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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단독]법원, “민간업자, 유동규가 준 업무상 비밀로 위례신도시 배당이익 취득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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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2-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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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법원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판결문에는 유 전 본부장이 재직 당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제공해 배당이익을 얻게끔 했다고 의심된다고 적시했다.
경향신문이 3일 확보한 유 전 본부장 등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58쪽 분량 판결문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유 전 본부장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개발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이익이 실현된 배당이익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인 위례자산관리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 부장판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설립되기 전부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정보를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에게 알려준 점 등을 들었다. 유 전 본부장이 공사 설립 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개발사업의 진행방식, 수익분배 비율 등을 민간업자들에게 미리 알려줬다는 것이다.
이에 민간업자들은 성남도개공이 설립되기도 전인 2013년 8월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용역을 의뢰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개발사업 참여 준비에 들어갔다는 점도 언급됐다.
또 민간업자들이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에 건넨 민간사업자 공모지침 주요 조건이 이후 성남도개공이 발표한 공모절차에 그대로 반영됐고, 해당 공모지침과 거의 동일한 사업계획서를 이들이 구성한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뒤 2013년 1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점, 2018년 1월 실제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 수익 일부 중 일부를 배당 이익으로 취득한 점 등도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으로 판결문에 담겼다.
이처럼 이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 등이 공모해 공모 절차 전 사업자 지위를 따낸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에게 제공한 개발사업 정보도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됐다. 민관합동 개발사업 추진 여부, 방식, 일정, 민간업자 개발 사업 참여 여부, 컨소시엄 구성 등이다.
이 부장판사는 “이 내용들은 특정 민간업자에게 알려질 경우 공모사업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공직자, 민간업자가 유착됐다는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높다”며 “이 같은 정보는 공모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 공개되선 안될 필요성 높은 정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시 성남시장 재선 때문에 성남시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점도 판결문에 언급됐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과 유 전 본부장, 민간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이해관계를 같이 했다는 점을 짚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장판사는 “성남시가 2013년 5월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을 최종적으로 포기한다는 언론브리핑을 했음에도 성남도개공 등을 통해 비밀리에 계속 개발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는 사업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민간업자들이 비밀을 이용해 따낸 사업자 지위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사업자 지위가 곧바로 배당이익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면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업자 지위 선정과 사업 시행 뒤 실제 배당 이익을 얻기까지 제3자의 개입, 공사 과정 등으로 직접 관련성을 입증하기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정보 이용행위와 배당이익 취득 사이에는 정보 이용행위 외의 다른 행위, 제3자인 성남도개공이나 성남시 등의 행위가 개입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인들의 정보 이용 행위와 피고인들의 배당이익 취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이 베이징에서 10년 만에 교류 포럼을 열고 ‘1992년 합의’를 견지하며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양안(중국과 대만)을 아우를 때 공산당 측은 ‘중국’, 국민당 측은 ‘중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대만 중앙통신사와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민당과 공산당은 3일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국공양당싱크탱크포럼(국공포럼)을 열었다. 국민당과 공산당의 정기 교류 행사인 국공포럼이 열린 건 2016년 11월 마지막 행사가 열린 뒤 약 10년 만이다.
포럼은 중국공산당 대만사무판공실 해협양안관계연구센터와 대만 국민당 국정연구재단이 공동 주최했다. 중국 측에서는 쑹타오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주임, 대만 측에서는 샤오쉬천 국민당 부주석이 각각 참석했다.
