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1심 벌금형 유지…“검찰 항소는 망신주기식” > 갤러리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43)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임기환)는 5일 공중위생관리법·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사정을 들어 형을 정했고 2심에서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1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아 1심 결과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높았으며 미신고로 숙박 시설을 운영한 기간도 길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문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문씨는 2024년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한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취소기준(0.08%)을 넘었다.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문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문씨는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동일한 잘못을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분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문씨는 선고 이후 ‘항소가 기각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상고 계획이 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자리를 떠났다.
이후 문씨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죄를 통감하고 벌금 1500만원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였음에도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며 “이는 검찰의 법 구현 명목이라기보다 언론 노출을 통해 공인이 아닌 저를 망신 주려는 의도가 더 크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개 개인이 감내해야 할 심리적 고통이 너무도 크다“며 “이러한 검찰의 습관적이고 그릇된 권력남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하루빨리 그들의 이러한 그릇된 관행이 멈춰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4일 처음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로부터 “대법관님 때문에 하마터면 지난해 6월3일 대통령 선거일이 사라질 뻔했다”라고 질타를 받았다. 천대엽 대법관의 행정처장 후임으로 지난달 취임한 박 처장은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었다.
추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거론하며 “행정처장으로 지명된 대법관님(박 처장) 때문에 대통령 선거일이 없을 뻔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 논쟁이 벌어지자 박 처장은 곧장 답변하지 못했다.
추 위원장이 상황을 정리하고 재차 입장을 묻자 박 처장은 “추 위원장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질책을 하고 계시고 사법부도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사법부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지켜보겠다”며 “답변은 매우 미흡하고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추 위원장 지적처럼 지난해 6월3일 대선 자체가 없거나 국민 의사를 매우 왜곡된 방향으로 치러질 뻔했다”며 “그 당시 (판결) 상황에 대해 먼저 소명하고 사과하고 반성할 것을 반성하는 말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오만한 반란 행위를 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가장 핵심 역할을 한 분이 지금 행정처장”이라며 “그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사과해야 하고, 진정 사과한다면 (행정처장직) 사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한 명백한 사법 쿠데타라는 국민적 비판이 집중된 판결의 중심에 행정처장이 계셨다”며 “그런 분을 조 대법원장이 뻔히 알면서 임명했는데, 박 처장이 ‘국민들 볼 면목이 없다’며 거절하고 이 자리에 앉지 않는 게 옳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당시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최근 하고 있는 여러 재판들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과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천재적인 행정처장님”이라며 “피고인 측 답변서가 (대법원에) 제출되자마자 전원합의체로 번개 같이 넘겼는데, 그 사이에 (기록을) 읽었다고 하니 번갯불보다 더 빠르시다. 존경한다. 대단하시다”라고 비꼬아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국민 뜻을 내세워 사법부를 조롱하고 압박하는 나라를 독재 국가라고 한다. 북한과 베네수엘라 방식”이라며 “민주당은 자기들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는 적이 없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부는 행정부·사법부와 함께 삼권분립의 한 축이지 사법부에 군림하는 국가 기관은 아니다”라며 “법사위원들이 언성을 높이거나 무리한 답변을 요구해도 흔들리지 말고, 사법부의 중립성 훼손되지 않도록 당당하게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처장은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주요 사법개혁 입법에 반대하는 대법원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법왜곡죄에 대해 “전임 처장은 고소 고발로 계속 이어지면서 사법 독립의 침해 소지가 크고, 고의적 법리 왜곡 등 요건이 너무 주관적이라 곤란하다고 했다”라고 하자 박 처장은 “같은 입장”이라고 답했다. 박 처장은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4심제로 가는 길”이라며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 땐 14위, 이번엔 ‘톱10’ 목표개막 다음날 ‘배추보이’ 이상호 출격여자 스노보드 최가온 세계가 주목차준환, 남자 피겨 최초 메달 도전21일 쇼트트랙 여자 1500m 금 사냥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한국은 금메달 3개, 종합 순위 10위 이내를 목표로 정했다. 직전 2022 베이징 대회에서는 금메달 2개를 수확하고 최종 14위를 기록했다. 이번에도 결국 빙상에서 최대한 금메달을 확보해야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
첫 메달은 10일 ‘효자종목’ 쇼트트랙 혼성 2000m 계주에서 기대해볼 수 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최민정과 황대헌을 비롯해 김길리, 노도희, 임종언, 신동민 등 6명이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혼성 2000m 계주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처음 정식 종목이 됐다. 당시 한국은 준준결승에서 넘어져 예선 탈락했지만, 이번에는 베테랑이자 에이스인 최민정과 황대헌을 앞세워 첫 메달을 위해 달린다.
한국 쇼트트랙의 핵심 종목인 남자 1500m 결승은 15일 치러진다. 2018 평창(임효준), 2022 베이징(황대헌)에서 모두 금메달을 딴 한국은 이번에도 황대헌을 앞세워 금메달을 노린다.
최민정, 김길리, 노도희는 16일 여자 1000m에 출전한다. 최민정은 2022 베이징 대회에서 은메달을 땄지만 이번 대회 금메달을 노린다.
19일에는 여자 3000m 계주 결승이 열린다. 1992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후 한국은 1992년과 2010년, 2022년을 제외하고 이 종목에선 금메달을 휩쓸었다. 4년 전 베이징에서 네덜란드에 1위를 내주고 은메달에 머문 아쉬움을 이번에 씻을 각오다.
유력한 금메달 후보 종목인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은 21일 펼쳐진다. 최민정, 김길리, 노도희가 출전한다. 최민정은 평창, 베이징에 이어 사상 첫 3연패에 도전한다. ‘뉴 에이스’ 김길리의 도전이 볼거리다.
22일에는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매스스타트 메달이 결정된다. 베이징 대회 매스스타트에서 은메달을 딴 정재원이 금메달에 도전한다.
리비뇨의 설산에서는 스키·스노보드 선수들이 한국에 두 번째 메달을 가져오기 위해 경쟁한다.
한국의 설상 종목 첫 메달은 2018 평창 대회에서 ‘배추 보이’ 이상호가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딴 은메달이다. 이상호는 8일 밤 금메달을 목표로 출전한다.
프리스타일 스키 모굴 정대윤은 이번 대회 유력한 메달 후보다. 정대윤은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3위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메달이 걸린 남자 모굴 결선은 12일 저녁에 열린다.
스노보드 최가온은 13일 새벽 여자 하프파이프 정상에 도전한다. 올 시즌 스노보드 월드컵에서 3차례 우승한 금메달 기대주다. 2018 평창, 2022 베이징 대회에서 연달아 우승했던 클로이 김과 펼칠 대결이 이미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피겨스케이팅에서는 2014년 김연아의 소치 올림픽 은메달 이후 12년 만의 메달 도전에 나선다.
특히 남자 싱글 피겨스케이팅에서 2022 베이징 대회 5위에 올랐던 차준환이 한국 남자 피겨 최초 올림픽 메달을 바라본다. 11일 쇼트프로그램, 14일 프리스케이팅이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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