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본격화하는 미국발 디지털 통상 이슈…“쟁점별 차별화된 대응책 필요” > 갤러리

웹사이트 마케팅 데이터·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며 디지털 통상에서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관세를 활용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에 디지털 관련 규제나 통상 장벽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최근 쿠팡 이슈가 불거졌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미국이 디지털 통상 관련 쟁점을 들고나올 가능성도 크다. 관세 인상이나 통상 마찰을 막기 위해서는 쟁점별로 차별화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미국발 디지털 통상 쟁점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관세 협상에서 한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이나 캐나다 등 다른 주요국도 디지털 통상 이슈가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EU는 협상 과정에서 망 사용료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캐나다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철회하기로 했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매출이 특정 국가에서 나올 때 과세하는 것으로, 프랑스·이탈리아 등 EU 일부 국가와 캐나다·인도 등이 시행 중이다.
보고서는 한국은 해외와 유사한 쟁점도 있고, 한국 특유의 쟁점도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유사한 쟁점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법, 데이터 현지화 등이다. 한국에서만 두드러지는 쟁점으로는 망 사용료와 위치 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꼽았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안보 특수성을 고려한 균형되고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며 “반출을 허용하더라도 조건부 반출 기준을 명확히 제도화하고 사후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통상 쟁점으로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다른 주요국에서 중요하게 다뤄져 유의가 필요한 잠재적 쟁점으로는 디지털 서비스세와 AI 규제가 꼽혔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세는 통상 마찰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현행 세제를 보완해 과세 공백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AI 규제는 EU를 제외하면 포괄적 규제를 도입한 사례가 없어 EU AI법의 파급 효과를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위기를 기회 삼아 유망 국가와의 디지털 통상 협정 체결 등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도 제안했다.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서비스 무역 규제지수는 0.083으로 OECD 평균(0.10)보다 낮다. 다만 경쟁국인 일본(0.04)이나 캐나다(0.00)보다는 높다. 한국의 디지털 규제 수준이 일본·캐나다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다.
전윤식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경제와 산업이 디지털 방식으로 고도화될수록 관련 통상 마찰은 지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며 “디지털 통상 이슈 대응 과정에서 국내 산업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하되, 디지털 경쟁력 제고와 통상 위기 관리라는 중장기적 실익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벤제마엔 고정급 없는 재계약 제안국부펀드는 알힐랄만 ‘편중 투자’스타들 10억달러 쏟아 모아놓고리그 흥행 실패…수익성도 위기
카림 벤제마(39·알힐랄·위 사진)에 이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41·알나스르·아래)까지 경기를 보이콧했다. 2023년 여름 이적시장에만 9억5700만달러(약 1조3871억원)를 쏟아부어 스타들을 끌어모은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 리그에 빨간불이 켜졌다.
벤제마의 분노는 모욕적인 재계약 제안에서 비롯됐다. 2022년 발롱도르 수상자이자 연봉만 1억800만달러(약 1565억원)를 받던 그에게 전 소속팀 알이티하드는 고정급 없이 초상권 수익만 100% 보장하는 안을 내밀었다. 벤제마는 지난 1월30일 킥오프 몇 시간 전 출전을 거부했고, 곧바로 라이벌 구단으로 옮겼다. 알힐랄은 3일 벤제마와 1년6개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호날두의 보이콧은 더 복잡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포르투갈 매체 아볼라는 “호날두는 부상 없이 멀쩡하지만 3일 알리야드전 출전을 거부했다”며 “사우디 국부펀드(PIF)의 차별적 대우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PIF는 알나스르, 알힐랄, 알이티하드, 알아흘리 등 4대 구단 지분 75%를 확보해 사실상 리그를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가 알힐랄에 편중된다. 알나스르는 겨울 이적시장에서 21세 유망주 한 명만 영입한 반면, 라이벌 알힐랄은 카데르 메이테 영입에만 3000만달러(약 438억원)를 투자하고 벤제마까지 합류시키자 호날두가 ‘폭발’했다.
투자 자체가 급감하고 있다. 2023년 여름 외국 슈퍼스타들 영입에 무려 9억5700만달러를 지출했던 사우디는 올해 1월 이적시장에서는 2500만달러만 썼다. 사우디 스포츠부는 지난해 새로운 재정 규정을 도입해 총수입 대비 선수 연봉과 이적료 지출을 단계적으로 70%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도 만 21세 이상은 구단당 8명으로 제한되는데, 18개 구단 모두 이 할당량을 이미 채웠다. 유럽 출신 스타들에게 쓴 돈 대비 이적료 손실이 이미 3억유로(약 5136억원)를 넘어섰다. 사우디의 국가 재정적자는 2025년 2450억리얄(약 94조7096억원)까지 확대됐고, 유가 하락으로 PIF의 투자 우선순위가 재조정되면서 축구 쪽 비중이 줄었다.
천문학적 투자를 해놨지만 관중 동원력은 참담하다. 2023년 대규모 스타 영입 이후 관중은 오히려 감소해 2024~2025시즌 경기당 평균 8354명을 기록했다. 2025시즌 K리그1 평균(1만81명)보다 적으며 89명만 입장한 경기도 있었다.
호날두의 연봉만 2억유로(약 3424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수익성 확보는 요원해 보인다. 슈퍼스타들의 연쇄 보이콧 사태가 벌어진 사우디리그를 두고 10년 만에 몰락한 중국 슈퍼리그와 같은 길을 걷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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