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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대미 관세 핵심 의제 된 ‘디지털 통상’…무역협 “쟁점별 대응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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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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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데이터·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며 디지털 통상에서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관세 인상이나 통상 마찰을 막기 위해서는 쟁점별로 차별화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미국발 디지털 통상 쟁점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관세 협상에서 한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이나 캐나다 등 다른 주요국도 디지털 통상 이슈가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EU는 협상 과정에서 망 사용료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캐나다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철회하기로 했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매출이 특정 국가에서 나올 때 과세하는 것으로, 프랑스·이탈리아 등 EU 일부 국가와 캐나다·인도 등이 시행 중이다.
한국은 해외와 유사한 쟁점도 있고, 한국 특유의 쟁점도 상존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유사한 쟁점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법, 데이터 현지화 등이다.
한국에서만 두드러지는 쟁점으로는 망 사용료와 위치 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꼽았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안보 특수성을 고려한 균형되고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며 “반출을 허용하더라도 조건부 반출 기준을 명확히 제도화하고 사후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통상 쟁점으로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다른 주요국에서 중요하게 다뤄져 유의가 필요한 잠재적 쟁점으로는 디지털 서비스세와 AI 규제가 꼽혔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세는 통상 마찰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현행 세제를 보완해 과세 공백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AI 규제는 EU를 제외하면 포괄적 규제를 도입한 사례가 없어 EU AI법의 파급 효과를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 위기를 유망 국가와의 디지털 통상 협정 체결 등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도 제안했다.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서비스 무역 규제지수는 0.083으로 OECD 평균(0.10)보다 낮다.
다만 경쟁국인 일본(0.04)이나 캐나다(0.00)보다는 높다. 한국의 디지털 규제 수준이 일본·캐나다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다.
전윤식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디지털 통상 이슈 대응 과정에서 국내 산업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하되, 디지털 경쟁력 제고와 통상 위기 관리라는 중장기적 실익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첨단 제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맹국을 결집시켜 무역 블록 결성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심 광물의 가격 하한선을 설정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한국 등에 참여를 요청했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 광물 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핵심 광물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지난 1년간 많은 이들이 뼈저리게 알게 됐다”며 ‘핵심 광물 무역블록’을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의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호주, 인도, 일본 등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밴스 부통령은 “오늘날 핵심 광물과 관련한 국제 시장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공급망은 여전히 취약하고 극도로 집중돼 있다”면서 “가격을 더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년에 걸쳐 추진된 핵심 광물 프로젝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는 해외 공급 때문에 가격이 붕괴하면서 말라죽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미사일 방어 체계, 에너지 인프라, 첨단 제조업 등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 공급망이 어느 날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 않았지만, 이는 중국이 핵심 광물을 낮은 가격에 공급해 시장 장악력을 높인 다음 수출 통제 등으로 이를 무기화하고 있는 것을 가리킨 것이다.
그는 “실효성 있는 가격 하한선을 통해 외부 교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핵심 광물 우대 무역지대를 결성하자”고 제안하면서 “생산단계별로 핵심광물의 기준가격을 설정해 현실 세계의 공정한 시장 가치를 반영한 가격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 하한선은 조정 가능한 관세를 통해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밴스 부통령의 제안은 핵심 광물의 채굴·정제·가공 등 단계별로 공정가를 책정해 기준 가격을 적용하고, 중국 등 외부에서 유입되는 값싼 광물에는 관세를 매겨 가격 하한선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밴스 부통령은 “우리는 모두 같은 팀이며,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다”며 “무역 블록에 참여하는 국가에는 비상 상황에서도 그 나라가 필요로 하는 핵심 광물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후 별도 기자회견에서 ‘핵심 광물 무역블록’을 ‘포지(Forge) 이니셔티브’로 일컬으면서 “협력 관계를 맺고자 하는 55개 파트너 국가가 있으며, 이미 다수가 (참여 협정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에 감사드린다. 한국은 (핵심광물 무역블록 출범) 이전까지 공백을 메워온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MSP는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으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등 16개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동안 한국이 의장국을 맡았다.
루비오 장관은 핵심 광물 공급망이 “한 국가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 최악의 경우 (협상) 지렛대나 지정학적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며 핵심광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일본과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태국은 미국과 핵심광물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아직 서명하지 않았으며, 참여 가능성을 두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에 대한 영토 야욕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충돌한 시점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 프랑스·영국 등 주요 동맹국은 참석했지만, 광물 자원이 풍부한 그린란드와 덴마크는 불참했다.
희토류 전문가인 콜로라도 광산대학의 이안 랭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핵심 광물 무역 블록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회원국들이 중국산 저가 광물을 몰래 우회적으로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기업들이 중국에서 핵심 광물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중요하다”고 AP통신에 말했다. 그는 “속일 수 있고, 들키지만 않는다면 누구나 그렇게(중국산 광물 구매를) 하려 할 것”이라면서 “방산업체는 국방부가 어디서 광물을 조달하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지만, 전기차 업체나 다른 제조업체들은 그런 통제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 과정에서 중국이 희토류 같은 핵심광물 수출 통제에 나서자 위기감을 겪은 미국은 중국발 공급 충격에 대비해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에 힘써왔다. 지난 2일에는 120억달러(약 17조원) 규모 자금을 투입해 핵심광물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민관 합동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볼트’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비축한 핵심광물은 향후 공급망 차질이 빚어질 경우 미국의 자동차, 전자제품 등 제조업체들에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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