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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정동칼럼]국가의 범죄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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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2-0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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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법치주의 국가의 기초를 구성하는 원칙 중 하나는 사적 제재의 금지와 국가의 형벌권 독점이다. 그런데 국가 자체가 범죄를 하는 경우, 범죄자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해 국가 조직을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막강한 공권력을 보유한 국가의 범죄는 사인의 범죄와 국면이 다르다. 사인의 범죄로 피해자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이 남는 경우도 있고 전보다 사회가 덜 안전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개인이 살면서 심각한 범죄 피해를 당할 확률보다는 그러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 범죄 문제에서 피해자 탓을 하면 안 되지만, 예컨대 소매치기 같은 잡범의 경우 개인이 주의를 기울이면 회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다르다. 개인이 어떻게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기억하기도 싫지만 2024년 12월3일 밤에 선포되었던 계엄 포고령 제1호를 다시 살펴보자. 국민이 선출한 대표인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 앞에서,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국민이 있나? 정치적 결사와 집회, 시위는 물론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지하는데, 이런 조치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국민이 있을까? 가장 끔찍한 부분은 이것이다.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여기서 ‘체제전복세력’과 ‘선량한 일반 국민’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자가 구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이런 일은 윤석열의 내란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도 국가 공권력을 가장한 실질적 범죄라는 본질에서 유사하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불법이민자 단속을 명분으로 삼는 이민세관단속국 요원의 행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라는 증표를 얼굴에 붙이고 다닐 수도 없고 ‘나는 트럼프 찍었다’고 써 붙이고 다녀봐야 소용없다. 피부색을 이유로 단속될 가능성이 물론 높지만, 무고하게 총에 맞아 죽은 시민은 백인이었다. 이란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대응도 마찬가지다. 군이 무력을 적국이 아니라 자국 국민에게 사용하기로 결심했을 때 수만명이 학살당하는 비극을 피할 길은 없다. 혁명수비대의 총알은 무슬림 신앙이 깊다고 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다.
국가 범죄는 단순히 국민이 범죄의 직접 피해자가 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 부정적 영향과 상처는 국가 범죄를 저지른 국가의 국적자라는 이유로 모두가 짊어져야 하고 때로는 몇 세대에 걸쳐 갚아도 모자랄 부채를 남긴다. 한강 작가가 언급한 것처럼 과거가 현재를 돕는 것이 아니고, 과거가 현재를 파묻어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독일은 단순히 2차 세계대전 패전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행한 반인도적 국가 범죄의 후과를 지금까지 짊어지고 있다. 한국의 역사에서도 제주의 4·3사건, 광주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무력 진압은 사후적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온전히 복구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윤석열이 의도한 대로 계엄이 실행되었다면 한국 국민은 무한정 그 짐을 짊어져야 했을 것이다. 야당 정치인들이 어디인지도 모를 곳으로 끌려가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겠다며 군이 선관위를 접수하고 정부를 비판한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는 나라에, 젠슨 황이 와서 치맥 회동을 하거나 그 나라의 아이돌 그룹이 세계를 휩쓰는 일이 가능하다고 설마 생각하나?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대사는 계엄이 한국의 대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한국 정부 관계자에게 “그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이라 답했다고 한다.
따라서 국가 범죄에 대한 처벌에는 개인 범죄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계엄의 지속이 짧았다거나 실제 의도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일반 범죄의 경우와 달리 판단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위로부터의 내란’의 위험성의 정도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
국민들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를 단시간에 끝내고 탄핵과 선거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국민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내란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시작 단계다. 법원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지 적극적인 역할을 맡은 곳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다. 하지만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하고, 법치를 지키기 위해 판결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도 판결문으로 평가할 것이다.
아뿔싸, 주식이 또 올랐다. 코스피지수가 지난달 30일 장중 5300선을 넘어섰다. 금값은 왜 이러는 건가. 국내에서 금 한 돈(3.75g)을 사려면 100만원(30일 기준) 넘게 줘야 한다. 국제 금값은 온스당 55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2024년 1월 2000달러 남짓했던 금값이 2년 새 약 2.5배로 뛰었다.
차라리 보고 듣지 말 것을, 진작 ‘살 걸’ 후회가 밀려온다. 이러다 나만 빼고 다 돈을 벌 것 같다.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홀로 외딴섬에 낙오된 느낌이다.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증후군’이다. 자기만 뒤처져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듯한 불안함을 느끼는 증상을 가리킨다. ‘포모’는 미국 기업가 패트릭 맥기니스가 ‘매진 임박’ ‘한정 판매’처럼 소비자의 조바심을 이용한 마케팅 용어로 소개하며 알려졌다. 소셜미디어 확산과 더불어 이 증상을 사회병리 현상으로 주목하면서 증후군이란 말이 붙었다. 2013년엔 옥스퍼드 신조어 사전에 등재됐다.
포모 증후군은 투자 결행을 위한 전조 증상이다. 좋은 기회를 놓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경제적 열등감을 자극해 ‘빚투’(빚내서 투자)도 서슴지 않게 한다. 수년 전 청년 세대가 ‘영끌’하며 집을 샀던 것도 이 같은 심리에서 발현된 경우가 많다. 경기 불황에 잠잠했던 포모 증후군이 최근 스멀스멀 고개를 들고 있다. 주식·금값이 불을 뿜자 너도나도 투자 대열에 뛰어들고 있다. 국내 증시 일일 거래대금이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고, 금은 골드바 판매 중단 등 품귀현상까지 벌어졌다.
자산 증식을 위한 노력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 이면엔 돈이 돈을 낳는 한국 사회의 그늘이 있어 씁쓸하다. 다들 저마다의 절박함으로 ‘한 방’을 터뜨릴 모험을 감행한다. 그러나 누군가 큰 수익을 올렸다는 소문만 듣고 달려들었다가는 낭패를 보기 일쑤다.
“악마는 맨 뒤에 처진 자를 잡아먹는다”는 미국 월가의 오래된 격언이다. ‘뒤늦게 고점에서 상투 잡으면 망한다’는 경고다. 그럼에도 ‘나는 늦지 않았다’며 수시로 휴대폰 앱을 열어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을 날리면 그보다 치명적인 일도 없다. 엉덩이가 들썩거려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서울 서대문구가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서 체험형 강좌인 ‘찰칵, 천체사진으로 담는 우주 개기월식 편’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오는 3월 3일 나타날 예정인 개기월식을 앞두고 관측과 천체사진에 관심 있는 중고교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강좌를 준비했다.
참가자들은 개기월식의 생성 원리 및 관측 포인트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촬영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이를 통해 월식이 진행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촬영 설정값에 따라 달라지는 달의 변화를 비교하며 개기월식 관측을 준비할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강좌는 이번 개기월식 편 외에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기초 과정부터 카메라와 천체망원경을 활용한 심화 과정까지 단계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강좌 모집 인원은 10명 내외로 희망자는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오는 9일 오전 11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수강료는 만원으로 오는 24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박물관 시청각실과 야외에서 강의와 실습이 진행된다. 구는 향후 참가자들의 촬영 결과물을 모아 소규모 전시회도 열 계획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앞으로도 직접 보고 찍으며 기록하는 시민 참여형 천문 교육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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