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전두환·노태우 사진 군에서 퇴출된다…국방부 부대관리훈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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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2-07 11:53본문
3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받은 이력이 있는 군 지휘관의 사진을 부대 역사관이나 회의실 등에 게시하지 못하게 하는 지침을 지난달 28일에 하달했다. 사진 게시 금지 대상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으로 징계 해임된 자, 징계에 의해 파면된 자,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자 등도 포함된다.
국방부 지침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최근 각각의 부대에서 지휘관을 지냈던 전씨와 노 전 대통령의 사진을 회의실 등에서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1997년 내란죄가 확정됐다. 방첩사와 수방사는 국방부 지침에 맞춰 게시가 허용된 역대 지휘관 사진만 걸어놓을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부대관리훈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부대관리훈령은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휘관 및 부서장이라도 역사기록 보존 목적일 경우 사진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훈령이 개정되면 기록 보존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진은 게시하지 않고, 계급·성명·재직 기간 등 최소한의 인적 사항만 게시할 수 있게 된다.
12·3 불법계엄에 연루되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도 형이 확정될 경우 이들이 이끌었던 부대에서 사진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훈령과 무관하게 김 전 장관 사진은 국방부 등에 걸려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4명의 전직 사령관들은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내란 및 부정부패 등으로 형이 확정된 역대 지휘관의 사진 게시를 제한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라며 “부대관리훈령 개정 전이라도 일선 부대에서 관련 내용을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문을 먼저 내렸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가 마무리하지 못했던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 특별검사’를 5일 임명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 8개월 만에 5번째 특검이 가동하게 됐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권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한 권 변호사는 18년간 법관으로 일하면서 서울서부지법·서울행정법원·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간사로 활동했고 중대재해 관련 정부위원회 자문위원도 지냈다.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직을 맡고 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권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출신 전준철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했다.
권 변호사는 특검 임명 직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철저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리 적용, 치밀한 공소 유지를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특검은 임명일인 이날을 포함해 최장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특검은 90일 동안 수사한 뒤 각 30일씩 최대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오는 7월 하순까지 수사할 수 있다.
이번 특검은 지난해 3대 특검이 밝히지 못한 사안들을 주로 수사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 사건으로는 비상계엄 명분용 특수요원 북파 기획 의혹,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이 있다. 내란 특검이 무혐의로 종결한 무장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회동 사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의혹도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명시됐다.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 사건으로는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이 이번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수사팀은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보 5명과 파견 검사 15명, 파견 공무원 130명 이내 규모로 꾸려진다. 특검보는 특검이 후보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파견 검사와 공무원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기존 3대 특검에 특검이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식으로 꾸려진다. 각 기관과 특검은 특검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하면서 한동안 특검팀 5개가 동시에 움직이게 됐다. 3대 특검은 수사를 마쳤지만 재판에 대응하면서 수사팀을 일정 규모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 쿠팡·관봉권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은 지난해 12월 출범해 한창 수사를 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발 불안심리가 진정되기도 전에 이번엔 ‘인공지능(AI)’ 주식 고평가 논란이 번지면서 5일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개인이 국내증시 역사상 가장 많은 7조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5조원 어치를 팔아치우면서 코스피 지수는 4%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도 20원 가까이 뛰었다. 은은 두자릿 수 넘게 급락했고, 비트코인도 5% 넘게 하락해 1억원대 유지도 위태로워졌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07.53포인트(3.86%) 떨어진 5163.57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2일 ‘검은 월요일’ 이후 이틀간 8.5% 반등해 회복세를 보였으나 이날 급락세로 5200선도 내줬다. 삼성전자(-5.8%), SK하이닉스(-6.44%) 등 대형주가 부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코스닥도 전날보다 41.02포인트(3.57%) 급락한 1108.41에 하락마감했다.
이날 금융시장을 흔들 건 AI였다. 실적을 발표한 반도체 업체 AMD의 분기 매출이 시장의 기대를 밑돌고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대규모 AI투자 확대안을 발표하며 ‘AI거품론’이 재부각됐다. 특히 미국에서 ‘챗GPT의 대항마’로 불리는 앤트로픽이 내놓은 ‘클라우드 코워크’가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한 영향도 컸다.
이에 외국인은 코스피 출범 이래 가장 많은 5조217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기관도 2조705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이 6조7639억원 ‘역대 최대’ 순매수에 나섰지만 낙폭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코스닥까지 합치면 국내 증시 전체로는 개인은 7조6674억원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5조3074억원 기관은 2조6105억원 순매도했다.
종목별로 보면, 개인 순매수 종목 1위는 삼성전자로 3조1276억원 사들였고, SK하이닉스도 1조8508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대로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순매도 상위 1, 2위를 차지했다. 이들 종목의 순매도액은 각각 2조5738억원, 1조3719억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의 대규모 투매에 더해 강달러도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8.8원 오른 달러당 1469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안전자산도 덩달아 흔들렸다. 국내 금은 3.32% 하락마감했고, 국제 은 현물도 장중 16% 안팎 폭락해 온스당 70달러 중반까지 밀렸다.
비트코인 추락세도 가파르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글로벌 가격은 이날 장중 7만38달러까지 떨어지며 간신히 7만달러선만 사수했다. 국내 가격(업비트 기준)은 장중 5% 넘게 하락해 1억333만3000원까지 떨어지며 지난 2024년 12월 이후 14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 투자심리가 불안해 보인다”며 “시간외 거래에서 미국 반도체 주식인 브로드컴 등은 회복세를 보인 만큼 미국 시장 추이가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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