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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러트닉 만난 김정관 ‘빈손 귀국’…상수 된 ‘관세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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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2-05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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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이틀 회담 가졌지만 결론 못 내“오해는 해소…관세 인상 시작”전문가들 “불확실성 대비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간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상태로 되돌리겠다고 한 뒤로 양국 통상 환경이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통상·무역 전문가들은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 ‘상수화’했다고 진단하며 정부와 기업이 철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은 지난달 29~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상무부 청사를 찾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이틀 연속 회담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장관은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에게 “지금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보니, (미국 측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며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대미투자 미이행이나 지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님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는 취지다.
미국이 관세 인상에 나서려는 조치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관보 게재 준비 등 관세 인상 조치는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은 “앞으로는 특별법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미국 쪽과 이해를 같이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부 토론을 거쳐 조만간 한국에서 화상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 행정부의 관세 위협이 수시로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트럼프는 이번에 국회 이야기밖에 하지 않았지만, 사실 디지털플랫폼법안과 같은 비관세 장벽을 포함해 여러 문제가 남아 있다”며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현안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지속해서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문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약속하고 합의한 내용은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 미 시장 공급망 별도 관리할 수밖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전 투자 프로젝트 사업성 예비 검토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따로 지침받은 건 없다”면서도 “법 통과 전에라도 어떤 프로젝트를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저희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수송관 건설 사업에 참여할 것을 압박한 바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관세를 (대미)투자나 압력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 거의 상시화됐다”며 “미국 시장을 겨냥한 입지와 공급망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기업이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시장이 필요한 기업은 미국 내 생산설비를 확보하는 데 더해, 관세 비용 상승을 대비해 아세안·멕시코 등 중간재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통상당국도 바삐 움직이고 있다. 김 장관이 러트닉 장관을 만난 데 이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달 29일 출국해 오는 5일까지 워싱턴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한·미 통상 현안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의 품목관세와 기타 상호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인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주간경향]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남성인 취업준비생 A씨는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중”이라고 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감정평가법인에 들어가려고요. 어시(보조원)로 5년쯤 일하면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이 면제되거든요. 감정평가사로 일하는 게 제 목표예요.” A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권의 한 중소기업에 취직했다가 그만뒀다. 박봉에 야간 근무도 잦았다. 고졸이라고 무시당하는 일도 있었다. 군대 전역 후 느지막이 대학에 가서 2년 전 졸업했다. 지금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생활한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도 해지하고, 생활비 아끼는데도 빠듯해요. 월세도 내야 하고, 학자금 대출은 500만원 더 남아 있고….”
A씨를 만난 날은 지난 1월 28일. 코스피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5100을 넘어섰고, 코스닥지수도 2000년 8월 ‘닷컴 버블’ 이후 약 26년 만에 1100선을 돌파한 날이었다. 하지만 그에겐 남의 이야기일 뿐이다. A씨는 보유한 주식이 단 1주도 없다. “5년 전이었나. 공모주가 핫했잖아요. 뭣도 모르고 그냥 주식 잘 아는 친구 따라 공모주 청약했다가, 그날 팔아서 40만원을 벌었어요. 1주 팔아서 그렇게 번다는 게 신기하긴 했죠. 지금은 돈도 없고, 정보도 없어서 주식을 하지 않아요. 제 주변에 고졸 친구도 있고, 대졸 친구도 있거든요. 명문대 대졸 친구들 보면 다들 주식하고요. 고졸 친구들은 거의 안 해요. 먹고살기도 빠듯한 걸요.”
‘코스피 5000시대’를 맞았지만 실물 경기는 차갑기만 하다. 취업준비생인 A씨에게는 더욱 그렇다. 지난 1월 22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25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0.3%(속보치)다. 민간의 경기주체, 특히 가계는 ‘코스피 5000시대’를 어떻게 맞고 있을까. 주간경향은 취업준비생, 인턴·중소기업 노동자, 자영업자, 농민 등을 만나 그들의 ‘주머니 사정’을 물었다.
