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정원오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구조화 필요” > 갤러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최근 파업으로 몸살을 앓은 서울 시내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구청장은 3일 오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당 이해식·채현일 의원 주최로 열린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넘어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구청장은 현행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에 드는 비용은 물론 시내버스 업체 이윤까지 서울시가 100% 보전하는 구조로 업체가 경영을 효율화하거나 비용을 절감할 동기가 없고, 이로 인해 올해 업체들의 누적 부채가 1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에서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민간업체가 노선권을 보유해 시민 편의나 교통량 변화에 맞춘 노선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정 구청장은 “재구조화를 통해 수익이 나지 않아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운영이 어려운 노선은 공공버스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며 “대중교통망에서 소외된 지역에 공공버스를 도입해 시민 누구나 걸어서 5분 이내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스업체들의 방만한 운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이윤 보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준운송원가는 시내버스 적자 보전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대신 노선 조정 시 업체들과 긴밀히 협의해 경영상 이익이 확보되는 ‘수익 중심 노선’으로 재배치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구청장은 “2004년 준공영제 전면 개편 때처럼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단계적으로라도 분명한 목표를 갖고 한 방향으로 꾸준히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지난달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사측과의 임단협 갈등 끝에 2일간 파업한 것을 계기로 준공영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 구청장의 행보는 서울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해야한다고 요구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책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 광양지역 철강 생산액은 2025년 3분기 기준 4조 299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줄었으며, 수출액 또한 1조 8680억원으로 10.1% 감소했다. 고용 지표 역시 악화해 2.2% 수준이던 실업률이 3%대 중반으로 상승하고,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12.9%까지 치솟았다. 국내 최대 규모인 철강 산업의 위기가 지역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 같은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도가 내년도 예산 848억원을 투입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2일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에서 ‘철강산업 위기대응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 결과 보고회를 열고 대응 방향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현재 위기가 건설경기 침체, 미국발 고율 관세, 저가 수입산 유입, 전기요금 인상 등 ‘4중고’가 겹친 구조적 단계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 총 848억원을 투입해 금융·기업·고용 3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철강 연관 중소·중견기업 95개사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5억원 융자에 대해 1.5~3.0%의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는 10억원 이내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하고, 소상공인에게도 최대 7000만원의 대출과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광양·순천 지역 140여개 철강 기업에 공정 개선과 인력 양성 등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고용 안전망도 강화한다. 재직자 3000명에게 1인당 40만원의 건강복지비를 지급하고, 고용 둔화 업종 신규 취업자에게는 150만원의 성공수당을 지원한다. 지역 소비 진작 차원에서 200억원 규모의 광양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소상공인 9000곳에 공공요금을 지원해 민생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단기 위기 극복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저탄소·고부가 철강 수요 확대에 발맞춘 산업 구조 고도화와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친환경·첨단 철강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지난 1월 23일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위기는 산업 구조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중대한 국면”이라며 “기업과 근로자, 지역경제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현장에서 체감할 속도감 있는 대응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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