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금융당국, 3일부터 ‘사이버 이상거래 탐지 AI’ 가동…주가조작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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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2-05 11:06본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 조치로 한국거래소를 통해 AI 대응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과거 이상거래 가능성이 제기됐던 종목과 관련된 온라인 게시글, 스팸문자 신고, 유튜브 영상, 그리고 주가 상승 데이터 등을 함께 학습해 개발됐다.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데이터들을 AI에게 학습시킨 것이다.
AI는 이들 정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판단 지표를 만들어 사이버 공간의 정보 흐름을 감시하게 된다. AI는 상장 종목별로 위험 점수를 매기고, 당국은 이를 참고해 해당 종목에서 실제 이상거래가 있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사이버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분석해 이상거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위험 종목군을 효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어 초기 분석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며,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이버 정보의 범위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AI 시스템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AI 기술과 사이버 정보의 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소방본부가 응급환자 이송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 협약체결에 시도했지만 의료기관 내부의 반발에 협약이 무산됐다.
울산소방본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병원을 시작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울산대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울산병원, 울산시티병원과 순차적으로 ‘중증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알렸다.
해당 협약에는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한 의료기관 이송이 이뤄지도록 소방본부와 의료기관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병원 사정상 협약이 취소됐다’고 알렸다. 일부 병원 응급의료진을 중심으로 ‘자칫 환자 수용을 강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응급의학계에서는 환자를 무작정 수용하는 것보다 적절한 처치와 배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울산소방본부는 병원들과 의견을 계속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부 김일성 주석이 사용했던 ‘주석’ 직함을 계승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3일(현지시간)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당 제9차 당대회와 이후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주석제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38노스는 북한에서 2024년 9월 이후 김 위원장에게 ‘국가수반’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점에 주목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024년 9월 담화에서 ‘국가수반의 직속 독립정보기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기간에는 북한 매체들이 “국가수반이 중요한 연설을 했다”라고 보도했다.
북한이 지도자의 직함을 극도로 신중하게 다뤄온 점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변화는 단순히 수사적인 선택이 아니라 제도적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38노스는 분석했다.
특히 국가수반이라는 표현은 김일성이 1994년 사망할 때까지 맡았던 ‘공화국 주석’ 직위의 헌법상 정의와 동일하다. 북한이 1972년에 개정한 헌법 89조는 공화국 주석을 ‘국가수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 사후인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며 주석제를 폐지했다. 이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일도 주석이 아닌 국방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 자격으로 북한을 통치했다.
김정은의 직함인 ‘국무위원장’에 대해 2023년에 공개된 북한 헌법은 ‘공화국의 최고 영도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북한은 2024년 10월과 2025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일정 기간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김정은의 법적 지위 변화가 이미 헌법에 반영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에게 ‘국가수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권력 기반을 공고히하고 우상화 작업을 심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석제가 부활하고 김정은이 주석에 오를 경우 북한 내 정책 결정 구조와 후계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무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되고, 당 정치국 회의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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