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서울25]강남구, 선제조사로 위기가구 64% ‘복지 공백’ 해소 > 갤러리

성남이혼변호사 서울 강남구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를 분석해 맞춤형 권리구제를 실시한 결과 위기가구 2113가구 중 64.6%에 달하는 1365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지원 및 재신청 안내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나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선보다 낮으면 급여 지급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기준이 복잡하고, 매년 비율 등이 바뀌면서 본인이 대상자라는 것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강남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재산 변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선별했다.
1365가구 중 209가구는 기초생활보증 지원 재결정을 완료했으며, 1090가구는 신청을 안내했다. 66가구는 신청이 진행 중이다.
강남구는 의료급여 기수급자 가운데 생계급여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는 추가적인 재신청 절차 없이 담당 공무원이 보장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지급 공백을 최소화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공적자료를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먼저 찾아가고, 충분한 소명 기회와 심의·연계를 통해 복지 공백을 줄이는 적극 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업결합 건수는 줄었지만, 인공지능(AI) 및 콘텐츠 산업을 필두로 한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의 전략적 제휴는 활발히 전개됐다.
공정위가 4일 발표한 ‘2025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을 보면 지난해 기업결합 건수는 590건으로 전년(798건) 대비 약 26.1% 감소했다. 그러나 결합 규모는 358조3000억원에 달해 1년 전(276조3000억원)보다 29.7% 증가했다.
금액이 늘어난 것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 시놉시스의 앤시스 인수(50조원), 제과업체 마즈의 켈라노바 인수(49조원) 등 외국 기업 간 대규모 결합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해외 기업 간 결합이라도 국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으로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심사한다.
업종별(피취득회사 기준)로는 서비스업이 367건(62.2%), 제조업이 223건(37.8%)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설계와 소재·부품·장비, 데이터센터, 기업용 AI 솔루션, 클라우드, 로봇 등 AI 가치사슬에 속한 기업 간 결합이 다양하게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최근 한국 문화가 산업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엔터테인먼트(K-팝·게임), 뷰티(화장품·미용서비스) 등 이른바 K컬처 시장에서도 국내외 기업 간 결합이 활발했다. 이커머스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분야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결합이 이어졌다.
결합 주체별(취득회사 기준)로 보면, 국내 기업이 주도한 결합이 416건으로 전체의 70.5%를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52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14.6% 수준이었다. 기업집단별로는 SK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태광 8건, 한화 7건 순이었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174건으로 29.5%를 차지했다. 금액은 305조9000억원으로 85.4%에 달했다.
외국 기업이 주도한 결합은 174건으로 전체의 29.5%를 차지했으며, 결합 금액은 305조9000억원으로 85.4%에 달했다.
공정위는 “시장 혁신과 경쟁 생태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신속하면서도 면밀한 기업결합 심사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인력 흡수를 비롯해 최근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기업결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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