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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금계란’ 가격 담합 때문이었나···공정위, 산란계협회 ‘담합 의혹’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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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2-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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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대한산란계협회의 달걀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식료품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담합을 지목하면서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계란 가격 인상을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대한산란계협회에 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산란계협회가 2023년부터 고시 가격을 통해 계란 가격 인상을 유도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달걀 가격은 국가데이터처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전년대비 올랐다. 특히 지난해 9월은 가격 상승률 9.2%로 최근 4년 새 가장 높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계란 1판 가격은 8588원으로 전년대비 15.2% 상승했다.
산란계협회 측은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출하량이 줄었고, 정부의 사육장 제도 개선 등 정책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주장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장식 사육 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에서 생산한 ‘4번 달걀’을 지난해 9월까지 없애기로 했다가 업계 반발을 고려해 규제를 2년 유예했다.
그러나 공정위 심사관 측은 이보다 협회의 가격 담합이 계란 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I 확산 이전부터 계란 가격 오름세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를 열고 산란계협회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연일 민생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과일도, 농수산물도 유통 구조가 이상하고, 축산물도 소 값은 폭락하는데 고깃값은 안 떨어진다”며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 경주 불국사 주지 선출 과정에서 수억원대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불교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대불련 동문행동과 불력회,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등은 불국사 주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로 현 주지인 종천 스님과 말사 주지 94명 등을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천년 고찰 불국사에서 수억원대 금권 선거가 벌어졌고, 이를 알고도 8개월 넘게 묵인·은폐한 조계종 총무원의 책임이 크다”며 “청정 승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계종 감사실이 지난 1월 현장 조사를 마치고도 징계나 수사 의뢰 없이 함구하고 있다”며 “종단 고위층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1교구 본사인 불국사에서는 2024년 7월 2일 열린 주지 선출 산중총회 과정에서 수억원대 금품이 살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불교계 한 인사는 지난해 5월 조계종에 진상 규명과 관련자 조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총무원 감사실은 올해 1월 6~8일 현장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종단 차원의 징계나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불교계 인사가 공개한 자료에는 당시 선거권이 있는 불국사 말사 주지와 스님 등 94명에게 ‘여비’ 명목으로 총 3억6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록됐다. 말사 주지 39명에게는 1인당 500만원씩 1억9500만원, 스님 등 55명에게는 300만원씩 1억6500만원이 각각 책정됐다. 공양비 등 추가 비용을 합하면 총 4억277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돈은 주지 선거 직전인 2024년 6월 말부터 선거일 하루 전까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국사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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