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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본격화하는 미국발 디지털 통상 이슈…“쟁점별 차별화된 대응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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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2-0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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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데이터·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며 디지털 통상에서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관세를 활용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에 디지털 관련 규제나 통상 장벽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최근 쿠팡 이슈가 불거졌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미국이 디지털 통상 관련 쟁점을 들고나올 가능성도 크다. 관세 인상이나 통상 마찰을 막기 위해서는 쟁점별로 차별화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미국발 디지털 통상 쟁점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관세 협상에서 한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이나 캐나다 등 다른 주요국도 디지털 통상 이슈가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EU는 협상 과정에서 망 사용료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캐나다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철회하기로 했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매출이 특정 국가에서 나올 때 과세하는 것으로, 프랑스·이탈리아 등 EU 일부 국가와 캐나다·인도 등이 시행 중이다.
보고서는 한국은 해외와 유사한 쟁점도 있고, 한국 특유의 쟁점도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유사한 쟁점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법, 데이터 현지화 등이다. 한국에서만 두드러지는 쟁점으로는 망 사용료와 위치 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꼽았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안보 특수성을 고려한 균형되고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며 “반출을 허용하더라도 조건부 반출 기준을 명확히 제도화하고 사후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통상 쟁점으로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다른 주요국에서 중요하게 다뤄져 유의가 필요한 잠재적 쟁점으로는 디지털 서비스세와 AI 규제가 꼽혔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세는 통상 마찰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현행 세제를 보완해 과세 공백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AI 규제는 EU를 제외하면 포괄적 규제를 도입한 사례가 없어 EU AI법의 파급 효과를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위기를 기회 삼아 유망 국가와의 디지털 통상 협정 체결 등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도 제안했다.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서비스 무역 규제지수는 0.083으로 OECD 평균(0.10)보다 낮다. 다만 경쟁국인 일본(0.04)이나 캐나다(0.00)보다는 높다. 한국의 디지털 규제 수준이 일본·캐나다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다.
전윤식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경제와 산업이 디지털 방식으로 고도화될수록 관련 통상 마찰은 지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며 “디지털 통상 이슈 대응 과정에서 국내 산업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하되, 디지털 경쟁력 제고와 통상 위기 관리라는 중장기적 실익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DMZ의 평화적 이용은 정전협정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이 정전협정과 충돌한다는 최근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입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DMZ 출입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MZ의 평화적 이용은 대한민국 고유 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관광이나 생태계 보전 등의 비군사적 목적의 경우 정부가 DMZ 출입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하 DMZ법)을 발의했다. 같은 취지의 한정애·이병진 민주당 의원안도 각각 발의됐다.
이 의원은 DMZ법이 정전협정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DMZ 출입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해당 법에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정전협정에는 유엔군사령관이 DMZ 출입 권한을 갖도록 규정해놨는데, DMZ법은 유엔군사령관과 협의하도록 명시했으므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 의원은 또다른 근거로 과거 유엔사가 민간인의 DMZ 출입 권한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 의원은 1954년 11월 50차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유엔사가 ‘군사분계선과 DMZ 내 민간인 통행을 자유롭게 하자’는 북한 측 제안에 “군정위 권한 밖의 사안”이라고 답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이 의원은 또 유엔사가 DMZ 관리에 “모순적 입장”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DMZ 내 감시초소(GP)를 신설하거나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낼 때는 적극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한의 인플루엔자 치료제의 북한 지원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00년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위한 DMZ 출입에 유엔사와 협력했던 전례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2003년 1월 정부와 유엔사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위해 연결된 DMZ 내 도로와 철도 이용을 “정부가 출입을 승인하고 유엔사에 최종 통보하는 방식으로 합의한 것을 절충의 선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형식적으로 유엔사가 최종 승인권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 운용은 우리 정부가 담당하도록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DMZ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힌 유엔사에 정면 반박하는 동시에 유엔사와 협상의 문을 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유엔사 측은 “정전협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협정”이라고 강조한다. 국제적 조약이기 때문에 국내법을 제정해 우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반면 이 의원 등은 비군사적 이용은 정전협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향후 양측의 법률 해석이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협상안이 만들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6·3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출 것을 제안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재차 요청했다. 장 대표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는 델타포스를 보내고 이란에는 함대를 보냈지만 한국에는 관세 폭탄을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투표 가능 연령을 낮출 것을 주장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10~20대가 보수화 경향을 보인 만큼 선거 연령 하향이 보수 정당에 유리할 것이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알바를 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근로에 따른 세금도 납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부모님들의 염려도 잘 알고 있다”며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확립하고, 주입식 정치 교육을 엄격히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많이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재차 영수회담을 요청했다.
그는 “저는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며 “국민들의 걱정이 큰 물가와 환율 문제, 수도권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사건을 거론하며 “세계가 직면한 패권 경쟁의 단면”이라면서 한·미 동맹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후 이어질 미국 주도 재건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회는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며 “6개월 동안 먼지 떨 듯 야당을 털어댔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고 여당이 추진한 3대 특검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작 특검이 필요한 데는 따로 있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 통일교, 공천헌금 등 3대 특검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건 취임 후 처음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 대표가 약 50분간 연설하는 동안 34회 박수를 보내며 호응했다. 연설 도중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비상계엄이나 하지 말라”며 항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용히 하라”고 맞받으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연설을 마친 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논란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의원들에게 밝혔지만,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의식과 대안에 대해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의원총회가 열리면 장 대표 재신임 문제가 재차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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