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고병권의 묵묵]은하수는 있다 > 갤러리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여름밤 평상에 누우면 은하수가 보였다. 반짝이는 별들 사이로 흐르는 신비한 안개. 집은 가난했지만 내 유년이 가난하지 않았던 것은 이런 보물들 덕분이다. 그런데 언젠가 한 친구가 내 보물이 진품이 아닐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다. 맨눈으로 은하수를 보는 것은 쉽지 않다며, 아마도 사진으로 본 은하수를 어린 시절 본 것과 뒤섞었을 거라고 했다. 그 자리에서는 ‘서울 출신이 뭘 알아’라고 대꾸했지만, 오랫동안 은하수를 보지 못했던 나는 그의 말에 흔들렸다. 그러다 그해 가을, 생애 다시 보기 힘든 유성우가 내린다는 소식을 듣고는 안면도까지 갔다. 불빛 없는 모래사장에 드러누워 하늘을 보았을 때 너무 기뻐 고함을 쳤다. “저기 있잖아!” 은하수였다.
사회학자 조형근의 글은 내게 이날의 은하수를 떠올리게 한다. 3년 전쯤 <나는 글을 쓸 때만 정의롭다>를 읽었을 때 그랬고, 이번에 나온 <앎과 삶 사이에서>를 읽고서 더욱 그렇다.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대학 시절 나는 선배들을 진심으로 존경했다. 어린 나이인데도 어떻게 그런 고민, 그런 말, 그런 실천을 하는지 믿기지가 않았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또 언제부턴가는 시치미를 떼듯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과연 내가 은하수를 보았던가. 그런데 조형근의 책을 읽고 ‘나도 은하수를 보았어’라고 말해주는 선배를 느낀다.
학자 조형근의 글에 기억 떠올라앎과 삶 사이는 부끄러운 자리어중간함도 일종의 정직 깨달아나는 다시 은하수를 볼 수 있었다
그러고 보니 그도 대학생이던 1988년에 드러누워 하늘을 보았다고 했다. 서울 사당동 산동네에서 철거민들과 농성하고 있을 때 ‘백골단’이 밀어닥쳤다고 한다. 너무 무서워 한참을 도망치다 바닥에 드러누웠는데 그때 하늘이 유난히 참 푸르렀다고 했다. 그는 돌아가지 않고 집으로 갔다고 한다. 거기서 일어난 끔찍한 일에 대해 전해들었지만 “다시는 거기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글들을 읽어보면 그가 어디로 이사를 가든 옆 동네가 그날의 철거촌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삿짐을 쌀 때마다 자신이 도망쳤던 마을까지 싸맸던 것이다. 언제나 그의 옆 동네에는 산재노동자가 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살고, 저녁밥을 챙겨먹지 못한 아이가 살고, 가난한 이주노동자들이 산다. 그는 그곳에 관한 소식을 매일 듣는다. 귀를 거기 대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가 그의 윤리적 거점이다.
마당이 있는 작은 집과 마음까지 넉넉한 이웃이 있고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번 사람들의 소식도 들리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 그는 ‘이편’에 살고 있는 자신을 무서워한다. 그리고 ‘저편’에 사는 그날의 사람들이 “왜 돌아오지 않았느냐”고 물을 날을 두려워하면서도 기다린다. 그 기다림 속에서 그는 당장에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작은 것이라도 해볼 일이 없을까를 고민한다. 그것이 그의 윤리이고 민주주의다. “윤리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 없이는 세상을 바꾼다는 꿈조차 꿀 수 없다.” 그때는 그래서 별들 사이를 흐르는 신비한 안개를 볼 수 있었던 모양이다.
<앎과 삶 사이에서>의 첫 문장을 그는 이렇게 적었다. “어중간하게 살아왔다.” 내 이야기였다. “시인이 노래할 만큼 아픈 사랑”도 못했고, “세상이 아파할 만한 고통의 서사도 없”다. “아침에는 좀 더 나은 날이기를 바라며 일어나지만, 잠자리에 들 때면 나도 세상도 바뀌지 않은 채로 그대로다. 언제부턴가는 아침의 결심하기도 잊은 채 나이만 먹고 있다. 이 삶에 나아지는 게 있을까? 이 책은 조금씩 나아지기를 기대하면서 보낸 어중간한 날들의 기록이다.”
