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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보완수사요구권은 보완수사권 폐지”…이 대통령의 ‘예외적 보완수사’와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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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2-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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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는 것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예외적 보완수사권’ 허용에 거리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열망을 잊지 않고 완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대원칙 아래 중대범죄수사청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는 것은 보완수사권도 주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의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거론하며 “위례신도시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법왜곡죄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위례신도시 사건, 대장동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조작 기소에 대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모든 조치를 다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총을 열고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속 송치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선 안 된다는 주장이 분출하면서 보완수사요구권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보완수사권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 입장이 불일치한 게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청와대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수정이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발표된 바 있고, 그게 청와대 입장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가 여당 의견을 토대로 법안을 정리한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가 남아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 수정안이) 국회로 다시 제출되면 얼마든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정리될 것이고, 그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지는 너무 이른 것 같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공소청에 예외적 보완수사권 부여를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보완수사권이 일부라도 필요한 지점이 있다면 리스트업(목록화)해서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라도 (보완수사권을) 남길 필요가 있으면 법률로 명시해 남용 여지가 없도록 처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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