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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동양의 산티아고’ 퇴계 이황 마지막 귀향길 700리 함께 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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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2-05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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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경북도와 경북문화재단은 ‘제6회 퇴계 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행사’ 대장정 참가자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음달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14일간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서울 경복궁 사정전을 출발해 경기 남양주·여주, 충북 충주·제천, 경북 영주를 거쳐 안동 도산서원까지 270㎞(700리)를 걷는다. 5개 광역시·도, 17개 시·군을 통과하며 지역 문화유산을 둘러보고 인문학 강연과 연극·음악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조선시대 문신이자 학자인 퇴계 이황(1501~1570)은 69세였던 1569년 이조판서에 임명됐지만, 관직을 사양했다. 임금과 조정의 만류에도 사직을 청하고 고향 안동으로 돌아가 후학 양성과 지역 사회에 힘썼다. 이듬해 별세하면서 이 여정은 ‘마지막 귀향길’로 불리게 됐다.
경북도는 이 길을 ‘동양의 산티아고’로 브랜드화해 대표 인문·문화 콘텐츠로 육성할 계획이다. 참가자는 200명 내외를 선발하며, 경북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참가비는 성인 10만원, 청소년·어린이는 무료다.
경북도 관계자는 “퇴계의 귀향길은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간 삶의 여정을 되짚는 길”이라며 “지역을 대표하는 인문학 콘텐츠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수용해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하지 않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데다 두 사건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돼 있어 검찰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모였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례 사건 또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때 검사들의 집단 반발 이후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이뤄지면서 이번엔 검사들의 조직적인 반발은 크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위례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인 4일 저녁 “법리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문재인 정부 때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달 28일 무죄가 선고된 조현옥 전 대통령실 인사수석에 대해서도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철우 중앙지검장은 이날 늦게까지도 수사·공판팀과 중앙지검 내부 협의,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대검 수뇌부와 의견 교환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뇌부는 최종 결정 전 이미 항소를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때를 교훈 삼아 절차적인 문제를 남기지 않는 데 신경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이었던 2013년 위례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빼돌려 이들이 개발사업을 따내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도왔다는 의혹이다.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이고 사건의 주요 인물이 겹쳐 ‘대장동 판박이’로 불렸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수사 중 위례 사건으로 수사를 확장해 2022년 9월 유 전 본부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대통령도 2023년 별도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민간업자들이 사업 추진 당시 확보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이 ‘비밀’을 이용해 사업자 지위를 얻었을 뿐이며, 검찰 주장처럼 사업자 지위 취득이 ‘배당이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배당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별개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부장판사는 ‘사업자 선정’ 자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렇게 보더라도 사업자 선정 시점이 2013년 12월이어서 공소시효(7년)가 이미 끝났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이전처럼 기계적으로 항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검찰에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 사건에서 유독 엄격한 항소 자제 원칙을 고수한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무죄나 공소 기각이 나오면 보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기소가 무리했다든지 수사가 과했다든지 이렇게 판단하는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 기소가 잘 된 건데 법원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비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대장동 사건 등 5개 형사재판은 대통령 당선 이후 모두 중지됐는데, 위례 사건 공범들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이 대통령도 추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실익이 없다”며 항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 대해 배임 등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를 선고했지만, 위례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통해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대행에게 ‘항소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했는데, 이를 두고 정부가 보완수사권을 미끼로 사실상 검찰의 항소 포기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검사들과 야권의 반발이 거셌고, 노 대행과 정진우 당시 중앙지검장이 사퇴하는 등 파장이 컸다.
검찰에선 이번 위례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검사장은 “1심 법원이 ‘위례 사업은 이 대통령 성남시장 재선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까지 명시한 이상 (검찰 수뇌부가) 항소하기가 더욱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장판사는 선고에서 “성남시가 2013년 5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최종적으로 포기한다는 언론 브리핑을 했음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을 통해 비밀리에 계속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지난 대장동 사건 때와 같은 검사 집단 반발은 크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한 차장검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항소 때마다 논란이 반복되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도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에 앞장선 검사들이 대대적으로 좌천되는 걸 보면서 대부분의 검사들이 무력감 속에 목소리 내기를 주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법원이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교사 지혜복씨에 대한 교육청의 전보 조치를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라며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씨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2년 반이 지나고서야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 법원이 ‘스쿨 미투’ 사건에 대해 교사의 공익신고자성을 인정하고, 학교의 전보 발령이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플랫]‘학내 성폭력 알렸다 전보·해임’ 지혜복 교사 … 공익신고 인정, 2년 만의 승소
[플랫]“쌤, 꼭 이겨달라”는 이들의 연대…지혜복 교사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다”
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달 29일 지씨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소송에서 지씨 손을 들어줬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이었던 지씨는 2023년 5월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학생 31명 중 29명이 언어 성희롱 등을 목격하거나 겪었다고 답했다. 지씨는 피해 학생들을 대리해 학교 폭력 신고를 하고, 이후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이 보호되지 않자 재차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내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학교는 교사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씨를 다른 학교로 발령 냈다.
이번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지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고, 전보 조치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아니다’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씨가 신고한 뒤 전보 처분이 2년 이내에 이뤄졌으므로 사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학교 생활안전지도부장은 학교폭력 신고가 이뤄진 다음달인 2023년 6월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들을 각각 불러 직접 조사했다. 그런데 조사 이후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들과 마주치자 “진술서에 너희 이름이 있는 걸 봤다” “나를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생활부장에게서 들었다”며 협박했다. 가해 학생들을 포함한 남학생들은 피해 학생과 지씨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해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들이 작성한 서류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등으로 피해 학생들의 이름을 알게 한 것은 비밀 누설이고 공익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지씨가 생활부장이 공익 침해 행위를 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지씨에게 이뤄진 전보 조치가 공익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판시했다.
학교 측은 줄곧 교사 정원이 줄어 ‘선입선출’ 기준으로 전보 대상자를 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학교에는 정원 감축에 따른 전보 대상 선정과 관련한 내부 규정이 없었고, 지씨의 신고 이후 선입선출로 정해졌다”며 “각 교과협의회 협의를 거치고 인사자문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했다는 것만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인권침해 상황조사가 2023년 12월까지 계속되고 있던 와중에 학교에서 전출 교사 선정 원칙이 정해졌고, 지씨가 이듬해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한 민원을 교육청에 제기하면서 즉각적인 금지를 요구했는데도 학교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지씨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공익신고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것이 공익신고자 불인청 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원에서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청이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해 그 자체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씨는 2024년 전보 이후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하다가 해임됐는데, 이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은 진행 중이다. 중부교육지원청이 지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한 사건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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