쑹 주임은 개회사에서 “양당은 92공식(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확고히 견지하고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공동 정치적 기초 위에서 양안 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쑹 주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정리원 국민당 주석에게 당선 축하 서한을 보낸 사실을 언급한 뒤 “이는 양당 관계와 양안 관계 발전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만 독립을 고집하는 세력과 그에 가담하는 세력을 타격하는데 관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외부 세력에 대해서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샤오쉬천 부주석은 “대만 해협 양안이 서로 다른 체제에서 발전하고 있지만, 양안 사람들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며 염황(염제의 황제) 후손”이라며 “진정한 대만 민심은 대륙을 더 잘 이해하고 실제로 접촉하고 싶어 하는 열망뿐만 아니라 양안 간 소통 채널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샤오 부주석은 “양측이 국민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고, 1992년 합의를 견지하며, 대만 독립에 반대하고, 차이점을 존중하면서 공통점을 모색하고, 분쟁을 유보하고, 상생의 상황을 조성하여 평화로운 발전과 조화로운 통합을 공동으로 추구해 함께 ‘중화’를 부흥시켜 ‘중화민족’이 세계 앞에서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공포럼은 2005년 당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롄잔 대만 국민당 주석의 합의에 따라 마련된 양당의 정기교류 행사이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열렸지만, 대만에서 반중 성향의 민주진보당이 집권하며 행사가 중단됐다. 국민당 내에서도 포럼이 형식적 기구로 전락했다는 평가와 함께 선거 패배로 인해 공산당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가장 마지막에 열렸던 2016년 11월엔 ‘양안평화발전포럼’이란 명칭으로 개최됐다. 시 주석은 홍슈주 당시 국민당 주석과 이 포럼에 참석해 ‘92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 부활은 지난해 10월 당선된 국민당 정 주석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다고 평가된다. 민진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정 부주석은 민진당의 양안 정책이 대립 일변도라고 비판하며 양안 평화를 위해서는 교류가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중국은 민진당은 분리주의 세력으로 보고 교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포럼은 양 정당 소속 싱크탱크 간 교류 행사의 모양새를 갖췄으며 내용도 경제협력, 관광, 환경 등이 의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당이 공산당과 채널을 복원하고 시 주석과 정 주석 간의 회담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로 해석되고 있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이번 포럼은 정 주석과 시 주석과 회담의 전초전으로 널리 해석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포럼과 관련해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전날(2일) “국민당이 공산당과 영합하는 데 깊은 유감”이라며 “어떠한 정당이나 단체도 대만 정부의 승인 없이 공권력 혹은 정치적 의제와 관련해 중국과의 협정에 서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가 2% 올라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이 다섯 달 만에 멈추고, 농축수산물 상승세가 한풀 꺾인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는 3일 발표한 ‘2026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18.03(2020년=100)을 기록해 1년 전보다 2%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보다는 0.4% 올랐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8월(1.7%)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소비자물 상승률은 지난해 9월 2.1%, 10·11월 2.4%, 12월 2.3%를 기록해 5개월 연속 2%대를 유지했다.
물가 상승폭이 둔화한 이유는 석유류가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보합(0.0%)으로 머물렀기 때문이다. 석유류는 지난해 12월 전체 물가를 0.24%포인트 끌어 올렸지만, 지난달에는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평균 환율이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가 작년 1월 80달러 선에서 1년 만에 60달러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축수산물은 1년전보다 2.6% 상승해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으나, 상승 폭은 지난해 9월(1.9%)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낮아졌다. 농축수산물의 전체 물가 상승 기여도는 지난해 12월 0.32%포인트에서 지난달 0.2%포인트로 낮아졌다.
축산물(4.1%)과 수산물(5.9%)의 상승 폭이 컸다. 계란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유행하면서 6.8% 뛰었다. 국산 쇠고기는 3.7%, 돼지고기는 2.9% 올랐다. 수산물 중에는 조기가 수입 가격 상승과 재고량 감소 영향으로 21%나 올랐다. 고등어도 주요 수입국인 노르웨이가 올해 어획량 쿼터를 절반 감축하기로 하면서 11.7% 올랐다.
농산물 중에는 쌀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3%, 사과가 10.8% 뛰었다. 반면 당근(-46.2%), 무(-34.5%), 배(-24.5%), 배추(-18.1%)는 내렸다.
가공식품 물가는 2.8% 올랐다. 라면은 8.2% 올라 2023년 8월(9.4%)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2% 상승했다. 외식 물가는 2.9% 올랐다. 밥상 물가를 보여주는 신선식품지수는 0.2% 하락했다.
지난해 말 오른 환율은 아직 소비자물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환율은 한때 1480원대를 넘봤으나 최근 1450원대로 낮아졌다. 다만 환율이 수개월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향후 물가는 대체로 안정적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만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으나, 일부 먹거리 품목 강세가 여전해 서민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910억원을 투입해 설 성수품 최대 50% 할인 판매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농수산물 비축 물량을 방출해 배추·사과·한우·고등어 등 성수품이 평시보다 50% 확대 공급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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