이 책을 읽고서야 어중간함도 일종의 정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어중간하고 어정쩡한 것은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잊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삶의 양태이다. 멀리 도망치지 못하는 마음, 부인하지도 외면하지도 못하는 마음, 누군가의 불안과 고통 속에서 내 안전과 편안이 부끄럽고, 사회적 불의에 내가 가담한 몫이 있음을 아는 마음이 이런 태도를 만들어낸다. 대학교수를 때려치우고 동네로 돌아온 이 사회학자는 어중간함 속에서, 그래도 사람들과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내딛고, 희망이 비칠 사소한 틈새라도 찾으려 애쓰고 있다.
나 역시 어중간하게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그에게 감사를 전한다. 앎과 삶. 언제부턴가 이 두 글자가 나란히 놓여 있으면 나는 올가미에 걸려든 동물처럼 괴로웠다. 오래전 나는 “좋은 앎과 좋은 삶을 일치시키는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생활공동체”에 산다고 떠벌렸는데 더 이상 그렇게 살지도 않고 그런 게 존재했다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 된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왜 괴로웠던 걸까. 오늘, 다시 알게 되었다. 나는 은하수를 보았던 것이다. 그것은 올가미가 아니라 은하수였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완성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을 잇따라 만나며 설득에 나섰다.
김 지사는 5일 국회를 찾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균형발전을 이끌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광역 통합이 성공하려면 중앙이 쥐고 있는 재정과 권한의 과감한 이양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을 언급하며 재정 이양 규모가 3조7000억원으로 줄고 투자심사 면제가 제외되는 등 대전·충남이 요구해온 재정·권한 이양이 대폭 축소되거나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안대로 재정이 이양될 경우 국세·지방세 비율은 71대 29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65대 3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를 항구적으로 이양해 연 8조8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60대 40의 재정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선 “중앙 권한을 유지하려는 부처의 기득권을 극복하고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이 같은 당론으로 발의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특별법안 간 조문과 권한 이양 수준이 달라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동일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통합시 명칭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제시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에 대해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통합’이라는 표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약칭으로 제안된 ‘대전특별시’에 대해서도 “양 시도의 인구 규모와 역사성을 감안하면 ‘충남’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국내 주요 대기업집단 총수들이 지난 10년간 개인 지분율은 낮아졌지만, 계열사 자본을 활용해 내부 지분을 확대하면서 그룹 전반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오히려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리더스인덱스가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가운데 2015년과 2025년을 비교할 수 있는 31곳의 지분 구조를 분석한 결과,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6.1%에서 3.9%로 10년 새 2.2%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총수 일가인 친족의 평균 지분율도 5.3%에서 4.2%로 감소했다.
반면 계열사의 평균 지분율은 49.4%에서 56.8%로 7.4%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총수와 친족, 계열사, 임원, 자기주식 등을 포함한 내부 지분율은 64.3%에서 67.7%로 3.4%포인트 높아졌다.
리더스인덱스는 “총수 개인의 직접 지분은 줄었지만, 계열사 자금을 활용한 우호 지분 확대로 그룹 전체 지배력은 강화된 셈이라며 ”이 같은 변화는 경영권 승계가 진행됐거나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그룹에서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대표적으로 교보생명은 신창재 회장의 지분율이 19.2%에서 3.0%로 크게 낮아졌지만, 계열사 지분율은 34.9%에서 82.4%까지 확대되며 내부 지분율이 30.0%포인트 상승했다. 금융지주사 전환 등을 목표로 지배구조를 빠르게 재편한 결과로 분석된다.
내부 지분 확대는 상장사보다 비상장사에서 더 뚜렷했다. 비상장사의 내부 지분율은 10년간 평균 7.2%포인트 상승해 상장사(2.7%포인트)의 약 3배에 달했다. 두산, 교보생명보험, KCC, 미래에셋, 현대백화점, 동국제강, 이랜드, 태영, 현대차, 태광 등 10개 그룹은 비상장사의 내부 지분율이 두 자릿수 증가했다.
다만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핵심 계열사에 대해서는 총수 개인 지분이 오히려 늘어나는 흐름도 확인됐다. 31개 그룹의 핵심 계열사에 대한 총수 평균 지분율은 20.1%에서 23.0%로 2.9%포인트 상승했으며, 내부 지분율은 7.7%포인트 높아졌다.
리더스인덱스는 “상속·증여세 부담이 큰 개인 지분을 확보하기보다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한 것”이라며 “상장사 대비 외부 감시가 느슨한 비상장사를 지배력 확대 통로로 활용하는 경향이 뚜렷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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