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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경찰, ‘이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혐의’ 전한길 12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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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2-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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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튜버 전한길씨를 소환 조사한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 오는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번 1조원 이상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사이에 혼외자가 생겼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존재하지도 않는 ‘혼외자 의혹’을 거론하며 가족 문제까지 끌어들인 것은 악의적인 인신공격이자 정치적 음해”라며 지난해 10월 전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전씨와 관련한 고발 사건은 현재까지 총 8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난 3일 약 160일 만에 미국에서 귀국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 ‘자유한길단’에 올린 입장문에서 “첫 번째 귀국 이유는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기 위함”이라며 “경찰의 출석 요구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고 밝혔다.
전씨는 또 “지난 55년간 법 없이 살아올 정도로 준법의 의무를 다해왔는데, 이재명 정권하에서 고소·고발을 무려 8건이나 당했다”며 “인터넷 언론사 ‘전한길뉴스’의 발행인이자 기자로서 이러한 고발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4개월간 가족 시설 인원 3배 늘어부모 추방 후 아이만 미국 남기도“할당량 채우기 위해 무모한 집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네소타주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이는 과정에서 2세와 5세 어린이를 구금해 비판받는 가운데, 지난해 이민 당국이 수많은 청소년을 무차별적으로 구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1일(현지시간) 비영리 매체 마셜프로젝트의 분석을 인용해 지난해 18세 미만 청소년 최소 3800명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됐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유아 20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토안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개월간 가족 구금 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3배 가까이 늘었다. 성인과 아동을 포함한 월평균 수용 인원은 지난해 10월 425명에서 지난달 1304명으로 증가했다. 비영리 매체 프로퍼블리카는 ICE가 체포한 아동 약 600명을 국경에서 구금된 미성년자를 수용하기 위해 건설된 연방 보호 시설로 보냈다고 전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 4년 동안 보호 시설에 구금된 아동 수보다 많은 수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텍사스주 딜리에 있는 남부 텍사스 가족 구금 시설을 재개장했다. 2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시설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인 2014년 개설했으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동안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이민 단속 과정에서 부모가 추방되고 자녀는 구금 시설 또는 당국의 보호 시설에 남는 사례 등도 증가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당국이 단속을 벌이던 중 미성년자를 구금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민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두 살 난 에콰도르 출신 클로이 레나타 티판 빌라시스가, 지난달 20일에는 유치원에서 하원하던 다섯 살 리암 코네호 라모스가 ICE에 의해 붙잡혀 텍사스주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법원은 리암과 그의 아버지를 석방하라고 명령했고 이들은 이날 풀려났다. 클로이도 리암과 마찬가지로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리 비어리 텍사스 연방 서부지법 판사는 리암의 석방 명령을 내리며 “이 사건은 정부가 매일 추방 할당량을 채우기 위한 무모하게 법 집행을 추진한 것에서 비롯됐으며 심지어 아이들에게 트라우마를 주는 상황에서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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