“돈이 빠듯한데 뭐로 주식을 하겠나”
서울의 한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20대 중반 여성 B씨는 “불경기라 비싼 물건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며 “저렴하지만 만족감 높은 상품을 구입하는 일이 늘었다”고 했다. 이른바 ‘립스틱 효과’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기에 립스틱 판매가 많이 늘어난 데서 유래한 용어다.
“저한테는 ‘키링(열쇠고리)’이 그래요. 얼마 전 경주에 갈 일이 있었거든요. 경주 황리단길에서 한정판으로 미피 캐릭터 키링을 팔거든요. 1만5000원짜린데, 안 사고 버틸 수가 없었죠. 요즘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 열풍도 그런 거 같아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파는 1개 5000원짜리 두쫀쿠 먹으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게 1개 7000원으로 올랐더라고요. 디저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요.” 볶은 카다이프(중동식 면)와 피스타치오 크림을 마시멜로 반죽에 섞어 만든 디저트인 두쫀쿠는 수요 급증에다 고환율로 피스타치오 등 재료 수입단가가 상승하다 보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B씨에게 “예·적금을 하냐, 주식을 하냐” 물었더니 “(주택)청약통장, 삼성전자 3개, 엔비디아 1개가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계속 밀어줄 것 같아서 삼성전자 주식을 조금 산 거죠. 작년 10월에 9만원대에 사서 좀 벌었고요. 엔비디아도 비슷한 시기에 샀는데 그때도 이미 많이 오른 상황이어서 별 볼 일 없어요. 국내 주식시장이 갑자기 올라서 거품이 확 꺼지지 않을까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반도체주는 계속 오를 것 같거든요. 반도체주는 조금씩이라도 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수도권에 사는 30대 초반 여성 C씨의 연봉은 4000만원 수준이다. 그는 오는 5월 결혼식을 올리는데, 현재 신혼집을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전셋집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그가 원하는 지역의 20평대 아파트 전세가는 3억~4억원 수준이다. 그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아파트 전세가는 높고 이자도 부담이 된다”며 “싼 빌라로 알아보자니 전세사기를 당할까 걱정된다”고 했다. “월급은 안 오르고 들어갈 돈은 많은데 무슨 돈으로 주식을 하겠어요?”
반면 “작년부터 국장에 본격적으로 투자했다”는 서울의 40대 남성 D씨는 “‘스윙’으로 꽤 많은 돈을 만졌다”고 했다. 스윙이란 주식을 매수한 뒤 1~2주 정도만 보유하며 주가의 추세를 이용해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방식이다.
“삼성전자는 12만원대에 들어가서 30% 정도 수익을 냈고, 에코프로는 10%, 포스코는 20% 정도 수익을 봤죠. 한전KPS, 현대모비스, 가온칩스 다 수익이 났어요. 전부 스윙으로. 요새 물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나마 주식시장이라도 좋으니 저도 먹고살 만한 거죠. 기자님도 주식 투자 좀 해봐요. 원전 관련주 괜찮을 거예요.”
그는 “지금 코스피지수가 버블이 아니”라고도 했다. “이재명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저평가된 국내 주식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부동산이 아닌 주식을 통해 돈을 벌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제대로 된 정책이죠. 저는 코스피 7000도 문제없다고 봐요.”
박탈감 느낀다는 이들 적지 않아
서울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E씨는 “20년간 커트 가격을 1만원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단골들이 근처 봉제공장 직원들이거든요. 대부분 일당 받는 분들이에요. 단골들 사정이 빤하니까 커트 가격을 올릴 수 없죠.”
