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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속보]경찰, ‘1억 공천헌금 수수’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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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2-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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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1억 공천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정당 공천의 경우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뇌물죄 대신 배임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1월쯤 김 전 시의원은 그해 지방선거 공천을 위해 강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1억원을 돌려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 요청으로 ‘쪼개기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강 의원은 이를 반박하며 진실공방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인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인상이 전자 부품·기기에서 클라우드 등 서비스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AI 주도권을 둘러싼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간 경쟁이 ‘칩플레이션’(반도체+인플레이션)이 되어 일반 소비자 물가를 밀어올리는 것이다.
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 클라우드는 오는 5월부터 데이터 전송 요금을 최대 2배 인상한다고 밝혔다. 업계 1위인 아마존웹서비스(AWS)도 지난달 초 AI 학습에 쓰이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사용 요금을 15% 올렸다. 알리바바를 비롯한 중국 클라우드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가격 인상 배경엔 AI 수요 증가로 인한 인프라 비용 증가가 있다. 이들 업체는 AI 모델 개발·학습,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천문학적인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번 가격 인상은 기업간거래(B2B) 영역에 머물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AI발 인플레이션은 새해 들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반도체 등 주요 부품에서 시작된 가격 인상이 최근 전자 기기로 번졌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말 선보인 신형 노트북은 250만원대 중반~300만원대 중반으로 가격이 책정됐다. 최고 사양인 북6 울트라의 출시가는 500만원에 육박한다. LG전자가 올해 초 내놓은 2026년 ‘그램 프로 AI’의 출고가도 전작 대비 50만원 가까이 높아진 314만원이다. 이달 말 공개를 앞둔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6’ 시리즈도 5% 이상 인상된 가격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구형 모델로 눈을 돌리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기기 교체 주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직장인 A씨(36)는 “10년 쓴 노트북을 바꾸려 잠시 고민하는 사이 같은 모델이 25만원이나 올랐다”며 “기존 노트북을 조금 더 쓰기로 계획을 바꿨다”고 말했다.
치솟은 램 가격 때문에 ‘램테크’(램+재테크)까지 등장했다. IT 커뮤니티에는 ‘안 쓰는 컴퓨터에서 램을 꺼내 중고 시장에 내다팔았다’는 후기가 잇따르고 있다. 램은 작업 중인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장치로,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71.8%나 뛰었다.
일각에선 글로벌 빅테크의 경쟁적 사재기가 컴퓨팅 자원 및 각종 서비스에 대한 일반 소비자 접근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클라우드, AI 서비스 구독료가 고정 지출 중 하나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빅테크의 출혈 경쟁에 따른 칩 비용 상승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최근 로이터통신은 “AI가 촉발하는 인플레이션은 2026년 가장 간과된 리스크”라며 시장과 당국이 이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선숙 변호사를 지난 3일 신임 감사위원으로 재가했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 지명직 최고위원이었던 임 변호사는 지난 대선 때 배우자실장을 맡아 김혜경 여사를 보좌했고, 그의 배우자는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국가 최고 감찰기관 감사위원에 여당 지도부 출신의 대통령 측근 인사를 임명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감사원을 바로잡겠다고 한 이재명 정부가 공정성을 의심받는 인사를 강행한 것은 감사원 개혁을 기대했던 국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감사원은 4일 임 변호사에 대해 “감사원의 당면 과제를 완수을 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인사청문회와 취임식에서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감사원의 당면 과제로 꼽았다.
하지만 임 변호사 이력은 감사원 존재 이유와 김 원장 각오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감사위원 자격을 규정한 감사원법은 정치적 편향성을 경계하기 위해 당적 이탈 후 3년이 지나야 임용할 수 있다고 했다. 임 변호사가 법적 기한은 넘겼지만,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최고위원으로 지명하고 대통령 부인의 손발 역할을 했던 인사라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법 정신은 훼손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의 배우자가 당대표 정무특보를 지낸 여당 국회의원이란 사실도 감사 결과의 객관성을 의심받게 할 것이다.
가뜩이나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때 권력 입맛에 맞춘 감사로 헌법기관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최재해 전 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전 정권 인사 축출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표적·하명 감사를 주도했고, 이 과정에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전횡을 일삼았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담긴 자료를 배포하고, 대통령실 수석에게 문자로 보고한 장면은 ‘정권 친위대’로 변질된 감사원의 실체를 드러냈다. 유 전 총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받는 현 상황은 감사원이 치러야 할 당연한 업보이자 뼈아픈 교훈이다.
이런 독단과 전횡을 바로잡겠다던 처방전이 고작 최측근 인사 임명이라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이번 인사는 감사원 개혁에 역행하고 또다시 감사원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뿐이다. 이 대통령은 임 변호사 재가를 철회하고 감사원을 ‘국민의 기구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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