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당정 “개인정보 유출 기업이 ‘책임 없음’ 입증해야…조사 협조 안 하면 강제금 부과”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구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 법인, 공공기관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면 스스로 ‘책임 없음’을 입증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쿠팡, SK텔레콤, LG유플러스, 서울시 따릉이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치고 이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39조(손해배상책임) 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처리자(기업 등)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전반적인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이 조항으로 기업 등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만 입증하면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인 박상혁 의원은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행 제도에는 고의·과실이라는 요건이 있어 피해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없었다”며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해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법 개정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 조치 의무를 전부 수행하고, 귀책 사유가 없고,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모두 입증한 경우에 한해서만 면책하도록 사유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사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위 조치에 기업 등이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근거가 미약해 개인정보 유출이 단시간에 확산되는 특징이 있었다”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사고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증거보전 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선 정기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다크웹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인 사실을 알고서도 거래할 경우 처벌하는 형벌 규정도 신설한다.
양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이 미비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전 예방적 투자를 하거나 모의 해킹 등으로 보안 체계를 강화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내년에는 중소기업이 보안을 강화하고 유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항공이 온라인 고객 상담 서비스 챗봇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적용한 ‘대한항공 AI 챗봇’ 서비스를 선보인다.
4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AI 챗봇은 항공사 규정 등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정보만 검색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질문 의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원하는 답변을 정확하게 제공한다. 고객의 질문 등 복잡한 자연어도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 파리 가는 일반석인데 짐 몇 개 부칠 수 있어?”라고 물어보면 AI 챗봇이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을 찾아 제공한다.
대한항공은 AI 챗봇의 답변 출처와 연관 페이지 링크를 답변 본문과 함께 제공해 신뢰도를 높였다. 생성형 AI가 거짓 답변을 하는 환각(할루시네이션)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AI 특화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했다.
AI 챗봇은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쓸 수 있다. 서비스 언어는 기존 챗봇의 한국어, 영어, 중국어 간체, 일본어 등 4개 언어에서 총 13개 언어(중국어 번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로 확대해 글로벌 고객 편의를 높였다.
AI 챗봇이 제공한 답변 외에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상담사 연결’이라고 입력하면 챗봇 화면에서 상담사 연결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단, 상담사 문의는 한국어와 영어만 지원된다.
대한항공은 추후 AI 챗봇에 항공권 구매, 예약 조회 등의 유용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고객들의 AI 챗봇 사용 경험을 토대로 항공사 이용 규정 등 정보 제공 외에 항공권 구매, 예약 조회와 같은 기능들을 단계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며 “AI 챗봇 서비스로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은 물론 글로벌 고객을 위한 편리하고 스마트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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