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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태릉CC 개발은 내로남불?…서울시장 잠룡 ‘SNS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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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2-0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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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정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오세훈 시장과 여권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온라인 설전을 벌였다.
오세훈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금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똑같이 태릉CC에 적용하면 서로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세운지구 고층 건물 건설 계획에 반대했는데, 정부의 ‘1·29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에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에 인접한 태릉CC 개발이 포함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오 시장은 “태릉CC는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되어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며 “세운지구가 안 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다. 반대로 태릉CC가 될 수 있다면, 세운지구 또한 될 수 있다”고 적었다.
오 시장은 “문화유산에 ‘친명’이 있고, ‘반명’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번 기회에 이 정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께서 명확히 정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이 글을 올리자 정 구청장이 “(오 시장이) 디테일이 틀린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반박 글을 게재했다. 정 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계문화유산 근처 개발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맞춰 조정해 추진하면 된다”며 “이 원칙은 종묘 앞 세운4구역이든 태릉CC든 같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높이와 밀도를 합의해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태릉CC의 경우 정부가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 인접성을 감안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반해, 세운4구역은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한 사안임에도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반대로 지적한 것이다.
정 구청장은 “의도적이든 단순히 잘 몰라서 말씀하시는 것이든 자꾸 맥락과 디테일이 틀린 이야기를 반복하면 갈등만 깊어지고 사업은 사업대로 공회전할 뿐”이라며 “이로 인한 불편과 손해는 시민의 몫이 될 뿐이라는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적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지역 시민단체는 통합 과정에서의 숙의 절차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고, 교육단체는 통합 반대 대책위원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대전공동체운동연합 등 5개 단체는 4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16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은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중대한 제도적 변화를 담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다”며 “민주당 법안은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주민투표나 숙의공론화 등 민주적 절차가 미비하고, 특별시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반면 이를 견제할 민주주의 기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 및 핵심 전환에 대한 주민투표 의무화와 기초자치단체 보충성 원칙 확립, 의회로의 감사위원히 소속 변경, 교육자치 독립성 보장 등을 특별법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통합을 전제로 하더라도 청사 소재지, 재정조정, 광역생활권 지정 등 시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주민투표나 숙의공론화를 통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논의되는 법안이 실질적 자치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미흡하고, 주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부시장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통한 단체장 권한 분산과 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경제장치 마련, 의회 권한 강화, 완전한 교육자치 보장 등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통합은 정치적 편의나 단기 성과가 아닌 민주주의와 공공성, 지역간 정의라는 원칙에 의해 정당화 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규범적 기준을 충족해야 통합이 정당하고 지속가능한 제도 전환이 될 수 있고, 이를 충족하지 않는 통합은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육단체들은 이날 통합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전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등은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통행식 밀실 통합 논의를 즉극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현재 진행 중인 통합 과정은 교육 자치의 가치를 처참히 짓밟은 채 행정 편의와 효율성만을 앞세운 ‘관료 중심의 야합’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민주적 소통 구조를 즉각 확립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수목적고에 대한 특례 조항 전면 삭제와 교육청 통합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교육에 있어) 대전의 도시형 과제와 충남의 복합형 과제는 엄연히 다른데 극명한 차이를 무시한 채 10조원 규모 예산을 한 명이 주무르는 것은 효율성을 핑계로 현장성을 무시하는 행정 편의주의”라며 “특별법안에 담긴 대전·충남교육청 강제 폐지와 단일 교육감 체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도림천 횡단교량’을 다시 설치하기 위해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영등포구에 따르면 구는 현재까지 공사비 15억원을 확보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본격 공사는 올해 하반기 시작할 계획이다.
도림천 횡단교량은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다리이다. 신도림역을 가기 위해 도림천을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16년 설치됐으나 2023년 1월 교량 처짐 사고로 준공 7년 만에 철거됐다.
구는 같은 해 6월 도림천 징검다리를 임시 보행로로 개통했지만 비가 오면 물에 잠기고, 눈이 오면 미끄러지기 쉬워 횡단교량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구는 2024년 4월 이후 세 차례 서울시 투자심사를 요청했지만 자치구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시의 통보에 따라 진전을 보지 못했다.
다행히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국비 10억원을 확보했고, 여기에 구비 5억원을 추가해 총 15억원의 공사비를 마련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인데 구는 지난달 19일에 이어 오는 7일 설명회를 열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중앙부처, 서울시와 협의해 추가 재원도 확보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보행 편의와 안전이 직결된 사업인 만큼 도림동 주민과 신도림역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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