하지만 지난해 12월 말부터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 그는 “단골들이 두 번 오던 걸 한 번으로 줄였다”며 “옷 10장을 만들면 10장 값만 벌고, 주문 없으면 출근도 못 하는 분들인데 요새 옷 주문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한다. 염색이나 펌(파마)하던 분들은 커트만 한다”고 했다. 인근에서 미용실을 하던 E씨의 친구는 손님이 없어 가게 문을 닫았다. 대신 E씨에게 하루 사용료를 내고 E씨의 미용실에서 자기 손님을 받는다.
그나마 지난해 9월과 10월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내는 손님들이 많아 벌이가 좋았다. “1차, 2차 민생쿠폰 있을 때는 가족 단위로 오셔서 머리를 하셨어요. 손님들이 ‘기왕 들어온 돈이니까 평상시에 머리 하고 싶었던 거 해야지’, ‘이왕 외출한 김에 외식도 하고 가야지’ 하더라고요. 저희 가게가 펌은 6만원이고, 염색은 5만원이거든요. 펌하고 염색하는 분도 많았어요. 올해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3차 쿠폰도 하면 좋겠어요.”
그는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뛰는 것을 보고, 1주당 14만원선에서 40주를 샀다. “오늘 보니까 40만원 이익이 났더라고요. 일해서 버는 것보다 주식으로 버는 게 더 많겠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더 하고 싶을 정도예요. ‘이게 맞나?’ 씁쓸하기도 하고요.”
광주광역시에서 음식점을 하는 F씨는 “수도권도 힘들다지만 지역 경기는 더 안 좋다”며 이렇게 말했다. “광주 평동공단, 하남공단에 삼성전자 가전제품 부품 만드는 1차 벤더, 2차 벤더가 많아요. 이분들이 지역에서 돈 벌고 돈 쓰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삼성 등 대기업에서 받아오는 물량이 적어져서 문 닫은 곳이 많죠. 최근에 제가 아는 공단 사장 중 두 분이나 폐업을 결정했어요. 공장 문 닫는데 음식점이라고 버틸 재간이 있겠어요? 광주 사람들은 없어도 없는 척을 안 해요. 자존심 세고 돈 없어도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광주의 외식 경기가 죽어버렸다는 건 사람들이 쓸 돈이 정말 없다는 얘기예요.”
충남 서산에서 낙농업을 하는 40대 남성 G씨는 젖소 100마리를 키운다. 젖소를 키우는 목장들은 연맥(귀리)과 알파파 등 건초를 사료로 쓰는데 모두 외국산이다. G씨는 “환율이 너무 올라서 사룟값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며 “6개월 전만 해도 사룟값이 1㎏당 500원대였는데 매달 10원, 20원씩 오르더니 지금은 600원대가 됐다. 예전보다 사룟값으로 월 300만원이 더 들어간다”고 했다.
국내 우유 소비가 줄어드는 것도 걱정거리다. 우유업체들은 낙농가에 ‘쿼터’를 배정해 쿼터 물량에는 정상가를 지급하지만, 쿼터를 넘긴 남는 우유는 헐값에 가져간다. G씨의 경우 업체는 쿼터 안의 우유에는 1ℓ당 1200원을 주지만, 쿼터 밖 물량에는 1ℓ당 100원만 쳐준다. 우유 소비가 줄어드는 데다, 남아 있는 소비마저 값싼 수입 멸균우유로 옮겨가면서 업체들은 쿼터를 해마다 깎는 추세다. 올해부터는 미국·유럽산 멸균우유 관세가 0%가 되면서, 쿼터 축소 움직임이 더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G씨는 “갈수록 농사로 먹고살기 어려워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간경향이 만난 이들 상당수는 “올해 경기가 좋아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주가지수가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움과 함께 박탈감을 느낀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들에게 “이재명 정부에 무엇을 주문하고 싶냐”고 묻자 “집값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C씨), “대출금을 성실하게 갚는 사람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E씨), “지역을 지키는 기업들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F씨) 같은 답이 돌아왔다. 취업준비생 A씨는 이렇게 말했다. “일한 만큼 돈이나 잘 벌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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