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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윤리위 제소된 배현진, 타깃된 정성국…노골적 찍어내기에 친한계 “거의 광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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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2-05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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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친한동훈(친한)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권파 인사에 의해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당권파는 친한계 정성국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당권파들이 친한계 찍어내기에 더욱 노골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당 윤리위는 지난달 30일 배 의원에 대한 제소를 접수했다. 한 전 대표 제명을 주장해 온 원외 인사가 배 의원을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소 신청서에는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서울시당 전체가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여론 조작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당은 장동혁 지도부가 지난달 29일 한 전 대표 제명을 최종 의결하기에 앞서 수차례 반대 성명서를 냈다. 지난달 27~28일 서울 당협위원장 21명, 구의회 의장협의회, 시당 여성위원회, 서울 청년 당원, 서울시의원 31명, 서울 기초의원 등 명의로 장 대표를 비판하는 6개 입장문이 서울시당 언론공지방을 통해 발표됐다. 배 의원은 이를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전 서울이 호소하고 있다. 제명 철회를 결단하고 승리만을 위해 가자는 이 절박한 목소리들을 장동혁 지도부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제소 신청서에는 배 의원이 6·3 지방선거 서울 광역·기초의원 공천권을 쥐고 있는 만큼 예비후보들이 성명서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권파가 주축이 된 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 운영위원들은 이날 정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논의했다. 정 의원이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원외인 조광한 최고위원에게 “의원도 아닌 것이 감히”라고 말했다는 게 이유다. 이들은 회의 후 “공개 사과 요구 성명서를 냈으니 (정 의원을) 믿고 기다리겠다”고 했다. 원외당협위원장 78명은 전날 정 의원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자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저는 조직부총장을 역임했기에 원외당협위원장님의 고충과 헌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제 발언으로 의도치 않게 불편함을 느끼셨을 원외당협위원장님께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문제가 된 표현에 대해선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윤리위의 탈당 권고 처분을 받은 상태다. 이를 두고 한 전 대표 제명 이후 당권파들이 당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친한계 찍어내기에 더욱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동혁 체제가 시작된 뒤 국민의힘에선 윤리위원회가 정적 처단의 도구가 된 듯하다”며 “거의 광란”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에게서 벗어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윤어게인을 주장한 고성국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배현진, 고동진을 당장 제명하라’, ‘패륜적 막말, 정성국을 제명하라’ 등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 이후 실제 이들에 대한 윤리위 제소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서울 영등포구가 ‘도림천 횡단교량’을 다시 설치하기 위해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영등포구에 따르면 구는 현재까지 공사비 15억원을 확보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본격 공사는 올해 하반기 시작할 계획이다.
도림천 횡단교량은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다리다. 신도림역을 가기 위해 도림천을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16년 설치됐으나 2023년 1월 교량 처짐 사고로 준공 7년 만에 철거됐다.
같은 해 6월 도림천 징검다리를 임시 보행로로 개통했지만 비가 오면 물에 잠기고, 눈이 오면 미끄러지기 쉬워 횡단교량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요청했지만 자치구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통보에 따라 진전을 보지 못했다. 구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국비 10억원을 확보했고, 여기에 구비 5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보행 편의와 안전이 직결된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집단 해고 사태가 발생한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의 사내하청 구조가 불법 파견이라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됐다. 사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오덕식 부장판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업체 AGC화인테크노한국(AFK)과 하청업체 GTS, GTS 전 대표 A씨(60대)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FK와 GTS에는 각각 1500만원,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1심 판결(2021년 8월11일)이 유지됐다. AFK의 전 대표 B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된 뒤 상고하지 않았다.
A씨와 GTS는 2009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소속 노동자 178명을 경북 구미에 있는 AFK 제조공장에 불법 파견해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AFK 역시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 없이 이들 노동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2023년 2월17일)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년 7월11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사건 판례(2015년)를 인용해 “근로관계는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청의 실질적 지휘·개입이 있었다면 불법 파견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아사히글라스는 2004년 구미4공단에 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 가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AGC화인테크노코리아’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2009년 GTS와 도급계약을 맺고 세정·절단·이동·폐기 등 공정 업무를 맡겨 왔으나, 2015년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지 한 달 만에 계약 해지를 통보해 집단 해고 사태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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