량 지났는데 아직 수천만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이긴다 해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전세 사기까지 당한 상황이라서 앞으로 생활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연제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특고·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설 연휴 쉴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임금체불 감소, 임금체불 해결률 최고라며 노동부 장관을 치켜세우며 자화자찬했지만, 여전히 수천억 원대의 체불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사용자의 3.3% 위탁계약 등 꼼수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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