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잃어버린 내 동생, 난이·백호…전단지 붙이면 과태료 내야 한다고요? > 갤러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2024년 3월 서울 용산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37)는 키우던 5살 고양이 난이를 잃어버렸다. ‘난이가 있으니까 다 괜찮을 거야’라며 의지해 온 김씨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김씨는 그해 내내 용산 전역을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담벼락 등에 붙이고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제보 수백 건이 들어왔지만 난이를 찾지는 못했다. 가슴털 색깔이 다른 고양이도 있었고 아예 다르게 생긴 고양이를 만나기도 했다.
그래도 잃어버린 난이를 찾는 데는 전단만한 것이 없었다. 당근마켓이나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페 등을 활용해 봤는데 효과는 전단지와 비교하기 어려웠다. 김씨는 “역 근처나 동네에 붙여 놓은 전단지를 보고 전화 한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며 “아이를 잃어버리고 나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방법뿐이다’란 생각에 더 절실하게 전단지를 붙이게 되더라”고 말했다.
난이를 찾는 데는 전단지 비용만 들어가지 않았다. 2024년 7월 김씨는 용산구청으로부터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34만원 처분을 받았고 이의제기를 거쳐 8만5000원으로 확정됐다. 김씨는 법원에도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3단독(판사 강지현)은 지난달 27일 용산구청이 김씨에게 부여한 과태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반려동물 실종 전단을 옥외광고물법에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 측은 실종 반려동물 찾기도 옥외광고물법 제8조가 규정하는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제8조는 관혼상제나 정치 활동,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예외로 두고 따로 허가나 신고가 없어도 장소의 제한 없이 광고물을 붙일 수 있게 한다. 즉 법원 판단에 따르면 제8조에 명시되지 않은 실종 반려동물 찾기용 전단은 신고를 하더라도 법에 금지된 전봇대나 담장 등엔 붙일 수 없단 것이다.
김씨 측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30%에 달하는 시대에 반려동물 찾기는 미아나 교통사고 목격자만큼 중대하다는 점을 법이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씨는 “전단지 부착이 동아줄 같은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 난이를 찾지 말라는 소리랑 비슷하게 느껴진다”며 “시대랑 동떨어진 법 해석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실종동물 전단지 문제는 지자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도 한다. 제주도에 사는 백채아씨(27)는 지난해 12월 강아지 두 마리를 잃어버렸다. 백씨도 전단지와 현수막 등 방법을 가리지 않고 두 아이를 찾아 헤맸다. 백씨는 “SNS가 발달해 있다지만 어르신이 많은 촌 지역 특성상 현수막이랑 전단지가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여행 중 전단지를 본 여행객들도 종종 연락해왔다.
김씨와 달리 백씨는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았다. 백씨는 “제가 사는 지자체는 전단지를 붙이는 것에 대해 이해해주는 것 같다”며 “실종 동물 전단지를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실동물 구조지원 단체 지해피독의 송유정 대표는 “전단지의 효과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보호자들에겐 민원이나 과태료를 받기 전에 전단지를 빨리 부착해 얼른 반려동물을 찾고 수거까지 깨끗하게 하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31일 실종동물 전단지도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민동의 청원이 발의됐으나 기한인 30일간 5만명 동의를 받지 못해 지난달 30일 자동 폐기됐다. 같은 날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명은 실종 반려동물 전단도 예외 조항에 포함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에서 인공지능(AI)을 업무에 활용하는 비율이 5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대만을 제치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AI에 업무를 위임하는 정도는 다른 나라보다 낮았다. AI를 참고 도구로 활용하되, 최종 책임은 사람이 직접 지는 빈도가 많은 셈이다. AI를 활용하더라도 정보기술(IT)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AI 활용 성과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일 발표한 ‘주요국의 AI 사용 실태와 한국의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일본·대만·싱가포르의 AI 활용 양상을 비교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이 자사 AI 챗봇 ‘클로드’ 사용 기록을 바탕으로 지난달 발표한 자료를 활용해 AI 이용 목적을 개인용·학업용·업무용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AI 업무용 사용 비율은 51.1%로 조사 대상 4개국 중 가장 높았다. 대만은 45.8%, 일본은 44.6%, 싱가포르는 40.8%로 모두 40%대에 머물렀다. 전 세계 클로드 사용량 가운데 한국에서 발생한 트래픽 비중은 3.06%(3만618건)로, 일본(3.12%, 3만1235건)에 이어 동아시아 2위였다. 한국 인구가 일본의 절반 수준임을 고려하면 1인당 AI 사용량은 한국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직업별로는 한국에서 컴퓨터·수리직(25.6%)의 AI 활용 비중이 가장 높았고, 예술·디자인·미디어직(14.9%), 교육·도서관직(13.4%)이 뒤를 이었다. 업무 영역별로는 소프트웨어 오류 수정 및 성능 개선, 창작물 개발, 고객 요구 맞춤 프로그램 작성·수정, 학생 과외학습 지원 순으로 AI 활용이 많았다.
한국의 AI 업무 위임도는 3.29점으로 4개국 평균(3.38점)보다 낮았다. 이는 AI를 전적으로 신뢰해 업무를 맡기기보다는 참고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뜻이다. 다만 일부 특정 분야에서는 AI를 선제적·집중적으로 활용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AI 활용 방식은 ‘자동화’보다는 ‘협업’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자동화란 사람이 하던 일을 완전히 AI가 대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의 AI 자동화 비율은 지난해 8월 44.5%에서 지난 1월 38.8%로 하락한 반면, 인간의 업무를 보완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비율은 55.5%에서 61.2%로 상승했다. 일본(43.3%→38.6%), 대만(46.6%→40.9%), 싱가포르(45.3%→39.6%)에서도 AI 자동화 비율이 모두 감소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자동화 감소 폭(5.7%포인트)은 4개국 중 가장 큰 수준으로, AI를 ‘대신 시키는’ 용도에서 ‘함께 일하는’ 용도로의 전환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별 AI 사용량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주요 AI 사용국으로는 미국, 인도, 일본, 영국, 한국이 꼽혔다. 저소득 국가는 AI를 주로 교육·학습 도구로 활용했다. 반면 고소득 국가는 업무 생산성 향상, 콘텐츠 제작, 개인 비서 등 더 다양한 용도로 AI를 활용하고 있었다.
AI 접근성 격차는 국가 간은 물론이고 국가 내부의 격차를 키울 수도 있다. 보고서는 “한국 내에서도 정보기술(IT)·전문 서비스 부문과 기타 산업 간 AI 활용 격차가 있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AI 도입 속도 차이가 생산성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소기업에 업무용 AI 도입 컨설팅과 초기 비용을 지원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과 전환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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