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작은학교’ 통폐합 부추기는 교육정책···통합특별시 특례, 학점제와 맞물린 지역의사제 > 갤러리

수원성범죄변호사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정책들이 맞물리면서 지역의 ‘작은 학교’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합특별시에 부여되는 교육 특례와 고교학점제·지역의사제로 인해 지역 학생들이 특목고·영재학교로 빠져나가거나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쏠리면서,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먼저 고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충남·대전,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영재학교 설립·지정(충남·대전)과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목고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광주·전남)가 담겼다. 지금까지 교육부가 관리해온 영재학교·특목고의 설립·지정 권한을 상당 부분 통합특별시에 넘기는 내용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울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지방 발전이 중요한데 영재학교나 특목고를 짓고 싶어하죠?”라며 통합특별시에 영재학교·특목고 설립 특례를 부여할 것을 시사했다.
통합특별시에서 특목고·영재학교 설립과 지정이 늘어나면 성적 상위권 학생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에서도 특목고·자사고 확대로 일반고 교육 여건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서울처럼 대도시 권역에서는 ‘쏠림’으로 그쳤지만, 통합특별시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전교생 100명 안팎의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부실장은 “집적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통합특별시에선 주요 도심에 특목고나 영재학교를 설립·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지역 살리기 명분으로 작은 학교들을 (특목고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후 지역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 체제와 맞물려 시행되는 지역의사제 또한 작은 학교의 소멸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생 수가 적을수록 교사 배치도 줄어드는 구조여서, 소규모 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목표로 하는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충남대 의대는 현재 고2가 지원하는 2028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진로선택과목인 ‘물질과 에너지’, ‘화학반응의 세계’,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가운데 ‘2과목 이상’을 권장 이수과목으로 공지했다. 만약 재학 중인 고교에서 의대가 권장하는 진로선택과목을 개설하지 않는다면, 해당 학교는 학생들이 진학을 회피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온라인학교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신입생 배정이 적은 고교 학부모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내신 상위 등급을 확보하기도 상대적으로 어렵다. 가령 한 선택과목을 10명이 수강하면 사실상 1명만 1등급(상위 10%)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의대 수시모집에서 요구되는 선택과목 개설 가능성과 고교학점제 체제에서의 내신 1등급 확보 등을 고려해, 학생 수 300명 안팎의 중·대형 고교로 지역의사제 지원 희망 학생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에서 시행되며, 지역 일반고 1112곳이 적용 대상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학부모들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고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선택과목의 종류, 내신 확보에서 작은 학교에 불리한 고교학점제와 지역의사제가 맞물리면 작은 학교의 소멸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원이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혐의 일부를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적용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법 조항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에도 1심과 2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사법 행정권자로서 양 전 대법원장의 ‘권한’을 1심보다 폭넓게 판단했다. 1심은 그가 재판 사무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해석하면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대한 제3자의 관여 행위 같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할 권한’은 애당초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반박했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한 2022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판례가 아니다”라며 배척했다. 1심 재판부가 이 판례를 인용하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것과 배치된다.
이처럼 재판부 판단이 뒤집힌 것은 현행법상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이 명료하지 않아서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직권’과 ‘남용’의 범위가 애매하고, 입증도 어려워 그간 수사기관에서도 이 죄목을 적용하는 것을 꺼렸다.
그러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권력자들이 직권남용으로 대거 기소됐다. 재직 시절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미국 내 소송을 지원하고 차명재산의 상속세 절감 방안을 검토하는 데 공무원들을 동원해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통령이 정부 수반으로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기업체들의 활동에도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1심부터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으나, 직권남용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소송 지원 등 지시가 대통령으로서 공무원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유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보수단체들을 지원하도록 요구해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1심 무죄, 2심 유죄로 판단이 갈렸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에서도 변호인단이 즉각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 조항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에 기고한 ‘직권남용죄 개정 방향’ 논문에서 “직권의 남용 외에 지위의 남용을 포함시켜 직권남용죄에 의한 법익 보호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또 직권남용죄의 부당한 확대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판례와 학설에 의해 ‘남용’ 행위의 개념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2018년 직권남용죄로 기소됐다가 수년간의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은 이재명 대통령도 법 개정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근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공직자 등의 처벌 우려를 줄이겠다며 올해 상반기에 구성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손보겠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법 조항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2024년 우병우 전 수석이 낸 직권남용죄 위헌 심판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죄의 ‘사람’의 범위에 ‘공무원’을 포함하고, ‘의무’의 범위에 ‘직무상 의무’를 포함하는 것은 법 조항을 확장 해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2006년에 이어 2024년에도 입법목적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이 처벌하려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관련자들의 군사 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감사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 7명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현재 입건된 상태다.
감사원 TF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에 관여한 관련자들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실을 확인했다. TF는 2022년 10월 서해 감사 지휘 라인이 서해 감사 실지 감사 중 검찰에 20명을 수사 요청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과 2023년 12월 감사위원 회의에서 감사 결과 비공개 결정을 했음에도 감사 결과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이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TF는 “핵심 관련자들이 TF의 수차례 조사 협조 요청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고발된 김숙동 전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며 “TF가 생산한 모든 문서와 증거서류 등은 불법적 절차에 의한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어 무효”라고 말했다.
경찰은 유 전 사무총장이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감사원 TF는 유 전 사무총장이 2022년 6월 사무총장 취임 후 특정 직원에 대한 보복성 감찰 및 인사 조처를 위해 당시 감사원장에게 ‘해당 직원이 감사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식의 허위 보고를 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고 봤다. TF는 유 전 사무총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자 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대준씨는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후 북한군에 사살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의원(당시 국가정보원장) 등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기소했는데 지난해 12월26일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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