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인도 좌초’ 퀸제누비아2호 선장에 징역 5년 구형 > 갤러리

검찰이 무인도 좌초 사고를 낸 퀸제누비아2호 운항 책임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퀸제누비아2호 운항 책임자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선장 A씨(65)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사고 당시 운항을 담당한 1등 항해사 B씨(39)에게는 금고 5년, 외국인 조타수 C씨(39)에게는 금고 3년을 요청했다.
이들은 최후 진술을 통해 사죄와 함께 선처를 구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19일 전남 신안군 해상을 항해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무인도인 죽도에 충돌하는 좌초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직접 조종을 지휘해야 하는 위험 수역에서 직접 지휘하지 않았고, 선장실에서 항해 장비도 주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휴대전화 등을 하느라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여객선 탑승자 267명 중 47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서울시청 지하공간이 도시 홍보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4일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미래상을 알리고, 시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는 복합문화공간 ‘내 친구 서울, 서울갤러리’(서울갤러리)가 오는 5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시는 개관한 지 10년이 지나 낡고 활용도가 낮아진 시청 지하를 도시를 입체적으로 홍보하고, 시민과 방문객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문화편의공간으로 꾸미기 위해 기능과 공간을 전면 개편했다.
서울갤러리는 서울시청 지하 1~2층에 총면적 1만193㎡ 규모로 조성됐다. 미디어기술을 활용한 도시홍보전시관인 내친구서울1·2관과 주요 시정을 경험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인 청년활력소·키즈라운지·서울책방·공연장 등으로 구성된다.
내친구서울 1관 내부에는 1600대 1로 축소된 서울시 모형 위에 시가 추진하는 주요 개발 사업의 모형을 만들어 서울의 미래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AI 키오스크로 내가 사는 동네를 찾아보거나 주요 사업지와 여행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체험 콘텐츠도 운영된다.
내친구서울 2관은 서울의 경쟁력을 경험하고 세계 속의 서울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내부에 오늘날 지구의 모습, 세계 풍경 등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가 담긴 지름 2m 지구 모양의 대형 미디어 스피어가 전시된다.
아이들이 뛰어놀며 정책을 체험하는 키즈라운지에는 ‘해치의 건강구조대’가 운영된다. 서울체력9988 운동존, 해치의 마법 방울 등 즐겁게 놀면서 서울시 건강 정책을 체험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된다. 청년활력소는 취업, 마음 건강, 청년 자립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서울 브랜드와 해치 상품을 판매하는 굿즈숍과 로봇카페, 소규모 공연장도 마련돼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된다. 지하 2층 워크숍룸과 회의실은 서울갤러리 누리집( 통해 시민 누구나 빌려 이용할 수 있다.
시는 5일부터 팝업 형식의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운영한다. 7일까지 서울갤러리 주요 체험공간을 돌며 임무를 수행한 시민에게 해치 키링 등을 제공하는 스탬프 투어가 진행된다. 미니콘서트도 펼쳐진다. 5일 오후 6시 그룹 레드벨벳 멤버 웬디가, 6일 오후 4시 인디 가수 강아솔이 공연한다. 7일에는 ‘인공지능이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과학 크리에이터 궤도가 강연한다.
민수홍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서울갤러리는 시청을 재미없고 딱딱한 관공서 이미지에서 언제 찾아도 즐겁고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지는 공간으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회사 내부에 적립하던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본격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노사정과 청년·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사가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합의한 것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퇴직급여를 사내에 쌓아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외부에 안전하게 적립하고 체계적으로 운용하자는 데 있다. 지금의 퇴직연금 제도가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퇴직급여제도에는 사내에 적립해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연금으로 받는 퇴직연금이 있다. 1961년 의무화된 퇴직금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 도산이 이어지며 한계를 드러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2005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지 못했다.
2024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은 26.5%에 불과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1%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불과해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도 크다.
이에 노사정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단계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 이후 결정할 방침이다. 사외적립이 의무화되더라도 퇴직금 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과 같이 보장된다.
당초 논의됐던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방안은 이번 선언문에 담기지 않았다. 대신 노사정은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정부의 재정·세제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강제 규정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노사정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2%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합의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여러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공동 운용하는 방식으로, 적립 규모가 커져 중소사업장 가입자도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은 대표적인 기금형 사례다.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연수익률은 8.67%를 기록했다. 정부는 푸른씨앗의 가입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도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에 참여할 수 있다.
퇴직연금이 대규모 기금으로 조성될 경우 ‘제2의 국민연금’처럼 정책적 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에 노사정은 이번 합의에서 ‘수탁자 책임’을 기금형 퇴직연금의 핵심 원칙으로 명시했다. 퇴직연금 기금은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운용돼야 하며, 정책적 목적 등 가입자 이익과 무관한 활용은 금지된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와 1년 미만 근로자 등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향후 사회적 협의체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자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퇴직연금 의무화가 영세사업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을지도 남은 과제다.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와 지속성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이번 합의에 대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선택지가 확대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적용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제도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명확히 한 점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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