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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공공데이터 배포, 이렇게 하면 책임 묻지 않는다” 면책 안내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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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2-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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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담당자가 법적‧행정적 책임에 대한 부담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 대상과 범위 등을 정리한 안내서가 모든 공공기관에 배포됐다.
행정안전부가 5일 배포한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을 위한 면책 안내서’를 보면, 안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절차를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을 구체화했다.
행안부는 “그동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면책 조항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불분명해 현장에서는 여전히 감사나 징계받을 것을 불안해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면책 장치가 없어 비공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률 전문가와 감사원,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면책 판단 기준을 수립했다.
면책 조항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다. 면책 범위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책임, 징계·문책 등 행정상 불이익 처분까지 포함한다.
특히 업무 과정에서 공공데이터 제공의 적극성이 인정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담당자의 합리적인 판단과 절차 준수가 확인되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폭넓게 인정하도록 했다. 또 절차 준수, 합리적 판단 근거, 기록 관리, 위험 대응 노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일부 착오나 오류가 있더라도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했다.
면책 예상 사례도 안내서에 실렸다. 예를 들어 자동 수집 오류로 값이 잘못 수집된 경우나 시스템 교체로 공공데이터 제공이 일시 중단된 경우에도 정기 점검, 사전 고지, 즉시 정정·복구 등의 절차를 준수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면책 요건을 충족한다.
행안부는 안내서가 앞으로 감사·징계 검토 시 면책 요건을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면책 범위와 요건을 구체화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안내서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가 축산농가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 농가에 최대 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3일 도에 따르면 사업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축산 악취 저감 컨설팅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도는 총 85억원(도비 12억7500만원, 시·군비 29억7500만원, 자부담 42억5000만원)을 투입하며, 컨설팅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농가별 악취 발생 원인과 축사 형태, 사육환경에 적합한 시설 개선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축사·퇴비사 신·개축 및 밀폐, 악취 저감 시설 설치,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개보수 등 3개 분야다.
축사·퇴비사 신·개축 및 밀폐 분야에서는 개방형 축사의 밀폐를 위한 투명 방풍막, 단열 패널, 퇴비사 벽체·지붕 밀폐 등을 지원한다.
악취 저감 시설 설치 분야에서는 세정탑, 바이오필터 등 탈취·여과 설비를 비롯해 공기 정화시설, 내부 환기시설, 안개 분무 시설 등 다양한 저감 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개보수 분야에서는 액비 순환시스템, 고속발효기, 자동퇴비화 설비 등 가축분뇨 처리 전반에 대한 시설 개선이 가능하다. 이 외에 컨설팅 결과 악취 저감 효과가 명확히 인정되는 시설도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받는 농가는 악취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성능평가를 받은 악취 측정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설치하고, 해당 장비와 연동된 자동 안개 분무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 악취 해결을 위한 컨설팅으로 진단된 문제를 실제 시설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농가별 악취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이 수용하고 공감하는 축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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